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환급액 찾아주는 원클릭 서비스 개통
폭풍 성장한 유료 플랫폼 삼쩜삼 타격 불가피
삼쩜삼 "가입자 동향 살피며 운영 계속할 것"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 종합소득세를 무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출시했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세금 환급 신청이 급증하자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환급 신청 서비스를 내놓은 것이다. 업계 대표주자인 삼쩜삼을 비롯해 세무 플랫폼 서비스는 지난해 매출 8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급 실적을 냈다. 하지만 국세청의 신규 서비스가 삼쩜삼과 달리 무료인 데다 개인정보 제공 부담도 없어 이용자가 대거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 사항 없으면 1분 안에 환급 신청 가능해

2일 세무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종합소득세 무료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최대 5년 치 환급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수정 사항이 없으면 클릭 한 번으로 1분 안에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7월 취임 한 강민수 국세청장은 대국민 납세 서비스 혁신 조치의 일환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환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클릭 서비스는 당시 강 청장이 약속했던 내용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국세청은 편리한 세정 서비스와 환급 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납세자의 반응도 뜨겁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비스 첫날인 지난달 31일 28만 명이 접속해 약 60억원의 환급금을 신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스마트폰 알림톡으로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국세청 인증 마크가 있는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 개통으로 311만 명이 혜택을 보고 약 2,900억원 규모의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생업에 바빠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를 놓친 N잡러(75만 명)와 60대 이상 고령자(107만 명)가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빅데이터 통해 데이터 오류 없이 무료로 이용

국세청은 원클릭 서비스가 민간의 세무 플랫폼과 달리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을 강조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한 소득세 경정청구가 급증해 골머리를 앓았다. 2022년 37만3,000건이던 경정청구 건수는 2023년 58만7,000건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5만3,000건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른 환급금 규모도 2022년 3,539억원에서 2023년 7,09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지난해는 이보다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에 오류다. 민간 플랫폼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청구 건수가 급증했지만, 국세청의 인력 부족으로 일부 부당·과다 환급 사례를 걸러내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세무 플랫폼 업계 1위인 삼쩜삼의 가입자들이 환급금을 과다 신청했다가 가산세를 물게 되는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됐다. 과다 환급이 확인되면 납세자는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 플랫폼의 데이터 오류와 국세청의 행정력 부족이 납세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경정청구 과정에서 자녀 중복 공제, 소득 기준 초과 배우자 공제 등 부당·과다 환급이 많은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일제 점검에 나섰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 등 고액 환급자를 집중 점검하고 있으며, 부당 공제 사례를 다수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확인된 부당 환급 사례에 대해 환급금 반납 및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삼쩜삼은 이용자가 정보 오기입으로 발생한 과다 환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상 환급금과 실제 환급금이 다를 경우 수수료를 환불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당·과다 환급에 대한 가산세도 변수 될 듯

국세청이 민간 세무 플랫폼을 통한 부당·과다 환급 관행에 대해 점검에 나선 데 이어 무료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까지 개통하면서 유료 서비스인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앤빌런즈는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더욱이 이번 국세청 점검 결과 다수 이용자가 부당 환급액을 토해내고 가산세까지 물게 될 경우 고객이 이탈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자비앤빌런즈 관계자는 이 같은 업계의 우려에 대해 "고객들의 국세청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켜보면서 삼쩜삼 환급금 안내 서비스도 계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쩜삼은 그동안 매출 2020년 35억원에서 2021년 311억원, 2022년 496억원, 2023년 507억원까지 늘었다. 지난해에는 862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누적 가입자는 2,000만명, 누적 세금 환급액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사업 다각화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최근 삼쩜삼은 글로벌 진출을 노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세법이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 법인을 설립했다. 세무업계에 따르면 일본 세금 환급 시장은 국내보다 2~3배 크지만, 삼쩜삼과 같은 일반 소비자 대상(B2C) 대형 플랫폼이 없다.

한편, 삼쩜삼 서비스를 견제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 출시를 반기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는 "원클릭 서비스 출시는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삼쩜삼이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아내지 않도록 나라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삼쩜삼 가입자들과 기존 세무사 고객들은 이용자층이 크게 겹치지 않아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로 한국세무사회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