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경제, ‘평등하게 잘 사는 모범’ 평가
단체협상 통한 ‘임금 격차 최소화’가 비결
지속 및 적용 가능성 논란은 지속

더 이코노미(The Economy) 및 산하 전문지들의 [Deep] 섹션은 해외 유수의 금융/기술/정책 전문지들에서 전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았습니다. 본사인 글로벌AI협회(GIAI)에서 번역본에 대해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노르딕(Nordic)으로 불리는 북유럽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평등을 조화시킨 사례로 칭송받아 왔다. 오랜 기간 여러 국가들 사이에서 압도적인 성공 공식으로 평가받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정확히 어떤 요소가 북유럽 경제 체제를 가능하게 하며 이것은 다른 국가들로 전이될 수 있을까?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은 무엇 때문일까?

북유럽, ‘경제 발전과 평등’ “한꺼번에”

북유럽 경제 모델을 이루는 핵심 요소로는 먼저 교육, 의료, 가족 정책 등 기본적 수요에 대한 정부의 아낌 없는 투자를 들 수 있다. 또한 높은 노조 가입률과 조직화된 임금 협상이 임금 구조와 노동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 넉넉한 사회보장제도는 실업이나 장애, 질병으로 인한 임금 손실로부터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해 주는데 이는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세제가 있어 가능하다. 취업과 고용을 돕기 위한 보조금 수준 또한 높다. 결국 이들이 조화를 이뤄 임금 격차가 최소화되고 균등한 부의 분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된 생활을 누리는 복지 국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기술, 경험에 따른 임금 차이 "매우 작아"

북유럽 국가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세전 임금 자체가 비교적 균등하다는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 등 다른 선진국들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세금과 정부 지출을 통한 재분배에 치중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정부 개입 전부터 이미 일정 수준의 소득 평등이 이뤄져 있다는 얘기다. 다수의 국가와 달리 북유럽은 기술이나 경험에 따른 임금 격차가 매우 작기 때문이다. 성별 임금 격차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논하기도 전에 출발점부터 균등하다.

그렇다면 북유럽 국가의 낮은 임금 격차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양질의 교육과 의료가 근로자들의 기술 격차를 최소화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하지만 낮은 임금 격차를 충분히 설명할 정도로 북유럽 근로자들의 기술 차이가 없지는 않다.

강력한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임금 격차 최소화’

보다 설득력 있는 두 번째 설명은 노동조합과 단체협상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유럽에서는 산업별 노사 간 협상을 통해 최저 임금 수준을 정한 후 기업별로 생산성에 근거한 조정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관성을 유지하되 실적이 좋은 회사들은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보상이 가능하다. 이것이 산업 내, 또는 산업 간 임금 차이를 최소화해 극심한 소득 격차를 막는 주요인이 된다.

실제로 노조가 지속적으로 약화하며 임금 격차가 벌어진 다른 서구 경제권과 달리 북유럽은 강력한 단체협상 제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노조 가입률이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근로 조건이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지속 및 적용 가능성 놓고 논란 지속

전 세계가 주목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과연 다른 나라들도 북유럽 모델을 차용해 대등한 수준의 경제 균형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북유럽이 덜 평등한 나라들의 혁신과 위험 감수 덕을 보고 있다고 말한다. 모든 국가가 북유럽과 같이 낮은 임금 격차와 높은 사회보장 지출을 유지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혁신과 경제 성장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다른 한쪽은 북유럽 모델이 비효율적인 기업을 퇴출시키고 신기술 도입을 강화해 생산성을 향상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해직 노동자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해 세계화와 자동화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제 구조의 변화를 용이하게 했다고도 한다.

논란을 떠나서 보면 현재까지도 북유럽 경제 모델은 경제적 효율과 사회적 평등을 함께 구현한 본받을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타 국가로의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경제 구조가 다르고 세제 및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상반된 문화적 태도를 가진 국가들에 비슷한 정책의 도입이 가능할지에 대한 세밀한 연구부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원문의 저자는 마그네 모그스타드(Magne Mogstad) 시카고 대학교(University Of Chicago) 교수 외 2명입니다. 영어 원문 기사는 The Nordic model and income equality: Myths, facts, and policy lessons | CEPR에 게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