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 관세’ 역효과 ‘역사 통해 증명’
경제 성장 저해, 금융 시장 와해, 소비자 고통
‘노동자와 산업 보호’는 정부 지출로

본 기사는 VoxEU–CEPR(경제정책연구센터)의 칼럼을 The Economy 편집팀이 재작성한 것입니다. 원문 분석을 참조해 해석과 논평을 추가했으며 본 기사에 제시된 견해는 VoxEU 및 CEP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밝힙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미국 수입품 전체에 대한 10% 일괄 관세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 잘못이 입증된 실수의 반복을 의미한다. 공격적인 관세 정책은 성장을 막고 금융 시장을 흔들었으며 소비자 물가를 올려 역효과를 낳았다. 이는 방대한 사례 조사와 계량적 분석으로 증명된다.

트럼프 관세, ‘잘못된 역사의 반복’

1830년 프로이센의 주도로 결성된 졸베린(Zollverein) 동맹은 독일의 주들을 단일한 관세 동맹으로 묶어 자유무역을 활성화했지만 외부와의 무역에는 15~20%의 관세를 물렸다. 이는 철제 레일 등의 투입물 가격을 높여 자유 무역 상태에 있던 영국에 비해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이 늦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 관세 동맹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데는 공헌했지만 기술적 발전을 저해함을 입증한 역사적 사례다.

거의 한 세기가 지난 1930년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 Act)을 통해 평균 관세율을 60%까지 올리며 동일한 길을 걸었다. 이에 30여 개 무역 상대국이 무역 장벽을 높이며 5년 만에 세계 무역량의 2/3가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영향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이 줄며 대공황(Great Depression)을 맞이한 것도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CFA 연구소가 17개 선진 경제권의 150년 역사를 분석한 결과도 관세와 경제 성과 간 역의 상관관계를 입증한다. 높은 관세가 부과된 시기에는 자본 수익률(equity return)이 1.9%에 불과해 관세가 낮았던 시기의 6%와 극명하게 대조되기 때문이다. 미국 데이터 역시 투자 손실이 만연해지고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가 올라 차입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시장이 관세 효과를 흡수할 것이라는 믿음과는 전혀 다른 결과다.

미국 관세로 인한 글로벌 GDP 피해 ‘3년간 1,378조 원’

보호무역주의의 단점을 알려면 반대로 자유무역의 성공 사례를 보면 된다. 1993년 이후 유럽 단일 시장은 유럽연합(EU) 내 무역을 5배 늘려 역내 1인당 GDP를 6% 증가시켰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역시 1994년 이후 유럽과 비슷한 방식으로 북미를 변화시켰다. 멕시코의 제조업 경제는 빠르게 확대됐고 지역 내 섬유 무역은 두 배 증가했다. 경제성장률만 높인 게 아니라 규모와 경쟁, 효율을 통해 자생력까지 강화한 것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관세는 10%의 일괄 관세에 더해 중국 및 특정 산업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정하고 있다.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따르면 평균 관세율이 작년의 2.4%에서 15.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193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JP모건은 3년간 글로벌 GDP에 1조 달러(약 1,378조원)의 충격이 발생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미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보복 조치들로 인해 미국 생산량이 0.6% 줄고 연간 1% 가까운 인플레이션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고율 관세는 역진세와 같이 작용해 저소득 가구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준다. 2019년에도 관세 적용을 받은 소비재들이 일반 물가보다 1.4%P 빠르게 인상된 바 있다. 이번에도 관세 적용 물품 소비 비중이 큰 극빈층이 가장 큰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가격 불안정도 시장을 흔들 것이다. 2000년 이후 주요 관세 조치들은 어김없이 경제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신용대출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흔들어 왔다. 시가총액이 작은 성장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량주들도 투자 손실을 방어하지는 못했다.

산업 및 노동자 보호는 ‘정부 지출’로

지지자들은 관세가 리쇼어링(reshoring, 생산 기지의 자국 재이전)을 촉진해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선별적 보조금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칩스법(CHIPS Act)은 소비자 가격 상승 없이 1,100억 달러(약 152조원)를 미국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데 성공했다. IMF에 따르면 관세는 기존의 다양한 업체들로부터 소수 업체로 공급망을 축소해 공급 독점 상황을 만드는 위험도 있다. 또 미국의 관세 대상국 대부분이 우방국으로 안보 위험에 대한 공동 대응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보호무역 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전략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현재의 무역조정지원(Trade Adjustment Assistance)을 덴마크식 노동 시장 모델로 진화시키는 것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다. 재교육과 기반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기반한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 국가로의 생산 시설 이전)을 장려하며, 관세 수입을 임금 보험에 할애하는 것이 노동자와 무역 흐름 모두에 낫다.

고율 관세는 적은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져 생산성과 혁신, 투자 수익률을 깎아 먹는 복리 이자처럼 작용한다. 모두 역사를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원문의 저자는 마이클 보르도(Michael Bordo) 뉴저지 주립대학교 러트거스(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교수 외 1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rump’s tariffs: Disregarding lessons from history and scenarios and probable outcome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