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아래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모아놨으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그나마 있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생산량 급감, 설 앞두고 가격 폭등
설 명절 특가 잡아라, 계란·한우도 올랐다
정부發 물가 조정 특단책: 성수품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성수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대' 100조원 벌었다, 2022년과 대조적
실상은 처참, '22~'23 실질수익률 1%·코스피 상승률 하회
안 그래도 부족한 연기금, 위탁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반등에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작년의 처참한 성적을 보완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령층 취업자 수 크게 증가
끊어지는 경제 허리, 청년층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한 고용률, "사실상 '허수' 아니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허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만 늘어난 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수치적인 고용률만 늘었지 현실은 암담한 상황인 셈이다.

외식비 상승세 심각, 구내식당·편의점 도시락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3.6% 올랐다지만 체감은 달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 원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단 의견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또 3%를 넘어가면서 2년 연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마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5년, 초등교사 150만 명, 중등교사 37만 명 ‘잉여’로 전락
중국 당국, 교육학과 신설 불허하는 등 ‘교원 수급 조절’ 나서
침체 우려 커진 경제 상황이 ‘학령 인구 감소 추세’ 가속화

약 10년 후 중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187만 명이 과잉 공급으로 실직 위기에 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신생아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학령 인구 감소세가 가팔라진 데 따른 영향이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 위기론마저 끊이지 않고 있어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서울 국·공·사립 초등학생수 10년 전보다 30% 이상 감소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도 30만 명대로 줄어들 전망
복지 포퓰리즘에 빠졌던 저출생 정책의 실패가 근본 원인

서울 초등학교 취학 대상자가 1년 새 10% 이상 감소하면서 올해 처음 5만 명대로 떨어졌다. 자연스레 학급당 학생 수와 전체 학생 수도 감소하면서 한 반에 평균 20명도 채우지 못할 전망이다. 이 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해 전국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 수 역시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취학 대상자 급감 원인으로 저출생 문제가 거론되는 가운데 근시안적인 저출생 정책 대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 ‘저출산 원인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주거 부담 완화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이 첫걸음” 
실효성 있는 공요육 강화 방안 필요성 커져

유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물량을 확대하고 추가 청약가점을 부여하는 등 주택공급 확대 및 취득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첫 자녀를 낳을 때 주거비 부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출산율 회복을 위한 단기 과제인 첫째 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내 집 마련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새 20대 청년 자해·자살 시도 50% 가까이 증가
자해·자살 시도가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 높아 체계적 관리 필요
복지부, 2013년부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시행 중

2022년에도 자해·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방문한 이들이 4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가운데 10대~20대가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청년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조명받고 있다. 취업난, 생활고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청년층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생명안전망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시화된 저출생 여파, 2년 뒤엔 초등 신입생 20만 명대로 추락할 것
출생아 수도 급격히 하락 중,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23만 명 기록
학령인구 절벽으로 지방뿐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학교 통·폐합 바람 거세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 명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신입생이 아예 0명인 소규모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국적으로 학교 통·폐합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몇 년간 이어져 온 '주류 가격 인상 릴레이', 정부 차원에서 끊었다
올해부터 기준판매비율 도입해 세 부담 경감, 주류업체는 '선제 인하'
주류에 인건비·물가 인상 부담 반영하는 식당·주점, 출고가 인하로 막았다 

국내 편의점 점포들이 주요 소주 제품 판매가를 인하한다. 정부가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자, 주류 업체들이 선제적으로 출고가를 내렸기 때문이다. 주류 출고가 인상이 실제 소비자 체감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부 세수 감소를 감수하면서라도 가격 인상을 막은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육아친화적 근무 환경 조성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할 것"
유연근무제 확산 타진하는 서울시, '현금 살포' 수준 벗어난 정책에 기대감 늘어
"유연근무제 도입, 직장 포기 여성 비율도 줄일 수 있을 듯"

서울시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육아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초부터 '서울형 일·육아 동행 근무제’를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임신 단계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8세)이 될 때까지 육아 시기별로 적합한 근무 유형을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단 취지다.

담뱃값 인상은 기정사실? 대한금연학회 "2030년까지 조금씩 올려야"
갑작스러운 인상 시 금연 효과 일시적, 흡연율 잠시 주춤하고는 '제자리'
가파른 인상에 담배 업계만 이득 볼 수도, 인상 방법 충분히 고려해야 

담배 가격 인상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 불황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다. 내후년 담뱃값이 최대 8,000원까지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극단적인 예측마저 나오는 가운데, 업계 및 소비자는 '점진적 인상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