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은 '노후소득보장', 시민 대표단 "보험료율 인상해야"사실상 폭탄 떠넘긴 기성세대, 전문가들 "연금기금 재정 악화 심화할 것"

각계 의견 나뉘는 연금 개혁안, 시민 대표단의 선택은 "더 내고 더 받자"미래세대에 부담 떠넘긴단 지적 쏟아져, "저출산 상황에 지속가능성 없다"

웹툰의 '드라마화' 걸림돌 사라진다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 연재 계약서 심사네이버웹툰 등 7곳 불공정약관 시정 조치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비극이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웹툰 업계의 부당한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개 웹툰 사업자들의 연재계약서 약관을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과 엔씨소프트 등 7개 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네이버웹툰 등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한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원저작물을 번역·각색·변형해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로 제작·이용하는 과정에서 웹툰 창작자 권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6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석유류값 상승의 전체물가 자극 우려한 조치

윤석열 정부, 사회 변화에 대응해 '경제교육' 개편 추진지난해 정책연구 추진, 현직 교사 등 참여한 TF도 출범고교학점제에 맞춰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소기업벤처부가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에 맞춰 '기업가정신' 교과서를 개발한다. 새롭게 개발된 '기업가정신' 교과서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의 성공 스토리는 물론 실제 기업가정신을 접할 수 있는 실무교육과 창업교육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식약처 지정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매년 폭증세이마트, 신세계푸드의 PB상품이 고저식품 증가세 견인소비자 단체들, 고저식품 지정해도 판매 영향 미미하다 불만오리온·롯데는 고저식품 지정보다 경쟁 제품에 밀려 단종한 경우도오리온·롯데 프리미엄 제과류 일부도 단종 후에야 고저식품 지정 사실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지난 3월 발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이하 고저식품)' 중 과자 제품의 수가 최근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근거로 시행 중인 '고저식품' 리스트에 등재될 경우 학교 매점이나 우수판매업소 등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등 제한이 뒤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 품목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특히 일부 품목의 경우 단순히 판매 부진 탓에 단종됐거나, 홍보는 웰빙으로 해 놓고 실제로는 고저식품이었던 경우도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 발표 스마트과수원·신규 산지 육성해 사과 50만톤 이상 생산 “햇과일 출하 전까지는 가격 강세 지속” 전망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잡힐 듯 확 잡히질 않는 사과·배 가격을 안정화시킬 단기대책과 중장기 계획을 함께 내놨다.

국민의힘, 총선 앞두고 물가 인상 압박 커지자 부가세 인하 요청 기재부 "물가 안정 효과, 세수 감소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진" 지난주 치솟는 과일 물가에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 투입 소비자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일부 생필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잠시 주춤했던 물가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다 식료품 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는 등 가계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인하를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휴업-배송제한 폐지 '지지부진' 정부 규제에 발목잡힌 대형마트들 실적 악화 이마트, 1993년 창립 이래 첫 희망퇴직 단행 이마트 연수점/사진=이마트 여야가 내달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에 방점을 찍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올 들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등 유통산업 규제 완화는 이번 10대 공약에서 빠졌다.

한국인 1개월당 과시성 소비 금액, 미국보다 높아 꺾이지 않는 MZ세대 '플렉스' 문화, 당연해진 과시소비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자격지심이 과시소비로 이어진다? 전 세계적 불황 속 한국인의 '과시성 구매'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다수 한국인이 일상적인 지출 수준을 조절하고 있지만, 기념일 등에 고가 상품을 구입하는 ‘스몰 럭셔리’ 지출은 좀처럼 아끼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 것이다. 27일 딜로이트컨설팅은 19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인크루트, 직장인 퇴사 인식 조사 직장인 과반 "지금 조용한 퇴사 중" 직원도 기업도 부정적 영향 커 조용한 퇴사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출처=인크루트 직장인 2명 중 1은 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용한 퇴사란 직장에서 퇴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업무만 처리하며 회사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다.

