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정책

저출산고령위,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 추진각 부처에 흩어진 예산, 집행 방향도 '애매모호'"결혼·출산은 약점이다" 한국 사회의 기형적 구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출산고령위)가 10조원 규모의 저출생 대책 특별회계 신설을 추진한다. 다수의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돼 있는 저출산 예산을 통합, 효과가 검증된 저출생 대책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차후 정부의 저출산 지원 정책에 과감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1분기 출산율 0.7명대로, 3월 출생아 수 2만 명 붕괴3월 인구 1만1,491명 줄어, 53개월 연속 자연감소정부 '국가비상사태' 선언했지만, 저출생부 실효성에 의문 지난 18년간 자그마치 380조원의 국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1분기 출생 관련 지표는 ‘역대 최악’을 가리키고 있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전 세계에서 본 적 없는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반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일반적으로 출생 수가 연초 가장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낮아질 전망이다.

중국 단체관광객 부재 직격탄'희망퇴직 및 매장축소' 등 검토비용 절감 위해 마케팅 비용도 조정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김포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DF1구역의 모습/사진=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 이른바 '싼커'라 불리는 개별 여행객은 늘었지만, 큰 손으로 통하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커'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장기간 부진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 전략을 새로 짜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식료품 생산자물가 소폭 하락, 일부 품목 공급 불안 해소"아직 안 끝났다" 식품 기업 가격 인상 릴레이치솟는 장바구니 물가, 공급 혼란이 인플레이션 자극 농수산품 생산자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감자 등 일부 품목의 수급 상황이 개선되며 농수산품 물가가 일부 안정된 결과다. 다만 식품업계에서는 여타 원재료의 수급 불안 상황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추후 먹거리 물가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흘러나온다.

사람인 조사, 응답자 60.6% "월급 줄어도 괜찮아"포스코 격주 주4일제 도입, 삼성·SK 등도 부분 시행“휴식권 보장되고 일·삶 균형 정착될 것” 출처=사람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주4일 근무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임금이 줄어도 주4일 근무제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직급별 선호도에 있어서는 임원급의 찬성률이 가장 낮았다. ‘월화수목일일일’ 주4일제 근무라는 직장인의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초고령사회 앞두고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 뜨거워지난해 '국민연금운영계획' 발표했지만 구체성 미흡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발표9년 전엔 고졸이하가 70%, 지금은 대졸자가 절반 상회국제결혼 덕에 혼인건수도 늘었다, 10명 중 1쌍 '국결' 최근 들어 국제결혼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적지 않은 소득을 올리는 한국 남성이 외국에서 대졸 30대 여성 배우자를 찾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만 짓던 늦깎이 총각이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외국 여성을 만난다는 통념과는 사뭇 다른 추세다.

이혼 후 혼인무효 소송 가능, 40년 만에 판례 뒤집혔다대법 "혼인관계로 법률관계 형성,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에 법률적 이익 있다"혼인의사 없는 결혼이주외국인 제재도 강화되나, "혼인무효 시 국적 취득도 무효" 앞으로 부부가 이혼신고를 마친 뒤라도 혼인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이혼한 부부는 혼인무효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본 기존 판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40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통계청, 1분기 가계동향조사 발표1분기 가계 실질소득 1.6%↓소득 통계 작성 이래 최대 낙폭 올해 1분기 가계 실질소득이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은 급감했는데 물가는 오르면서다. 실제로 대기업 상여금 감소가 실질 근로소득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근로소득 외에 이렇다 할 수입이 없는 대부분 중산층이 고물가와 고금리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살림살이가 팍팍해지면서 가구 실질소득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중국 직구' 어린이 시계서 기준치 278배 중금속 검출소비자 불안 커지자 'KC 인증 규제' 카드 꺼내든 정부

'유커'에서 '싼커'로 바뀐 중국 관광 형태"명품 대신 알뜰 쇼핑 위해 한국행"

올해 변시 합격자 1,700명 중 500명 제때 취업 못 해'변호사 3만 명' 시대 진입, 취업 전망 여전히 어두워법조 시장 확대, 리걸테크 성장세에도 수요는 여전해 올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자 1,700여 명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500명 이상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가 됐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일단 연수부터 받으려는 합격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변호사 수도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변호사 시장의 취업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국토부 등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발표교통사고 사망자 역대 최저, 고령자 사고는 증가 추세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범위 제한 정부가 고령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한다.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해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0개 품목 '해외직구 원천 차단'에 반발 확산사흘 뒤에 '위해성 확인된 제품만 제한' 해명중국 제품 안전성 논란 속 KC인증 기준 논의 정부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해외 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해외직구) 금지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번복했다. 과도한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이를 철회한 것이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의 공세를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되레 소비자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야 소득대체율 ‘43% vs 45%’ 합의 결렬결승선 눈앞서 멈춘 연금개혁, 해외 출장도 취소연금개혁 쟁정화 막고 여야 대타협 이뤄야 국민연금개혁과 관련한 국회 협상이 여야 갈등 끝에 결국 좌초됐다. 이로써 21대 국회도 2007년 이후 17년간 표류한 연금개혁을 매듭짓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은 오는 30일 열리는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고, 사실상 제로베이스에서 재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전년 대비 7.8% 증가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4년새 2배 이상 늘어

직장인 49% "육아휴직 제도 있어도 못 쓴다"휴직 급여 인상·인건비 지원 등 제도 개선안 내놓은 정부

THE 대학평가에서 서울대·연세대·KAIST 순위 일제히 하락中 대학이 '톱10' 절반 독식, 연구·교육환경에서 20~30점차

1분기 N잡러 55만2,000명, 전년 대비 10만명 넘게 늘어고물가에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 늘면서 부업 증가아르바이트 시장에서도 중장년층 지원 증가세 두드러져 고금리·고물가로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면서 본업 외에 추가로 부업을 하는 'N잡러'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40~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적극적으로 부업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이 20대 중심의 아르바이트 시장에 몰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 10%' 대기업·공기업에 몰리는 청년 취업 수요"중소기업은 선택지에도 못 낀다" 일자리 미스매치 심화대기업 취업한 청년들은 '조용한 퇴사' 끝에 줄줄이 퇴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 백수’가 1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공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로 취업 수요가 쏠리는 가운데, 중소기업 취직을 기피하며 취업을 미루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다. 경쟁을 뚫고 대기업에 취직한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퇴사(Quiet Quitting)' 끝에 단기간 내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