감세 연장, 향후 10년 5,700조원 세수↓
공화당은 관세 관련 무역 전쟁 우려
‘부채 한도 폐지’ 갈등 고착화 불가피

미국 내에서 대규모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고율 관세를 통해 재정 수입을 보전한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여당인 공화당 사이에서도 반발 조짐이 포착되며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빚으로 굴러가는 美 정부

23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로 재정 수입을 확대하는 계획을 강경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이 소득세를, 기업이 법인세를 내는 것처럼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 그 재원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감세 등으로 축소된 정부 재원을 보충하려 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인 2017년 감세와 일자리법(TCJA)을 통해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에서 37%로 내린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고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만약 해당 공약이 이행될 경우 미국 정부의 세수는 향후 10년간 4조 달러(약 5,75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보편관세를 이용해 세수 감소를 만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보편관세를 통해 10년간 최소 1조9,000억 달러(약 2,731조원)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선임고문은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감세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관세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약 3,500억~4,000억 달러의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일부 의원 사이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칠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화당 소속 랄프 노먼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면서 “대부분 의원이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구와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레그 머피 하원의원 역시 “관세는 단기적일 수 있다”며 비판적 태도를 내보였다.

지난주 열린 공화당 비공개 모임에서는 데이비드 슈바이커트 하원의원이 “정부 재정이 통제를 벗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데 이어 많은 참석자가 이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435석(1석 공석) 가운데 219석을 확보, 민주당(215석)에 4석 차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법을 만들기 위해선 내부 단속이 최우선 과제인 셈이다.

경제 석학들 “트럼프 경제 정책, 득보단 실 많아”

미국을 대표하는 경제 석학들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 정책에 짙은 우려를 나타냈다. 재정적자 확대와 수입품 가격 인상, 노동력 부족 등 각종 부작용이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 UC버클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달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 미국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에 따라) 세금 인하가 있을 텐데, 문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재정적자 증가를 허용할지 여부”라고 꼬집었다. 재정적자가 늘어나면 국채 발행 물량 증가로 채권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민자 강제 추방과 멕시코, 캐나다와의 관세 문제도 불확실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 정책이 노동 공급을 감소시켜 경제 성장과 국내총생산(GDP)을 저하할 것이란 설명이다.

샤팟 야르 칸 시러큐스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불러올 인플레이션에 주목했다. 그는 “미국은 대중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생산 비용이 올라갈 것”이라며 “이미 유럽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미국 경제에 지속적인 역풍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일단 버티자’는 정부 vs. ‘신중론’ 의회

새로운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면서 재정 적자 한도를 늘리면서 버티려는 행정부와 이를 막으려는 의회의 갈등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미 연방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부채 한도 폐지’ 내용을 넣으라고 요구하면서 모든 기능이 마비되는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부채 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보유할 수 있는 빚의 법적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정하는 주체는 의회로, 현재 상한은 31조4,000억 달러(약 4경6,000조원)다. 문제는 미국 정부가 2023년 초 일찌감치 부채 한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의회가 부채 한도를 늘려주지 않으면 채권 발행이 막혀 최악의 경우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미다.

그간 미국에서는 부채 한도에 다다르면 정부와의 갈등 끝에 의회가 이를 늘려주는 일이 반복됐다. 이렇다 보니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았으나 나랏빚이 꾸준히 증가세다. 미 재무부는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재정적자 규모가 1조8,330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1조6,950억 달러) 대비 8%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글로벌 신용 평가사 피치는 미국 정부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부채 한도를 둘러싼 대립은 경제 불확실성을 키워 금융 시장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이미 상승 중인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는 “부채 한도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가 가져오는 무형의 대가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부채한도를 두고 정부와 의회가 대립하는 동안 미국 내 은행들은 잇단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글로벌 탈(脫)달러 기조까지 거세져 ‘경제 대국’ 미국의 위상만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