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발언에 연속 '무죄', "학문과 표현의 자유 존중" 위안부 피해자의 눈물은 학문 아래 '무색무취'? 문제의 본질은 '학문'인가 '학자의 태도'인가 '돌고 도는' 책임론, "사회적 합의 도출 필요한 시기" 2017년 2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주제 강연을 하고 있는 류석춘 당시 연세대 교수의 모습/사진=유튜브 캡처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일본군 위안부 관련 발언에 대해 법원에서 연이어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게 판결의 주된 요지다.

저조한 공무원 응시율, 응시자 평균 연령도 '증가세' '공무원보단 쿠팡맨'?, "병 얻으면서 박봉 받을 바에야" 정부는 '언 발에 오줌 누기', "무능한 공직 사회의 단면"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21.8:1로 집계됐다. 1992년 19.3: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다. 당초 9급 국가공무원은 높은 직업 안정성으로 소위 '철밥통'이란 말까지 나오던 인기 직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민간 대비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 등이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숏츠 등을 통해 퍼져 나가면서 인기가 풀썩 시들었다. 보수적 분위기와 소위 '일잘러'들에 업무가 집중되는 기형적 업무구조가 팽배한 점 등도 공무원의 메리트를 깎았다.

문체부, 홀드백 기간·대상 구체화 돌입‘반토막’ 난 영화 산업 회복 청사진“2차 시장 진출 늦춰 손실 키울 것” 지적도 영화 '서울의 봄' 촬영 현장/사진=플러스엠엔터테인먼트 정부가 극장에서 상영된 국내 영화의 OTT 공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홀드백 제도 법제화에 나선다. 정부 지원 작품에 한해 극장 개봉 후 6개월까지 OTT 공개를 미루는 방안이 유력한 가운데 업계와 관객들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노조 간부 타임오프제 남용 논란 촉발, 한도 초과는 '일상' 서울시도 '책임론', "기관장 처벌 없이 '기관 경고'에 그쳐" '특권층'으로 군림하는 기성 노조, 노동자 권리엔 "관심 없어" 2023년 11월 9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 모습/사진=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가 무단결근으로 조사 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정해 논란이다. 내부에선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하면 엄벌을 내리겠다던 공사 방침과 배치되는 행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외부적으로도 여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총선 전 저출산 공약 내놓은 민주당, 자산·돌봄 등 다방면에 초점 '결혼-출산-양육드림' 대책, 자녀 수 많아질수록 혜택도 늘어난다? 청년층 결혼·출산 기피하는 현 상황에 부적합, 출산 장벽부터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셋째 자녀를 출산 시 무이자에 대출 원금까지 감면하는 저출산 대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정책 발표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월 총선용 공약 성격으로, △주거 △자산 △돌봄 제도 △일·가정 양립 등 저출생 대책 전반을 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중 '자산' 공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민관 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추진 지자체에서 민간으로 참여 주체 확대 9건 선정해 각 50억원 지원, 7월 본격 가동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지방 인구소멸 위기 극복 프로젝트가 연내 가동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지방의 자생력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주기적 인구 방문을 유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했다.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선 '단통법' 도입 취지와 달리 통신사 이익 보전 수단으로 전락 단, 폐지 확정돼도 현실화되기까진 상당한 시간 소요 2014년 도입된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10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여권은 단통법이 시장 경쟁을 위축시켜 비싼 단말기 가격을 유도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시장안정화와 이용자 차별 방지라는 순기능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단통법 제도 전면 재검토를 주문한 만큼, 10년간 이어진 통신 시장의 흐름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인구 컨트롤타워 '유명무실', 저출산 문제 해결 '요원' '예산 문제' 제기한 저출산고령위, "예산 권한 없어 정책 설계 어렵다" 일각선 '역량 부족' 지적도, "핵심 난제 해결 실패가 근본적 원인" 우리나라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도마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서다. 저출산고령위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아래 주요 부처 장관을 모두 모아놨으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는 역할도, 그나마 있던 정책을 조율하는 역할도 해내지 못했다.

당정, 배우자 출산휴가 '2주→1개월' 대폭 연장 방안 추진 출산휴가 도입 기업·휴가자 동료 등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 출산휴가 쓰면 월급 줄어든다? 제도 활성화 꿈꾸기엔 한계 여전해 정부·여당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최대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개월까지 늘려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출산·육아의 장벽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해당 정책을 다음 달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저출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가정 양립 대책으로 발표하는 방안, 국민의힘 총선 핵심 공약으로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배 생산량 급감, 설 앞두고 가격 폭등 설 명절 특가 잡아라, 계란·한우도 올랐다 정부發 물가 조정 특단책: 성수품 할인·전통시장 활성화 설 연휴를 앞두고 과일값이 치솟고 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사과와 배 생산량이 확보되지 않아 수급에 문제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설 민생안정 대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내세우며 약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성수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羅 저출산고령사회위 민간 부위원장 해촉 빌미됐던 '헝가리 저출산 대책' 1년 만에 다시 꺼내든 헝가리 출산 정책 카드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국과 정반대, ‘출산율 29% 급등’한 헝가리, 다만 지속 가능성 우려도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나경원 의원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장관급) 출신의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헝가리 모델 저출산 대책을 이제부터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헝가리는 청년층의 집값 걱정을 덜어주는 파격 정책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 '아동당 1억원' 지원금 중심 출산 장려 정책 시행 16년간 280조원 쏟았지만 효과 미미, 올해 합계출산율 '0.68명' 단편적인 현금 뿌리기는 그저 포퓰리즘, 근본적 문제 들여다봐야 인천시가 인당 1억원 규모의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을 내놨다. 인천시는 15일부터 태어나는 아동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i dream)' 정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 지난해 '역대 최대' 100조원 벌었다, 2022년과 대조적 실상은 처참, '22~'23 실질수익률 1%·코스피 상승률 하회 안 그래도 부족한 연기금, 위탁 운영 등도 적극 고려해야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기금 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금을 벌어들였다. 지난 2022년 글로벌 금융시장 약세 속에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한 것과 대비되는 성과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반등에 성공했다며 자축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작년의 처참한 성적을 보완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률 '역대 최고치', 고령층 취업자 수 크게 증가 끊어지는 경제 허리, 청년층 및 40대 취업자 수 '감소세' 고령층과 여성이 견인한 고용률, "사실상 '허수' 아니냐"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가 30만 명 넘게 늘어나며 고용률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경제 주력군인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고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허수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업자 수만 늘어난 만큼 양질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결국 수치적인 고용률만 늘었지 현실은 암담한 상황인 셈이다.

외식비 상승세 심각, 구내식당·편의점 도시락도 올랐다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3.6% 올랐다지만 체감은 달라 갈수록 팍팍해지는 서민 경제, 원인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단 의견도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또 3%를 넘어가면서 2년 연속 ‘고물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세가 심상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의 외식비 부담을 줄이는 구내식당과 편의점 도시락마저 물가 상승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하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 정부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연 2천만원 이상 고소득 버는 직장인 60만7,226명 매달 5,600만원 이상 부수입 버는 직장인도 4,000명 이상 고소득 직장인, 월급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 추납 지난해 연간 2,000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직장인이 60만 명을 넘어섰다. 월 급여 소득에 책정되는 건보료와 별도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들은 월평균 20만원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