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면제가 보조금보다 효과적’ 입증
해당 지역 친환경 차량 이미 많을수록 비용 효율성 떨어져
지역 상황과 주민 반응 고려한 정책 수립 중요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친환경 차량 혼잡 통행료 감면 조치가 운전자들의 친환경 차 구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는 스톡홀름 사례 연구로 이미 입증되었다. 하지만 면제를 받는 친환경 차량이 해당 지역에 많을수록 친환경 차 교체율과 도로 정체 해소 효과는 줄어들었다. 조치 시행 시점에 해당 지역에 등록된 친환경 차량 수와 정책 실행에 따른 소비자들의 친환경 차 구매 의사가 성공의 핵심 변수로 판단된다.

운전자 행동 유도 통한 긍정적 경제 효과 명확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 늘고 운행 거리도 증가
거주지·근무지 변경 통한 통근 거리 축소 효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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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러시아 언론 제재, 정보 통제 효과 단기에 그쳐
언론 금지해도 소셜 미디어 정보 흐름 막기 어려워
정부, 언론 개입 시 소셜 미디어로 인한 한계 인식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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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유럽연합(EU)은 친러시아 메시지의 확산을 막기 위해 러시아 국영 언론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그러나 제재에 반발한 이용자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소셜 미디어에 유통시키면서 조치를 무력화했다. 다수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이 보장된 소셜 미디어 시대에 정부의 정책적 언론 개입이 갖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다.

정보전 위협 대응 위한 타국 미디어 통제 필요성 제기
각국 정부, 대규모 정책 입안 통해 허위 정보 확산 방지 노력
EU, 우크라이나 전쟁 미화하는 러시아 국영 매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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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투자한 기본소득 실험, 미국서 3년째 진행 중
생존에 필요한 기본 욕구 채워지자 다른 파급 효과 생겨나
실험 대상자들 근로 의욕 향상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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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경쟁률 0.01:1, '빅5'도 공백 못 피했다
정원 확대 및 재정 지원으로 버티는 獨·日, 업무량 감소에도 주력
국회 "효용성 있는 정책 필요한 시점, '패러다임' 변화 촉진해야"

최근 우리나라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소아청소년 환자 수 감소 및 직업의 미래지속가능성 감소, 극성 부모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향한 갑질 등 사회적 문제가 겹치면서 의료 공백에 더욱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이에 국회를 중심으로 일본, 독일 등 우리보다 앞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맞닥뜨린 국가의 정책을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러-우 전쟁에도 불구하고 더욱 견고해지는 중러북 3국 연대
북한 1,000개 컨테이너 분량의 장비 및 군수품 러시아에 공급
중러북 삼국 간 연대 강화가 한반도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최근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한미일과 중러북 간 신냉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사회 변화 11대 이슈' 보고서 발간
'기술과 인간의 공존' 새로운 형태 가정·도시 모델 제시
이머징 이슈 탐색·추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미래 경제사회의 적응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잠재적 문제나 기회를 일컫는 이머징 이슈를 미리 파악해 민첩한 대응과 효과적인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유럽연합(EU)이 입법을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철강 산업 수출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통해 타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6일 발간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영향과 중장기 대응전략’ 보고서를 통해 EU와 우리나라의 무역 현황을 비롯해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모를 살펴본 후 이같이 말했다.

미래연은 CBAM이 시행되면 탄소 배출량, EU와의 탄소 가격 차이 등이 국가별 수출액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R&D) 지원, 국내 제도의 정비, 해외 동향 모니터링 강화, 국제사회 논의 참여 등을 들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묻지마 범죄에 대한 대응책으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사법입원제 도입에 미국과 영국의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법률적, 제도적 장치와 치료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지난 8월 18일 한국, 미국, 일본은 미국 메릴랜드주에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 모여 3국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국제 행사와 함께 열렸던 이전 회의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점에서 3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한미일 정상회의 관련 일본 내 평가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회의 이후 발표된 3개의 문서를 중심으로 정상회의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일본 내에서의 한미일 협력 관련 평가 및 논점을 검토했다.

예술인들이 처한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로 변하는 예술계 환경을 고려해 지원 정책의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점검한 후 이같이 말했다.

예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고 비용 등 각종 현실적인 이유로 가입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예술인 복지사업의 현황을 짚어보며 이같이 말했다.

입법처는 올해 4월부터 6월 말까지 분야별 예술인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술인재단) 및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이를 토대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예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이 창작 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미치지 못해 일회성 지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발간한 ‘예술인 복지사업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그간 행해진 예술인 복지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 수요가 다소 한정적인 탓에 예술계 종사자 상당수가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입법처는 코로나19 장기화가 예술인들의 경제적 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예술계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 사업을 위해 분야별 세부 기준을 현실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엔데믹 이후 안정세를 되찾는 듯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과 에너지 등 일시적인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줄곧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등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한 양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엔데믹 이후 안정세를 되찾는 듯 보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농식품과 에너지 등 일시적인 물가 변동 요인을 제거한 근원물가지수가 올해 3월 이후 줄곧 총지수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어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 보고서를 통해 해외 주요국들의 경제 금융 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발현되는 등 물가의 상·하방 압력이 혼재한 양상이라고 밝히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한 재해가 일어나 종사자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을 형법과 민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제정 과정상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을뿐더러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은 25일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 중처법 제정의 정치 과정을 분석한 ‘국가미래전략 Insight’ 보고서를 발간하고, 법적 실효성 증대와 법에 기반한 시민 안전 보장을 위해 국내 법제화 과정이 개선될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산업현장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위해 도입됐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의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해당 법에 저촉된 법인과 사업주에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위반,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배, 책임주의 원칙 위배 등 위헌적 요소가 가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함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보험사와 심평원, 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사고정보와 진료 정보를 적정범위에서 공유하는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2014년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담보의 1인당 진료비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보험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 간의 최소한의 정보공유를 통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25일 발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보공유를 통한 진료 및 심사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