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또 다시 '뜨거운 감자', 논쟁 지점은 '유예 여부'
입법 주도권에 목매는 野, 정쟁 속 사라진 '근로자 보호'의 뿌리
"여론발 '누더기 법안' 잊었나, 건설적 논의 이어가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2년 연장하려는 정부 계획이 무산 직전에 몰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안 상정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야당 요구대로 내놓은 중대재해처벌법 취약기업 지원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대 야당이 영세기업의 생사를 사실상 정치적 볼모로 잡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선균 배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가능성 높아
알량한 정의감에 중독된 사람들, "책임 없는 쾌락 끊어내야"
증거 없이 '단독 보도' 일삼은 언론들, "칼만 안 들었지 언론이 죽인 격"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이 서울 중구의 한 공원 인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고 현장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단언할 순 없지만,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부고에 문화계는 충격적이란 입장이다. 대중들도 뜨겁게 끓어올랐다.

수능 심화수학 외면한 국교위, 2028 입시 개편 최종안 향방은
교육과정 덜어낸다고 수포자 줄어들진 않는다, 공교육 질 악화 우려
오히려 '심화 교육' 사교육 수요 자극할 위험도, 역행하는 대학 입시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선택과목으로 심화수학(미적분Ⅱ+기하)을 신설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교위는 22일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 '2028 대학입시 제도개편 시안'에 관한 '국교위 종합의견 권고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국교위의 결정이 '수포자(수학 학습을 포기한 학생)'를 줄일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내 공교육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무늬만 양산' 사송신도시, 쿠팡 들어오자 '상황 반전'
오지까지 겨냥한 쿠팡, '지방 살리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했다
'민관 협업' 중요성 확대,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활용해야"

경남 양산시가 계획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1만4,893가구 입주를 목표로 조성 중인 사송신도시(양산시 동면 사소리·내송리)엔 대형마트가 없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보수월액·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나란히 인상, 대상은 '고소득자'
보험료 월 30만원가량 올라, 말라붙은 건보 재정 조금은 채워질까
내년부터 재정 적자 발생 전망, 2028년이면 누적 적립금 고갈?

내년부터 월급 1억2,000만원 이상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부담 보험료가 인상된다. 2028년 고갈 위기에 놓인 건보 재정을 메우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9일 보건복지부가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으로 인상된다.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
높은 고용률에도 빈곤율은 최상위
‘은퇴 후 갈 곳 없는 노인들’ 급증

한국의 노령 인구 빈곤율이 40%를 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무려 15년째 불명예스러운 1위를 기록 중인 가운데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당분간 높은 수준의 노령 인구 빈곤율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갈등에 매몰된 둔촌주공, 학령인구 감소가 불러온 '재앙'
정부 비판론 '급증', 저출산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선
'주먹구구식 대전환'? 기반 못 닦은 정부의 '원죄'

1만2,000가구의 대단지 아파트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 파크 포레온) 내 학교 용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건축 단지 내 예정된 학교 부지에 인근 학교를 옮겨와서 증설하자는 안이 추진되면서 주민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며 벌어진 일이다.

올해 1~11월 60대 이상 취업자 월평균 624만여 명
고령층 창업도 빠르게 증가, 6년 전보다 76%↑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은 지속 증가세

2년 전 30대를 넘어섰던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올해 40대마저 추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취업 시장의 고령화가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창업 시장에서도 고령층의 약진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보고서 통해 비관적인 미래 경제 전망 발표
최악의 경우 2040년부터 역성장, 상황 나아져도 '초저성장' 못 피해
미래 바꾸려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인구 개선 방안 마련해야

한국이 낮은 생산성과 인구 감소를 극복하지 못하면 2040년대 들어 역성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래 성장 정체가 기정사실화된 만큼, 신성장 동력 확보 및 인구 위기 극복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성장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AI, 선거철 딥페이크·음성 변조 등 가짜 뉴스 위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가짜 뉴스 잡는 여당, 법률 개정 칼 뽑았다
모호한 '가짜 뉴스' 기준, 정부가 잘못 나서면 그대로 위헌이다?

