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폴리시] 탄핵이 키운 불확실성 비용, 책임과 민의를 지키는 방법

한국, 외국인 투자 약정액 14.6% 감소
반복된 탄핵으로 약화되는 제도 신뢰와 정책 연속성
절차 명확화와 제도 개혁을 통한 불확실성 완화 필요

본 기사는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의 SIAI Business Review 시리즈 기고문을 한국 시장 상황에 맞춰 재구성한 글입니다. 본 시리즈는 최신 기술·경제·정책 이슈에 대해 연구자의 시각을 담아, 일반 독자들에게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기사에 담긴 견해는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SIAI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약정액은 131억 달러(약 17조7,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했다. 반면 실제 투자 유입액은 2.7% 증가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기존 약속은 이행했지만, 신규 투자는 보류한 결과다. 자본이 철수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망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이번 감소는 특정 지도자나 정당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시장이 불확실성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이 예외적 장치가 아닌 상시적 정치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경우, 국가의 예측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탄핵, 제도적 안전장치의 본래 의미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비상수단이다. 책임 있게 사용될 때는 법치주의를 지키지만, 반복적으로 발동되면 국민의 위임을 약화시킬 수 있다. 2025년 한국의 탄핵 과정은 헌정적 당위성을 충족했다. 헌법재판소가 4월 4일 대통령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고, 두 달 뒤인 6월 3일 조기 대선이 실시됐다.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됐지만, 예정된 임기가 조기 종료되면서 시장과 해외 투자자들은 권력 공백과 정책 연속성의 불확실성을 우려했다.

필리핀은 또 다른 사례를 남겼다. 대법원은 7월 25일 부통령 탄핵 소추가 헌법 요건을 위반했다며 무효로 판단했고, 2주 뒤 상원은 사건을 종결했다. 형식적으로는 절차를 따른 것처럼 보였으나, 정치적으로는 입법부 권한이 사법부 결정에 제약받을 수 있다는 신호를 남겼다. 증거 심리조차 거치지 않은 판단이었기에 논란은 커졌다. 이런 선례는 제도적 일관성을 흔들고, 장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을 확대할 수 있다.

정권 교체가 잦은 경우에도 신뢰는 약화된다. 일본의 잇따른 총리 사임은 정책 연속성을 끊고 정치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정치적 분열과 격렬한 여론 대립이 겹치면, 국민은 제도를 중재자가 아닌 갈등의 당사자로 인식하게 된다. 탄핵이 상시적 정치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민주주의 신뢰의 기반은 더욱 약해질 수 있다.

금융시장에 드러난 불안정

2025년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약정액은 전년보다 14.6% 줄었다. 실제 유입은 2.7% 늘었지만, 신규 투자가 보류된 결과다. 투자자들이 철수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 불확실성 속에서 발걸음을 멈춘 셈이다.

금융시장도 불확실성을 반영했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후로 주가는 급등락을 거듭했고, 선거 이후 반짝 회복했다가 정책 혼선으로 다시 주춤했다. 외환시장과 제조업 지표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정부가 거래 규제를 완화해 비용을 낮추려 했으나 내수 부진은 더 깊어졌다.

신용부도스와프(CDS)는 2024년 말 급등했다가 2025년 2월 중순 들어 30bp 수준으로 안정됐다. 그러나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에 위치해 있어 정치적 충격에 특히 민감하다. 이러한 상황이 누적되면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쌓이고, 국채와 지방채는 물론 기업 차입 비용까지 전반에 부담이 된다.

외부의 평가도 변수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불안정하다고 언급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위험을 확대 해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25년 한국 성장률 전망을 1.0%로 낮춘 것도 이런 환경을 반영한 결과다. 일부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더라도 국제사회의 인식이 불안정하면 결국 비용으로 돌아온다.

제도를 지키는 개혁 방향

탄핵은 민주주의의 안전장치지만, 자주 사용될 경우 제도의 신뢰를 흔든다. 이를 무력화하기보다 사용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 임기 동안 여러 차례 탄핵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혐의를 한 번에 통합해 다루는 방식이 그 예다. 법원은 절차적 완결성만 확인하고, 최종 판단은 의회의 초 다수 의결이나 국민투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리핀이 1년 내 중복 제소를 금지해 부통령 탄핵 소추를 무효화한 사례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권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선거 일정도 중요하다. 한국의 조기 대선은 불가피했지만, 헌법에 60~90일 내 선거 실시 규정을 두었다면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었다. 국회는 이 기간 동안 필수 예산만 집행하도록 제한해 정치적 혼선을 줄여야 한다. 시장은 불확실성 자체보다 방향성의 부재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위헌성·절차·관할권 같은 본질적 쟁점에 집중해야 한다. 사실관계가 충돌하는 문제까지 판단할 경우 정치적 책임이 사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다. 이런 사안은 국민투표나 불신임 투표 등 정치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정부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정 당국은 위기 상황에서도 필수 재정 집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규제기관은 유동성 공급과 거래시간 조정 등으로 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 무엇보다 지도자들은 탄핵을 정치적 승패로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통치 실패이자 제도 운영의 한계로 이해돼야 하며, 국제사회가 불안정성을 지적하는 순간 곧바로 외교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불확실성을 줄이는 해법

탄핵이 정치 전략으로 반복된다면 민주주의는 더 큰 불확실성 비용과 투자 지연, 약화된 정당성을 치르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탄핵을 중대한 범죄에 대한 단발적 수단으로 제한하고, 발생 시 신속한 국민 선거로 정당성을 회복하며, 법원은 절차적 심사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책임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투표의 의미를 강화하고, 헌법적 안전장치를 본래 목적에 맞게 유지한다. 제도가 정비되면 불확실성은 줄고 충격은 빠르게 흡수될 수 있다. 민주적 권한은 정치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위임에서 다시 출발하게 된다.

본 연구 기사의 원문은 Impeachment’s Uncertainty Premium: How to Protect Accountability Without Unraveling Mandate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의 저작권은 스위스 인공지능연구소(SIAI)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