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신뢰도 부정, 민심 잡기 급급
서민 감세 이면엔 구매력 하락 역효과
시장 가격 신호 체계 왜곡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 차를 맞이한 가운데,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민심 악화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득세 감면 카드와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생활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무리한 관세 정책의 여파는 시장의 가격 신호를 왜곡시키며 물류, 무역, 제조업 전반에 구조적 충격을 일으키고 있다.

관세 부작용 감추려는 트럼프, 여론조사엔 ‘가짜’ 주장

28일(이하 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관세가 부과되면 많은 사람의 소득세가 줄어들고, 심지어 완전히 면제될 수 있다”며 “그중에서도 연간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9,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많은 공장 및 제조시설이 미국에 건설 중이며, 이는 자국에 큰 기회라는 설명이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갈수록 악화하는 여론을 의식한 데서 비롯됐다. 최근 ABC와 워싱턴포스트(WP)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은 39%로, 지난 80년간 취임 100일을 맞이한 역대 미국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CNN의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1953년 이후 가장 낮은 41%로 집계됐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는 경제 정책, 이민 정책, 외교 정책 등에 대한 부정적 여파가 꼽힌다. 특히 광범위한 고율 관세 조치와 연방 정부 예산 삭감, 하버드대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압박 조치 등이 부정적 평가와 직결됐다. WP 조사에서 약 60%의 응답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63%는 ‘현 행정부가 법의 지배를 존중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여론조사를 공격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는 이들 매체를 “가짜 뉴스”라고 표현하며 “선거 사기로 조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들은 ‘트럼프 광기 신드롬’을 앓고 있다”면서 “내가 99.9%의 국경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직 부정적인 기사만 쓴다”고 말했다. 여론을 조작하는 가짜 뉴스야 말로 미국인의 진정한 적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조다.

소득세 감면? 결국 서민이 더 큰 부담 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인상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소득세 감면 카드를 강조했다. 많은 소비자가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을 우려하고 있지만, 소득세 인하 또는 면제 효과로 만회할 수 있다는 논리다. 표면적으로는 서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메시지지만, 실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이는 고소득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소득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이미 소득세 부담이 크지 않은 서민층에는 실질적인 혜택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도리어 관세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서민층에 훨씬 직접적인 타격을 줄 공산이 크다.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서민층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소득세 감면은 이 같은 실질적 부담 증가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평가다. 소비자들의 실질적 세 부담은 줄지 않는 상황에서 구매력만 떨어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이중으로 서민 부담을 키울 전망이다. 직접적인 생활비 인상은 물론, 소득세 감면으로 인한 정부 재정 악화가 장기적으로 복지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정부가 소득세 수입을 줄이면 복지 예산이나 공공서비스의 약화는 자연스러운 수순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다시 서민층을 겨누게 된다. 이처럼 관세를 통해 외부에서 세금을 걷으면서 내부에서 복지 지출을 줄이는 방식은 전체적인 소득 역진성 문제를 심화할 수 있다. 결국 서민층은 ‘보이지 않는 세금’을 떠안게 되는 셈이다.

경제 시스템 붕괴 신호 곳곳에서

이미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은 물류와 무역 부문이다. 이는 미국 동부 최대 물류 거점인 볼티모어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부터 13년 연속 미국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는 볼티모어항은 올해 들어 수입품 물량이 급감한 가운데 물류비 상승에 운송 지연 등 부작용까지 맞물리면서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관세 정책을 둘러싼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수시고 바뀌면서 수입 물품을 대외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FTZ)에 임시 보관하려는 기업만 급증하고 있다. ‘보세창고’로도 불리는 FTZ는 미국 세관 승인으로 관세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외국산 수입품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다. 래리사 샐러맨차 볼티모어시 개발공사 전무이사는 “트럼프 취임 이후 볼티모어항에서 하역된 수입품 상당수가 FTZ로 직행한다”며 “최소 한 달 정도는 관세 정책을 지켜보며 수입품을 임시 보관하겠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기업들은 생산, 고용,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 되고,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당장 관세를 부과해 표면적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 과정에서 경제 체질이 약화하면 되레 장기적 손실이 더 커진다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반에 자해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 비판에 힘이 실리는 배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