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관련해 면책 범위의 구체화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사안의 시비를 판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발간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영국과 독일 등의 면책특권 관련 법률 조항을 예시로 들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남용을 방지할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일부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거나 그에 버금가는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면책특권을 내세워 개인의 범죄를 덮으려 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입법자에 대한 권리 보호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8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국내·외 비교와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면책특권 범위의 한계 등을 복잡해진 정치·사회적 환경에 맞춰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합적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균형개발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그간 펼쳤던 정책들이 정치적인 목적에 영향을 받아왔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 간 불균형 완화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투명성과 자율성 제고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배분 및 운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에 따라 지방 쇠퇴가 심화하고 있다. 프랑스 또한 별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나, 프랑스는 지역 중심 도심활성화사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 실제 프랑스는 4년간의 1차 사업을 통해 사업 대상지 생활인구 15% 증가, 부동산 거래량 17% 증가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보였다. 그간 우리나라는 정부 중심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실패를 끊임없이 목도해 왔다. 프랑스의 전략을 취사선택에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 쇠퇴 역시 함께 극심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이 공유하는 사회 현상이지만, 프랑스는 적극적인 도심 활성화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어느 정도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프랑스의 지방 중소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심활성화사업' 보고서를 통해 외국에서 관련 현안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또 목표 달성에만 치중한 에너지 관련 정책의 체계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재생에너지 주요 갈등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발전-송배전-활용으로 나눈 재생에너지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이슈를 비롯해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