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떠나가는 판·검사들, "격무와 박봉이 큰 원인" 인재 충원 나섰지만, 찬반 논란·실효성 논란에 '지지부진' 절대 수 부족에 혐의 벗은 로스쿨, 이젠 현직 판사들도 "증원해야" 법원과 검찰이 인원 유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을 중시하는 이들이 늘면서 격무와 박봉에 시달리는 판·검사의 인기가 급격히 줄어든 탓이다. 그나마 유입되거나 잔존해 있던 이들 가운데서도 사표를 내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인재 보충을 위해 채용 관문을 넓히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법조계 인재들을 끌어오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쏟아진다.

과일값 하락 비관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원인은 '수입' 지지부진한 수입 사과 검역 협상, 공급 부족 해결 사실상 어려워 대체 과일 수입 등 가격 인하책 펼치는 정부, 실효성은 '글쎄' 치솟는 과일값이 물가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과와 배는 햇과일 출하 전까지 가격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발언을 내놨다. 검역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입 물량 공급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사실상 올가을 햇과일 출하 시기까지 눈에 띄는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 교습비 초과 징수 및 선행학습 여부 등 단속 강남에 밀집됐던 초등 의대반, 지방 읍단위까지 확산 "아인슈타인도 한국서 태어났으면 의대 갔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의 ‘꺾이지 않는 의과대학 증원 추진’에 입시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의대 정원이 올해 2,000명 늘면 본인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학원가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의대반·초등학생 의대반은 물론이고 1대1 과외 의대반도 생겼다.

높은 육아 돌봄 비용에 출산 고민하는 가정↑ 외국인 도우미채용길 열렸지만 높은 임금이 장벽 저출생 해소 위해선 내국인과 임금 차등 적용해야 지난해 말부터 필리핀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를 서울 지역 가정에 채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입주 가정부가 아닌 출퇴근으로만 채용할 수 있는 데다 일당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법을 동이하게 적용받아 월 200만원이하로는 고용할 수 없다. 이에 언어가 잘 통할 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임금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무서워서 아이 못 키운다" 사교육 중심으로 치솟는 양육비 매년 감소하는 출생아 수, 정부·지자체 '현금 퍼주기' 나서 일시적 현금 지원은 혈세 낭비? 사회 구조 전환 필요성 제기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이 0.72명까지 미끄러졌다. 2020년 최초의 인구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가 발생한 이후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한 것이다. 출산 직후 산후조리 과정부터 시작되는 '양육비'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청년층 대다수가 비(非)출산을 택한 결과다.

필리핀 가사도우미,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 받는다 "월 200만원, 가정엔 여전히 부담스러워" 제도 실효성 의문 관건은 정부의 제도 안착 노력, 차후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근무하게 될 필리핀 국적 가사도우미 100명이 최저임금법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돌봄 비용 절감을 위해 입국하는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내국인 최저임금 노동자와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가운데, 곳곳에서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지자체 차원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BHC치킨, 브라질산 냉동육으로 비용 절감한 덕분에 영업이익률 크게 높여 스킴플레이션 비난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성장세 유지 치킨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육계 업계의 폭리 탓에 브라질 산 수입 결정했다는 반박도 국내 3대치킨 업체 중 하나인 BHC치킨(이하 BHC)이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 논란에 휩싸였다. 스킴플레이션이란 가격은 이전과 그대로지만 품질이 더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외식업계에 따르면 BHC는 MBK파트너스가 투자사로 나선 2018년 이후 가격을 두 차례나 인상하는 동안 브라질산 닭을 쓰는 등의 원가 절감을 통해 영업이익률을 업계 평균 2배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BHC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32.2%, 2022년에는 27.9%를 기록했다. 경쟁사인 BBQ가 2022년 기준 15.31%, 푸라닭이 5.80%, 굽네치킨이 4.99%, 교촌이 0.5%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기록적인 차이를 보인 것이다.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자는 사상 최대치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육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치솟는 과일값에 물가 부담 '급증', 정부 "물가관리 나설 것" 주요 카드는 '관세 인하', "필요시 추가 할당관세도 적용" 정부 의지에 '난감'한 농민들, "농산물이 물가 정책 수단이냐" 서울 송파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과일경매장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모습/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과일값과 국제 유가 상승이 물가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수입과일에 대한 관세 인하 물량 2만t을 추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가 과일 할당관세 물량을 통해 직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겠단 계획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의대 블랙홀에 서울대도 '흔들', 미등록률 50% 넘기도 의대 정원 확대 목소리 '급증', "과도기 감수하더라도 진행해야" 의료계 반발에도 강경한 정부 입장, 의료체계 개편 동력 이어질 듯 2024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 자연 계열 정시모집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인원이 지난해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의대에 중복 합격하면서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의대가 최상위 인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출산장려금 분할 과세 혜택' 기대 확산, 기획재정부 "확정은 아냐" 분할 과세 시 출산장려금 '근로소득'으로 인정, 기업도 수급자도 호재 현금보다 '육아 환경'이 먼저다? 저출산 시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가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분할과세 혜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분할과세를 허용해 출산장려금 수급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한편, 출산장려금을 증여가 아닌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기업의 법인세 경감 효과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업황 악화롤 견디기 위해 본격적인 '덩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직원 무단결근, 피해는 오롯이 사업주의 몫? 손배 책임 인정도 쉽지 않아, "사업자도 결국은 개인인데" 제재 없는 무단결근에 영세 사업장 피해 '극심', "대책 마련 필요" 최근 많은 사업장이 직원의 무단결근·퇴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근로자 수가 소규모인 영세 사업장의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피해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의 무단결근에 사업자가 대항할 수단은 기껏해야 '해고'지만, 이미 떠난 직원에게 큰 타격은 없다시피 한 수준이다. 여기서 사업자가 손해액을 임금에서 차감하는 순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당할 뿐이라 서러움은 커져만 간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이 극히 일부나마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관심이 쏠린다.

직원에 1억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영그룹, "세 부담 과하다" 주장 무조건 돈 쥐어주면 된다?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 실효성 의문 돈으론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육아 인프라' 확충의 효과 기업 차원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에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1년 이후 태어난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자녀 명의로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부영그룹'의 세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곳곳에서 현금성 저출산 지원책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실시하기보다 육아 인프라 정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사정 사회적 대화 '시동', 정작 노정은 여전히 '강대강 싸움' 저성장 넘은 '제로 성장' 시대 도래, "정책적 합의 시급해"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적'?, "단순한 진영 논리 벗어 던져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중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급이 참여하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본위원회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 기구다.

1·2등급 정보시스템 모든 장비 이중화 및 노후장비 교체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참여 제한 기준 대폭 완화 일각선 공무원의 낮은 전문성부터 개선해야 한단 지적도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월 3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합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서류 시대 끝나나 '구비서류 제로화 서비스' 본격 시동 '110년 역사' 인감증명서도 수술대에, 온라인 발급 추진 등 아날로그 잔재 손질하는 정부,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 정부가 '종이 서류'와의 작별을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주재한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국민들께 종이 서류로부터의 자유를 찾아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공급 진단’ 보고서돌봄 시설 폐원-인구 소멸 악순환 예상정부·지자체 재정 및 보조인력 지원 움직임 전국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폐원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줄어들며 돌봄 시설의 폐원을 앞당기는 가운데, 정부와 전국 지자체는 저마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영유아 교육 인프라 취약 지역의 경우 인근 초등학교나 행정복지센터의 유휴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