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외·고속버스 경영 개선 위해 연구용역 발주
관련 업계 "KTX 요금 안 올리면 소용없다"
한국철도공사, KTX·일반 철도 운임 인상 고려 중 

정부가 시외버스 경영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 검토에 나섰다.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요금 인상이 없었던 고속철도(KTX) 요금의 현실화가 선행돼야 시외·고속버스 요금 인상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정부, 시외·고속버스 업계 상황 검토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시외버스 경영 개선 방안에 대한 검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앞서 버스연합회가 시외·고속버스 운임 인상을 신청한 것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버스연합회의 운임 조정안이 타당한지 검증하기 위해 시외버스 운송 원가, 수입 등 경영 상태를 조사·분석할 계획이다.

버스업계가 요금 인상을 요구한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줄어들었던 매출액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이었던 2019년 1조3,896억원 수준이었던 시외버스 매출액은 2023년 9,875억원으로 2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속버스 매출액도 7,062억원에서 5,569억원으로 21.1% 급감했다.

시외·고속버스 요금이 마지막으로 오른 건 2023년 7월(5% 인상)이다. 2022년 11월 버스 요금을 평균 5% 인상한 이후 8개월 만의 추가 인상이었다. 당시 정부는 업계의 요청을 받아들여 10% 인상을 결정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해 두 차례로 나눠 인상을 단행했다.

KTX 대비 가격 경쟁력 낮아

다만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간 동결돼 있던 KTX 요금이 오르지 않는 이상 시외·고속버스 운임 인상 효과는 사실상 미미할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KTX 요금은 2011년 12월 이후 14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24.2%, 수도권 전철 요금은 56%, 서울 시내버스 요금은 67%, 택시 기본요금은 100% 올랐다.

실제 운임을 확인해 보면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KTX 운임은 14년째 5만9,800원에 머물러 있다. 반면 서울~부산 고속버스 운임은 우등 기준 2012년 3만2,600원에서 2023년 기준 4만9,700원까지 뛰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KTX와 시외·고속버스 요금의 차이가 줄어들다 보니, 소비자들이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KTX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시외·고속버스 업계도 경영난으로 요금 인상을 원하고 있는데, KTX 요금이 함께 인상돼야 명분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운임 인상 불가피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도 KTX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여러 자구 노력에도 전기 요금과 임금 등 원가가 크게 오른 데다, 부채 증가에 따른 이자 비용의 영향으로 재무 건전성에 한계가 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코레일이 납부하는 전기 요금은 2021년 3,687억원에서 지난해 5,796억원으로 57.2% 급증했다.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지난해 말 약 21조원(부채비율 265%)에 달하며, 1년에 지출하는 이자 비용은 4,130억원(하루 11억3,000만원) 수준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KTX-청룡을 도입하고 9개 노선을 개통하면서 역대 최대의 여객 매출을 올렸음에도 불구, 1,114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이유다.

코레일은 KTX 운임을 17%, ITX-새마을 등 일반 철도 운임을 10%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서울-부산 일반실 기준 운임은 1만170원 인상된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KTX를 비롯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실제 인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