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알뜰폰 도매대가(망대여료) 인하 논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매대가 인하가 종량제 요금 방식에 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알뜰폰 업계에서는 가뜩이나 위축된 시장에서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약화가 가속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가 평균 5%에 불과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산업 구조 선진화 기반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각종 인센티브를 통한 자본 확충을 지원하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마련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협의체에 환자단체를 추가하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작 환자단체와는 별다른 논의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뜩이나 협의체는 야당과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등이 불참하면서 개문발차한 상태인데, 협의체 구성 후에도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환자단체를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외국인 혐오와 포퓰리즘이 휩쓰는 세계 정치의 추세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와 번영, 국제적 협력에 암울한 전망을 제기한다. 기후 문제 해결과 국제 무역 관련 다자간 협력체에서 미국의 탈퇴가 확실시됨에 따라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협력체는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ies)이 던져주는 단기적 경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 무역과 지역 내 다자간 협력 촉진에 집중해야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

올해 1~9월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 살림(관리재정수지) 적자가 91조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올해 연간 목표로 설정한 적자 규모를 벌써 육박한 것이다. 이대로라면 나라 살림 적자가 올해 10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 1월 재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대적인 불법 이민 추방을 예고했다. 이에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자국인이 3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필리핀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미국이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의 전투 개시 사실을 확인했다. 파병이라는 전략을 통해 국제질서 변화를 노리고 있는 북한이 군 최고위급 간부들까지 파견한 가운데, 북한군의 전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연말까지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올해까지 2,000명 더 줄이기로 했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기조를 이어간다는 목표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산업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직접 보조금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반도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당론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한동훈 대표는 당대표 취임 후 첫 민생대책을 발표하며 반도체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리핀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결정했다. 법인세 인하를 통해 국내외 투자 유치를 확대,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인세 인하를 통해 필리핀·미국·일본의 '글로벌 인프라 파트너십(PGI) 루손 경제회랑' 계획 실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업자에게 지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금액이 170만원까지 치솟았다. 전반적인 임금 상승과 함께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일부 근로자들 사이에서 눈먼 돈으로 활용되는 등 부정수급 문제도 구직급여 상승을 부추겼다.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근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것으로, 재정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중국 위안화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수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한국 또한 위안화 평가절하의 영향권에 놓였다.

10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의 매매와 임대차 거래량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금융업계의 전방위적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 관망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차 노조, 정년 후 재고용 근로자 노조 가입 추진
고령 촉탁직 임금 인상되면 계속고용 취지 퇴색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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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경제 정책 위험 수준”
무역 상대국과 개별 협상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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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아이유 소속사가 악플러 180명을 고소했다. 피고소인 중에는 지난해 5월 한 아파트 주차장에 뜬금없이 ‘아이유가 간첩이다’라는 주장이 담긴 전단을 배포한 인물도 포함됐다. 또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악플러도 피고소인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업 불황에 철근업계 '최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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