이달 30일 개통 앞둔 GTX-A, 요금 책정 출퇴근길 이용자들 "요금 너무 비싸" 정부 보조금 받아 요금 낮추긴 어려울 듯 3월 말 광역급행철도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시운전 중인 GTX 차량의 모습/사진=국가철도공단 이달 30일 본격 개통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이용요금이 수서~동탄 구간 기준 4,450원으로 책정됐다. 출근 시간대에는 17분 간격으로 차량이 운행되며,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20분이 소요된다. 오는 5월 출시 예정인 ‘K-패스’를 이용하면 성인 기준 3,000원대에 이용할 수 있다.

불이익에도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약 85만 명, '생계비 공백' 때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강화에, "일찍 받는 게 차라리 낫다" 조기연금 감액 페널티에 볼멘소리↑, "일본과 대비돼"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 나이보다 일찍 타가려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100만 명 선에 바짝 다가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약간의 손해가 있더라도 일찍부터 연금을 받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된 영향이다.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짐에 따라 퇴직 후 자금 공백에 허덕이던 이들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에 몰린 탓도 크다.

혼인 건수 '반짝 상승' 후 하락세, 초혼 연령은 역대 최고치 결혼장려금·세액공제 등 정부 지원도 소용없다 '결혼 외' 길 찾아가는 청년들, 어디까지가 가족인가 한국의 '초혼 고령화' 현상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초혼 적령기인 20~30대의 절대적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한편, 결혼을 기피·연기하는 청년들이 늘며 혼인 시기가 점차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및 지자체의 결혼 장려 정책이 좀처럼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맞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국가보훈부, 군 크레딧 제도 혜택 강화 방안 제시 국민연금은 '군 복무 추납 제도' 활용해 재정 메꾸기 연금 크레딧 부담, 수십 년 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 군 복무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 인정해 주는 ‘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무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까지 늘려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국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19일 언론에 본격 공개했다.

2월 전국 임시근로자 2년 만에 최대폭↑ 60세 이상 임시근로자 11만 명 증가 "성장 없이 고용률만 높다" 우려도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 명대로 늘어나는 고용 훈풍 속에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이 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 명 넘게 늘어 증가세가 집중된 것이란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커스미디어, ‘트렌드 리포트 캥거루족 편’ 발표 "부모랑 살겠다" 성인 돼서도 얹혀사는 청년들 취업, 독립?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캥거루족 관련 설문 결과/출처=포커스미디어코리아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자 주거 비용과 생활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독립하지 않고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이 증가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25~39세 캥거루족 10명 중 7명은 결혼 전까지 독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선 앞두고 소액대출 상환자 신용사면 실시 대규모 신용사면에 고심 깊어지는 카드사 모럴해저드 및 신용점수 신뢰도 하락 우려도 서민·소상공인 중 소액 대출이 연체된 최대 330만 명의 신용회복을 돕는 ‘신용사면’이 시작됐다. 연체된 대출금을 오는 5월 말까지 갚으면 연체이력정보의 공유나 활용이 금지돼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서민들의 경제 활동 재기를 돕는다는 차원에선 긍정적이지만, 저신용 차주의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나 잠재 부실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모럴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월 과실 물가 상승률, 전체 평균보다 37.5%P 높아 사과 물가 상승률 71.0%로 역대 세 번째 70% 상회 정부, 204억원 투입해 납품단가 인하 지원하겠다지만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 과실 물가 부담이 컸다는 의미다. 복숭아 물가 상승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사과·배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근로자 업무몰입도 현황조사' 발표 김과장 또 자리 비웠나? 대기업 근로자들 1시간 이상 사적 활동 일은 하는 둥 마는 둥, 딴짓하는 근로자 지칭하는 신조어도 주요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자사 근로자(사무직)의 업무 몰입도를 평균 82.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의 약 17%를 사적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가운데 대다수 기업은 직원들의 생산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원들의 사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적극적 인사 관리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