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 한수원 원전 수주 계약 중단 명령
"정부 판단 안일했다" 곳곳에서 지적 제기돼
정부, 최종 계약 여부 '낙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진=한국수력원자력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유보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수주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최종 계약 체결이 지연된 것이다.
부동산 PF 리스크에 붙들린 중소형 증권사
당국 규제로 증권사 규모별 양극화 심화 전망
부동산 금융 외 활로 모색 필요해
증권업계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상황이 증권사 규모별로 양극화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의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반면,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증권사는 부실 정리에만 겨우 힘을 쏟는 양상이다.
美 중고차, 가격·판매량 나란히↑
트럼프 관세 정책에 車 가격 상승 전망
美 정부, 여론 뭇매에 충격 완화 방안 제시
미국 중고차 시장이 활황을 띠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자, 중고차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한 딜러들이 차량을 대거 매입한 결과다.
트럼프 "러시아에 2차 제재 가할 수 있다" 경고
자국 이익 극대화에 힘 쏟는 러시아
'쿠르스크 탈환' 여부 두고 우크라이나와 대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협상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협상 타결보다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보를 보이며 종전 협상이 막바지 진통을 겪는 양상이다.
하버드, 트럼프 '반DEI' 정책 수용 거부
재정 압박 가하며 숨통 옥죄는 트럼프
美 학계 경쟁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학 길들이기’ 행보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 면세 혜택 등을 무기로 주요 대학을 압박하는 가운데, 학계는 물론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 등 유명 인사들까지 강력한 반발 의사를 표명하는 양상이다.
엔비디아 H20 칩, 중국 수출길 막혔다
H20 발판 삼아 급성장한 中 기술 기업들
노광장비까지 직접 제작, 엔비디아 의존도↓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중국이 H20 칩을 발판 삼아 첨단 기술 분야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리자,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차단해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이다.
"법무사 비용 절감하자" 셀프 등기 급증
입지 위축된 법무사들, 활로는 어디에
업무 범위 확대 주장은 헌재서 '기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스스로 처리하는 ‘셀프 등기’가 최근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기조가 장기화하고 집을 사는 데 들어가는 총비용이 커지자, 거래 당사자들이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日, 첫 번째로 美와 관세 협상 테이블 앉아
韓도 논의 물꼬 텄다
韓·日·中 '3국 협력' 가능성 낮아져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를 부과한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동맹국이자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비교적 큰 한국과 일본이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목됐다.
정부, 한국형 리츠 제도화 위해 연구용역 발주
금융당국은 '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방안 모색
공유형 모기지 실패 사례에서 보완점 찾아내야
국토교통부가 ‘한국형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섰다. 반전세 형태의 임대차 상품을 새롭게 도입, 시장 실수요자들의 과도한 대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강남 3구·마용성 고가 거래 속출
서울서도 지역별 집값 '천지차이'
지방은 악성 미분양 쌓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강남권에서만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가격 양극화가 심화하는 양상이다.
서초구,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에 직접 개입
수년 전까지만 해도 실질적 제재 어려웠다?
도정법 개정으로 지자체 관리·감독 권한 확대
서울 서초구가 재건축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미해산·미청산 상태를 유지하는 조합들의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국회가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감독을 강화한 뒤에도 구내 미해산·미청산 조합이 정리되지 않자, 지자체 차원에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는 양상이다.
국토부, 시외·고속버스 경영 개선 위해 연구용역 발주
관련 업계 "KTX 요금 안 올리면 소용없다"
한국철도공사, KTX·일반 철도 운임 인상 고려 중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고속철도(KTX)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국내 달걀값, 한 달 만에 11.4% 껑충
'에그플레이션' 시달리는 미국, 韓에 달걀 대량 수출 요청
안전장치 없이 수출하면 국내 물가 치솟을 가능성 커
한국의 달걀 가격이 한 달 새 1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 심리 악화로 저렴한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난 데다, 미국으로의 달걀 수출량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美, 한국·튀르키예 등에서 달걀 수입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하며 달걀값 '폭등'
"사람도 위험" 미국 최초 조류 인플루엔자 사망자 발생
미국 정부가 달걀 수입을 확대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인해 달걀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대응책이 속속 제시되는 양상이다.
한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하는 中 산업계
中 싱크탱크 "한중 FTA 2단계 협상 속도 내자"
관영 매체들도 호의적인 논조 유지
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중국 산업계는 물론 정부 산하 싱크탱크, 관영 매체 등까지 적극적으로 한국에 '러브콜'을 보내는 양상이다.
'작심 비판' 내놓은 서울의대 교수들
의료계 내부 갈등 심화 조짐
"참 스승의 면모다" 지지·공감 의견도 존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사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홈페이지
한국 의료계 내부 갈등에 불이 붙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4인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을 향해 '미복귀'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정면 비판하면서다.
"아파트는 살아나는데 빌라는 찬바람" 부동산 시장 양극화
정부가 힘써도 시장 '먹구름' 여전해
전문가들, 비아파트 시장 '법인화' 가능성에 주목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연립·다세대(빌라) 등 비(非)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각종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 침체 우려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양상이다.
"AMPC 영향" 석탄 꺾은 美 풍력·태양광 발전
美 정부 인사들 "신재생에너지, 화석연료 대체 못 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석탄 발전보다 저렴
지난해 미국의 풍력·태양광 발전량이 처음으로 석탄 발전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 발전소들이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수혜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늘리며 시장 판도가 급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15~29세 쉬었음 인구 사상 최대치 기록
정부 예산 수조원 투입해도 고용 시장 '줄이탈'
일자리 미스매치 등 근본적 문제에 주목해야
일할 능력이 있지만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50만 명을 넘어섰다. 정부가 청년 고용 안정을 위해 조(兆) 단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레 상황이 악화하는 양상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단기 휴전' 물꼬 트여
전문가 "우크라이나, 전쟁 통한 영토 수복 사실상 포기"
단기 휴전 거부하던 러시아, 서방국 압박 이길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와의 단기 휴전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의 종식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이다. 향후 러시아가 제안을 수용할 경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즉시 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