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수원시 등 재정 악화 호소 지자체 잇따라
긴축 위해 법도 원칙도 뒷전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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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재계 반발 쏟아지는데,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방침 재확인한 민주당
"독소 조항 다수 포진한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제재 힘들어져"
필리버스터 시사한 與, 민주당 막긴 힘들 듯

"교사가 운동회서 민망한 레깅스 착용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사연 주목
네티즌들 의견 대립, 부담스럽고 부적절한 복장인가 교사의 자유인가
교사 잡는 모호한 복장 규정, 교육 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점 찾아야

러-우크라 전쟁 이후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 제기
중국·대만·베트남 등 남중국해 주변 영토 분쟁 심화
천연자원 보고로 환경문제 등 연안국 공동대응 필요

[동아시아포럼]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