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의 국가' 60여 개국에 개별 관세 부과키로
최고 관세율 캄보디아 49%, 韓 13번째로 높아
기본 관세 5일부터, 상호 관세는 9일부터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이 모든 국가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그동안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는 13번째로 높은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비(非)금전적 장벽이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본 관세 10%에 더해 개별 관세 10~49% 부과

2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MAWA)' 행사에서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 관세는 기본 관세에 더해 이른바 '최악의 국가(worst offenders)'에 대한 개별 관세로 구성되는데 이 중 개별 관세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대만 등 60여 개국에 부과된다. 기본 관세와 개별 관세는 각각 이달 5일과 9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발표된 국가별 상호 관세율을 보면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다. 가장 높은 관세를 적용받는 나라는 캄보디아(49%)다. 이어 베트남(46%), 스리랑카(44%), 방글라데시(37%)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3번째로 높아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수준이다.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는 기본 관세(보편 관세)는 10%로 책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이후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 조치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것으로 무역 적자와 근본적인 비호혜적 대우로 인한 위협이 충족·해결·완화됐다고 판단할 때까지 유효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국가들은 미국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비금전적 장벽을 만들었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50년 이상 갈취를 당해왔으나 더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대미 관세 50%에 맞서 25% 상호 관세 부과"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한국 등 주요국의 대미 관세와 미국이 산정한 '할인된 상호 관세'가 제시된 명세표를 들고나왔는데 이 표에서 한국은 미국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통해 대부분 품목에서 실질 관세가 0%에 가까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관세가 50% 수준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절반 수준을 상호 관세로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미국산 자동차의 수출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일본 등이 부과하는 모든 비금전적 제한으로 인해 엄청난 무역 장벽이 세워진 결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고,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며 "무역에 관해서는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쌀 관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때도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미국산 쌀에 대해 한국은 물량에 따라 50%에서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합동 연설에서도 "한국의 평균 관세가 4배 더 높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한국을 집중 겨냥해 "미국이 한국을 군사적은 물론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방국이 우리를 이렇게 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당국자들이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측 고위 인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정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2일 관세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높은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의 MFN 관세율은 3.5%지만, 인도는 15%, 한국은 13%, 베트남은 10%며 더 큰 문제는 각국의 비관세 장벽"이라며 "이들 국가는 소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같은 미국의 농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해 미국에 MFN 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 부과하는 평균 최혜국대우 관세율은 13.4%다.

정부, 관계 부처 및 민관합동 회의 열어 대책 논의

우리 정부는 3일 오전 7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글로벌 관세전쟁이 현실로 다가온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자동차 등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TF 회의 직후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또한 같은 날 오전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해 대미 아웃리치 등 업계와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주요 경제단체와 업종별 협회·단체, 국책 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25%의 상호 관세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도 상호 관세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그간 미국이 상호 관세와 보편 관세 중 어떤 것을 얼마나 부과할지 불확실성이 컸지만, 이제는 명확해졌다"며 "정부와 개별 기업들이 협상 전략을 짜야 할 시기"고 말했다. 기업들도 생산 제품의 관세 적용 여부와 타국 상황을 비교하며 전략 수정에 들어갔다. 일례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우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준수 제품은 관세율이 0%로 유지돼 공장 이전을 검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전략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