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간 ‘전쟁’ 양상의 진화
무역·경제 전쟁에서 안보 전쟁으로
군사력 격차 키우며 美 개입 여지 축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로 미·중 간 안정이 무너지고,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관계도 통제불능 상태로 분리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전에도 대만 독립 문제나 남중국해 영유권 등을 둘러싼 대립과 이에 따른 물리적 충돌 우려가 있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맞은 현 시점 제기되는 우려는 차원이 다르는 평가다. 무역에서 기술 갈등으로 번졌던 미국과 중국 간 충돌이 급기야 군사·안보 분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美·中 패권 다툼으로 세계 불확실성 증가

6일(현지시각) 세계적인 정치 리스크 분석가이자 '슈퍼파워, G제로 시대의 미국의 선택' 저자인 이안 브레머 유라시아그룹 회장은 일본 닛케이에 기고한 '미·중 분쟁은 피할 수 있을까'라는 글에서 "대중 관세율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중 표명했던 일률 60%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5년 말까지 최소 2배인 25% 전후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4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에서 30%로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대선 기간 중 중국 제품에 일률적으로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브레머 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 향상을 저지하고 경제 성장을 늦추려고 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의 금수 조치 대상이 되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등재하는 중국 기업을 늘려 그 영향은 더욱 폭넓은 업종에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 규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전기차 모터와 컴퓨터 등 미국이 안전보장상 불가결하다고 간주하는 필수 광물과 그 가공 기술의 수출 제한으로 보복할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레머 회장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국의 대중 강경파가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지향하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할 의지를 표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올해 대만을 침공할 우려는 작지만, 대만이 독립을 목표로 하는 움직임을 보이거나 미국 수뇌부가 대만을 방문할 경우 중국은 대만해협 봉쇄나 이도(離島) 점령 등의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2028년 차기 대만 총통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라이칭더 총통의 재선을 저지하기 위해 위압적인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중 갈등 심화가 세계 각국에 미칠 영향에 관해선 "한국, 일본,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동맹국이나 무역 상대국은 안전 보장 분야에서 미·중 가운데 어느 쪽에 붙을지 선택을 강요받는 장면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각국은 높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베이징과 워싱턴이 보내는 초기 신호들은 양국 간 분쟁 회피가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중국 경제가 정체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력 강화를 결정하면, 중국 지도부는 이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美의 대만 방어 능력, 中 군사력 급성장으로 약화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만 방어 능력이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으로 인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중국 전문가인 윌리엄 매튜스 선임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워싱턴의 대만 방어 창구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실제 중국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도전받아서는 안 된다"며 레드라인을 분명히 했는데, 이는 대만 봉쇄를 시뮬레이션하는 대규모 군사훈련과 해군, 공군, 로켓군, 해안경비대 간의 공조 훈련이 강화된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었다.

중국은 특히 올해 들어 대만 주변 해역에서 군사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회색지대 작전(Gray-zone Operations)'이라 불리는 무력 사용 임계점 이하의 협박 전술과 군사 압박도 일상화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의 타이베이 방문 이후 실시된 군사훈련부터 지난해 친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을 견제하기 위한 합동검 훈련에 이르기까지, 자국의 군사력과 의지를 지속적으로 과시하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매튜스 연구원은 "중국의 군 현대화는 '강한 적'에 맞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실제로 이는 대만 분쟁에서 미국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민해방군은 수십 년간 이를 준비해 왔으며, 이미 힘의 균형이 모호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시간은 중국 편, 동맹국 설득도 과제

이에 미국의 전략적 딜레마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이 군사 작전의 범위와 강도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어떠한 조치도 전면적 분쟁으로 비화할 위험이 있어서다. 또한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하거나 대만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등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행동을 하기도 어렵다.

더 우려되는 점은 시간이 중국의 편이라는 것이다. 중국의 드론과 항공기 능력은 이미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투 경험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 분쟁 발발 시 미국은 무기 체계의 생산과 조달 면에서도 중국에 비해 열세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다수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현재 생산능력으로는 필요한 탄약을 적시에 공급하기도 어려울 것이라 보고 있다.

정치적 문제도 미국의 대만 방어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중국의 핵 능력 증강에 따른 확전 위험을 고려할 때 국내 문제 해결을 우선하는 미국 정부가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동맹국들의 협력 확보도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이 한국, 호주, 일본, 필리핀 등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최대 교역 파트너라는 점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서다. 동맹국들이 패배 가능성이 있는 전쟁에서 미국을 돕는 대가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감수할 의지가 있을지 의문이란 의미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력 증강과 함께 동맹국들과의 관계 강화, 방위 산업 기반 확충 등 즉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미·중이 직접적인 무력 사용을 하지 않고서도 상호 자극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해군력을 이용한 무력시위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행정부 시절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라는 안보정책에 따라 국가안보전략서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이란 용어 사용을 공식화하며 중국을 견제하고자 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 중국은 역내로 향한 미국의 접근과 자국을 포위하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억제하려 한다. 루비오 국무장관의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2030년 이전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가볍게 들리지 않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