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주요국들이 원전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탈(脫)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독일과 주변국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스웨덴 정부는 독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양국 간 전력 거래 프로젝트를 보류하겠다고 밝혔고, 노르웨이는 독일·덴마크·영국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구축 프로젝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독일이 전력 시장 개편 등 자구책 없이 북유럽 국가의 저렴한 전기를 끌어다 쓰면서 전기요금이 급등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 콜 차단’ 논란이 불거진 카카오모빌리티(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카모 분식회계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과정에 최종 결정을 늦춘 공정위는 애초 잠정 과징금으로 724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정부의 리더십 공백에 따른 대외신뢰도 하락이 우리 방위 산업의 수출 전선에도 차질을 불러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곧바로 이어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및 부결 등 연이은 정국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한국 기업의 주가 가치를 낮게 책정하는 것)’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영국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규정된 이른바 ‘자유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U 측은 일부 EU 시민이 영국 체류 자격을 거부당하거나, 영국 내에서 비합법적 체류자로 분류돼 추방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가 탄핵 정국에 빠지면서 현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던 원전과 방산 수출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 간 대형 사업일수록 외교적 신뢰가 중요한데, 계엄 후폭풍으로 대외 신인도가 떨어진 상황에 권력 공백마저 야기되면 대응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 바클레이스와 씨티가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만 앞서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과징금보다는 낮은 금액 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언론사들을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측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로 틀린 여론조사를 공표했다거나 상대 후보였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인터뷰를 자의적으로 편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결과와 관계없이 언론사에 거액의 소송비 부담을 안겨주는 만큼 사실상 언론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체감하는 유럽 내 비즈니스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비즈니스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범정치화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를 꼽았다. 중국과 서방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에 더해 EU의 경제 안보 기조가 더해지면서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EU가 중국 기업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가로 지식재산권을 유럽 기업으로 이전토록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020년과 2021년 부동산 시장을 뒤덮었던 거품이 순식간에 가라앉은 데 따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여파에 경제 전반이 휘청인 일본의 사례를 들며 위기 대응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전제품 제조·판매 업체 '파세코'에 대규모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파세코는 대리점들의 제품 판매 가격 할인을 막고, 최저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업체에 거래 종료 등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의 3.3㎡(평)당 분양가가 4,720만원을 넘어서 1년 만에 38%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 상승이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시장을 뒤덮은 부동산 거품이 한층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부동산 청약시장이 극심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반청약 기준 역대 최고인 40만 건에 육박하는 청약이 몰리며 평균 청약 경쟁률 기록을 경신한 반면, 지방 청약시장 경쟁률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지방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청약시장 양극화 현상이 내년에는 더욱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수십명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숨졌다고 밝혔다. 미 당국이 북한군 교전 및 사상자 발생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북한 군인의 시신을 태우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강남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를 오남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된 해당 약품이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입소문을 타면서다. 이는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각계에서도 심심찮게 포착되는 현상으로, 전문가들은 ADHD 치료제 과복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처방과 관련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그의 ‘고율 관세 정책’에 대응한 산업계의 발걸음이 분주한 모습이다. 많은 기업이 정책 변경을 위해 로비까지 불사했으나,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가 완강한 탓에 차선책 마련이 시급해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차기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제도의 비효율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에서 106년 동안 시행해 온 서머타임 제도가 존폐의 기로에 선 것이다.

미국, 中 AI 칩 기술 유입 제한
中 '뒷문 역할' 제3국 봉쇄 시도
중국 정부의 'AI 굴기' 전면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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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알리바바·화웨이·바이두·텐센트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AI 개발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도 국가 차원의 기술 표준화 계획을 발표하고 AI 등 첨단 기술의 표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향후 '표준 제정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주요국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