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Policy Economy News
THE POLICY ECONOMY ANALYSIS
한·미 무역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세부 이행 방식을 두고 미국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구조와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식 방식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환율 방어와 제조업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빠른 합의가 반드시 국익을 보장하지 않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Read More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