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분기 반도체 생산량 40% 급증요구 기술력 낮은 '레거시 반도체' 생산에 집중미국·EU 등의 통제, 레거시 반도체까지 확대 조짐 중국이 지난 1분기 반도체(IC) 생산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통제를 이어가자, 범용(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확대하며 자립을 도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동맹국들은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했다.

일본 정부, 빅테크 겨냥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 마련DMA 칼날 빼 들고 '애플과의 전쟁' 펼치는 EU미국서는 반독점 소송 빗발쳐, 빅테크 압박 심화 일본 정부가 구글과 애플 등의 독점 방지를 위한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강력한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가세한 것이다. 차후 일본 정부는 '일본 내 매출액의 20%'에 달하는 과징금을 앞세워 강도 높은 규제 정책을 펼쳐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 토종 음원 플랫폼에 가족 요금제 주문해사실상 요금 인하 압박, 수익성 악화 우려 확대유튜브 뮤직은 규제 사각지대에, 경쟁력 격차 벌어져 정부가 멜론과 플로, 지니뮤직 등 주요 국내 음원 플랫폼 업체에 ‘가족 요금제’ 형태의 결합 요금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정 하나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납부한 뒤 4~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음원업계에서는 정부의 '가격 인하' 압박이 토종 업체들에만 향해 있다는 호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총선 참패한 정부·여당, 기존 부동산 정책 위태로워안전진단·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규제 완화 여부 불명확해불안감 확산하는 시장, 차후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존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인 만큼, 다수 의석을 점유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계획 역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증시 한바탕 휩쓴 밸류업 프로그램, 증시 부양 동력 잃었다저PBR주 줄줄이 조정, 이어지는 주주환원 정책 소용 없었나 총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져, 업계는 "구체적 가이드라인 필요" 국내 증권업계의 3월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일부 상장사들이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발맞춰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소각에 나선 곳은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키움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 등이다. 밸류업 열풍이 한 차례 증시를 휩쓴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5월 발표 예정인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보고 소각 여부·규모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정부, 수출은행법 개정 이후 2조원 대규모 출자 예정"폴란드 계약 생각하면 부족" 추가 출자 주장하는 방산업계

일본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도 엔저 기조 여전이어지는 엔저 속 일본 GDP·수출 눈에 띄게 성장일본 금리 인상 결정, 미래에는 '쓰나미' 된다?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오는 5일 발표될 미국 노동부의 3월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일 경우, 엔화 가치가 추가 하락해 달러당 152엔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52엔을 넘어선 사례는 1990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약 2억7,000만원 주담대 카카오뱅크로 갈아타카카오 및 인터넷은행 비판하던 평소 태도와 모순된 행보저금리 등 각종 혜택 쏟아지는 인뱅, 이 원장도 결국 '금융 소비자'? 인터넷은행으로의 '주택담보대출 쏠림' 현상을 비판하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인터넷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이 원장은 기존 한국씨티은행에서 이용했던 주담대(잔액 약 2억7,331만원) 상품을 지난해 카카오뱅크로 갈아탔다.

중국, 미국 IRA에 대한 본격적인 불만 제기 "불공정한 건 중국" 미국 측의 도발적인 대응 반도체 중심이었던 미-중 갈등, 전기차까지 번지나 중국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사실상 중국을 배척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차별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자국 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반박하는가 하면, 중국 산업계가 '저가품 홍수'로 글로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중국 측의 주장에 맞불을 놨다.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 증발, 연공서열제가 만든 '취업 장벽' MZ세대의 공정성 짓밟혔다, 저성장 기조 속 회의감 증폭 공공기관 내에서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제도 확대 중 한국의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가 국내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같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 근속 이후 연공에 따른 임금 상승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일본 전역에서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 확산 조짐 "아직까지는 확산 초기" 차후 방역 대처에 이목 집중돼 전염병 대규모 확산 예방책은 '적절한 초기 대응'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박테리아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최근 일본 전역에서 연쇄구균독성쇼크증후군이 급증했으며, 일본 보건당국이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심각하고 급작스러운 형태의 연쇄상구균독성쇼크증후군의 확산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많다"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정부, 치솟는 과일값에 '역대급 지원 예산' 투입 공급 확대 방안은 사실상 전무, 납품단가 지원 부작용 우려 민간 비축 물량 파악에 난항 겪는 정부, 차후 물량 공급 '막막' 정부가 '애플레이션(Applation, 애플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억제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사과를 시작으로 치솟은 과일값이 2월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자, 차후 인플레이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착수한 것이다. 하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이 사실상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비판이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9개월 수사 끝에 여천LCC 불기소 처분 결정 중대재해처벌법 대신 산업안전보건법·업무상과실치사상죄 적용 곳곳에서 이어지는 불기소 처분, 충실히 의무 이행하면 처벌 피한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전라남도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NCC 전 공동대표 2명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13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방지형)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여천NCC 전 대표 2명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1월 경매 신청 건수 급증, 고금리에 주택 처분 급증한 영향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매물 누적 속 유찰 반복돼 고금리 기조 장기화 전망 속 '상저하저' 조짐 본격화 지난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만 건을 넘어섰다. 고금리 기조로 집주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며 주택 처분 수요가 급증한 반면, 시장 침체로 매매 수요가 감소하며 매물이 누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인 경매 시장이 가라앉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국내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도 침체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공시지원금에 번호이동 지원금까지? 알뜰폰 업계 '비상' "설 자리 없다" 이통3사 지원금 경쟁에 사실상 대항 불가능 알뜰폰 업계 지원 약속한 정부, 추후 시장 상황 변화 지켜봐야 국내 알뜰폰(MVNO) 업계가 '번호이동(Mobile Number Portability, 기존과 다른 통신사로 이동통신 회선을 이전하는 것) 지원금'의 역풍에 휘말렸다. 정부 고시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 가운데, 대다수 알뜰폰 업체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놓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추가적인 '알뜰폰 구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흘러나온다.

외국인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 역대 최고치 경신 얼어붙은 시장에서도 자유롭게 투자? 업계 불만 가중돼 팬데믹 시기부터 이어지는 역차별 논란, 제도 개선 언제쯤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부동산 시장 전반이 침체한 가운데, 내국인 매수 수요가 증발하며 외국인 매입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시장 투자 수요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고개를 든 '부동산 규제 역차별' 논란에 다시금 불이 붙고 있다.

강남 3구 중심으로 거세지는 '모아타운 반대' 목소리 주택 분배·임대 수익 등 이해관계 따라 움직이는 소유주들 "모아주택 강행하지 않겠다" 시위 끝에 꼬리 내린 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단독·다가구주택 및 상가 소유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각기 다른 유형의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7일 서울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한 모아타운을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TNR 사업에 힘 쏟는 서울시, 개체 수 조절 성공 포획 후 중성화로 번식 막았다, 새끼 고양이 수 감소 "TNR 사업, 효과 지나치게 한정적" 전문가들은 의문 서울시 내 길고양이가 9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이 길고양이 포획 및 중성화 수술(Trap-Neuter-Return, TNR)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다. 2008년부터 중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서울시는 2016년 이후 매년 평균 길고양이 1만 마리에 대한 중성화 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발정기 길고양이의 울음소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추가적인 개체 번식을 막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