내년 4월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가짜 뉴스(Fake news)'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특수 끝났다' 지난해 신규 면허 취득 10만 명 줄어
연말에도 한산한 운전학원, 지방에서는 '줄폐업'까지
"돈도 없고, 대중교통이 편해요" 핸들에서 손 뗀 2030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수능이 끝난 후 붐벼야 할 운전학원은 한산하기만 하다. 인구 감소에 속도가 붙으며 학생들의 발길이 끊긴 것이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지방의 경우 운전학원 '줄폐업'이 발생하기도 한다. 청년층의 절대적인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운전면허 취득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청년마저 증가하며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교육부, 12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 나선다
매년 단속해도 매년 나타나는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처벌 미약한 탓
경쟁 유발하는 현 대입 체계가 근본 원인, 개편 필요하단 목소리도

역대급 불수능이라고 평가받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대입 정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이 성행하고 있다.

韓 합계출산율, 日 대비 '반토막'? "대책 마련 시급해"
한발 앞서간 日? "韓, 선심성 현금 살포부터 그만둬야"
"저출산 골든타임 지났다, 저출산 문제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 문학부 교수가 한국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야마다 교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로 ‘패러사이트 싱글(기생충 독신)', ‘결혼활동’ 등 용어를 제시해 일본 사회에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인문계 수험생 중 수학 1등급 3.5%에 불과
‘문과 지원 후 반수’ 이과생 증가 조짐
진정한 ‘문·이과 구분 폐지’는 언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학 1등급’ 성적표를 받은 최상위권 수험생의 대다수가 자연계(이과) 수험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선택과목인 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수학 선택과목에 따른 이과와 인문계(문과) 점수 격차가 역대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 대학에 대거 지원하는 ‘문과 침공’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치달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인건비 부담에 직접 제빵 나선 파리바게뜨 점주들, 제빵사 일자리 25% 감소
'직고용'이 불러온 대참사: 프랜차이즈 적자 누적, 점주 제빵 부담, 제빵사 취업 불가
정부의 무리한 '정규직화' 시도, 취업 약자 고용시장 주변으로 내몰았다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SPC그룹 소속 PB파트너즈가 하청업체 소속이던 제빵사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지 5년 만에 제빵사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건비 부담에 제빵사를 쓰지 않고 직접 빵을 굽겠다고 나선 점주가 3배가량 늘어난 탓이다. 문제는 제빵사 수요가 줄어들면서 신규 채용 규모도 3분의 1토막 났다는 점이다.

‘OECD 자살률 1위’ 오명 벗기 위해 정신건강 관리정책 대수술
검사 범위 넒히고 청년층 대상 정신건강 검진주기도 2년으로 앞당겨
청년에게 필요한 건 마음 관리보단 실질적인 해결책, 일자리 문제 해결 시급

정부가 기존의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전면 대수술하겠다고 나섰다. 국민이 겪고 있는 ‘마음의 병’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을 청년층을 시작으로 2년 주기로 단축한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3.8%, 근원물가 상승률은 3.3%
"식료품 물가 상승은 글로벌 추세, 환경 문제 등 영향 커"
서민 물가 '비상등', "정부 대책 필요해 vs 물가 통제 재고해 봐야"

소비자물가가 여전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승률이 다소 하락한 모습이지만, 정작 식료품 물가 상승 폭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등이 켜졌다. 식료품 물가가 높아짐에 따라 외식 물가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설문조사 결과 차후 6개월 내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 응답한 업체가 70%에 달하기도 했다.

중국 북부 중심으로 호흡기 질환 확산 중
미국, 대만 등 주변국들 ‘경계 강화’
우리 정부는 뭐하나? 소아과 의사들 집단 비판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호흡기 질환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는 중국에 대한 여행 금지령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병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정부의 대응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미유행 타령을 멈추고 코로나19를 반면교사 삼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경고다.

세법 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원 공제받는다
자녀세액공제 확대·영유아 세액공제 한도 폐지 등 민생법안 대거 통과
가업승계 증여도 완화, 최저세율 구간 현행 60억원→120억원 이하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고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해 결혼과 출산 장려에 나서는 모양새다.이와 함께 서민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