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 OTT와 비디오물 '영화'로 흡수하는 '영비법 개정' 필요성 주장 말라붙은 영화발전기금 확보하고 시장 변화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취지 "논의서 제외당했다" 영화 업계 반발, 기존 영화시장 관습 붕괴 우려도
영화진흥위원회가 극장에서 상영하는 영화와 OTT 온라인 플랫폼 영화(OTT 콘텐츠)의 통합 개념을 제시했다.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에 따른 영화와 비디오물의 이원 체계를 통합, 영화 정의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비법 개정안이 기존 영화계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전국구 체납세액 102조 달해, 각 지자체는 '고액 체납자 잡아라' 경기 침체에 국세 수입 감소까지, 눈에 띄게 흔들리는 국가 재정 국세청·관세청부터 지자체까지, 누적된 '정리 중' 체납액 징수에 집중
각 지자체에서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기도는 세외수입 체납자의 부동산 등기권리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해 체납자 728명이 보유한 272건을 압류하고, 총 13억5,0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라 살림이 어려워지며 체납세금 징수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최대 수십억에 달하는 체납세금이 속속 징수되는 양상이다.
20대 수도권 수요 '폭발', 지역 양극화 극대화 지역균형발전의 모순, "잃어버린 160조" "모든 지역 살리기엔 이미 늦어, 효율적인 예산 책정 필요"
20대 청년의 수도권 살이 수요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양극화가 그새 더욱 벌어진 탓이다. 그간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목하에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그 결과는 '수도권 집중화 가속'이었다.
1심과 2심 모두 문화체육관광부 승소 OTT 사업자들 "징수 규정이 절차나 내용 면에서 위법이다" 늘어나는 제작 비용, 한정된 파이에 이미 예견된 저작권료 분쟁
웨이브, 왓챠, 티빙 등 토종 OTT 3사와 LG유플러스가 음악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0년 7월 수정·승인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OTT 업계에서는 IPTV, 지상파 등 다른 방송 업계에 비해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방한 태국인, 코로나19 이전 대비 50% 이상 격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직접 살펴보겠다" 문제는 K-ETA 제도, 까다로운 승인 절차에 관광객들 발길 돌려
#แบนเที่ยวเกาหลี(#한국여행금지) 해시태그가 최근 태국 SNS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국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발길을 돌린 태국인들의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과기부, 내년부터 R&D 사업 상대평가 및 맞춤형 심층평가 도입 R&D 예산 축소 반발에 합리적인 평가 기준 제시하겠다는 답변으로 봐야 전문가들, 현장 공무원들의 전문가 판단 능력 부족 탓에 실행 어려울 것 예상
정부가 내년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부처별 자체 평가에 상대평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조정하고, 우수사업을 확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R&D 특성에 따라 맞춤형 평가도 실시한다.
지난달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5년마다 수립되는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세부 실시 계획으로, 내년부터 R&D 예산이 대규모 축소되는 만큼 평가 방식 변경에 대해 관계자들의 관심이 증폭된 상태였다.
'IP의 진수' 게임 산업, "IP 다변성 높아" 이도 저도 못 하는 정부, 게임사 '일탈'도 제대로 못 막아 구렁텅이 빠지는 국내 게임사들 "IP 활용성 높이려면 정부 역할 중요해"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은 이미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이차전지가 75억 달러(약 10조2,600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할 때, 국내 게임 산업은 82억 달러(11조185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제조업 중심으로 돌아가던 전통적인 한국의 모습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다.
韓 게임 산업, 연간 매출 20조원 돌파 '게임 강국' 韓, 세계 게임 행사서도 성과 '속속' 다만 한계점 드러나는 게임 산업, "정부 지원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의 게임 산업이 사상 최초로 연간 매출 20조원을 돌파하며 세계 4대 게임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 특히 해외에도 10조원 규모의 K-게임이 전파되며 게임 산업은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K-게임이 거둔 수출 성과는 방탄소년단(BTS)의 14배, <미나리>의 219배에 달한다.
예산 '적재적소' 배치하겠단 정부, "심사기능 강화가 그 시발점" 중복 사업 통합 개편도 시행, "사업 효율성 높인다" 尹 정부식 '잔가지 쳐내기'에 비판론도, "기준 마련 논의 소홀"
문화체육관광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예고했다.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함으로써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단 취지다.
행안부, 27일부터 인구 밀집 중점관리지역 30곳서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 운영 '이태원 참사' 겪은 서울시, 핼러윈 앞두고 지자체 차원 대책 마련에 총력 핼러윈 기간 홍대입구역 등에 인구 밀집 예상, 정부 '안전' 최우선시해야
공간의 인파 밀집도를 모니터링해 경찰·소방에 즉시 전파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서비스가 시범 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서울, 부산, 대전 등 5개 대도시의 30개 지역에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시범서비스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압사 참사를 겪은 서울시는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현장인파관리시스템 외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내 체류 한국계 중국동포 수 급감, 청년층 유입 적어지며 국내 인력 고령화 가속 중국 내 조선족 사회 뒤흔들던 '코리안 드림'은 옛말, 젊은이들 中 대도시로 간다 중국동포 빈자리 채운 동남아·중앙아시아 인력들, 인력난 시달리던 고용시장 "환영"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51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 도입 이후 30년간 국내 인력 시장을 지탱하던 한국계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속속 한국을 떠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30만 명에 육박했던 중국동포 취업자 수는 불과 몇 년 새 절반 수준까지 급감했다.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구멍 난 한국 제도와 달리 탄탄한 미국 제도 美 자립청년 지원프로그램, 연방정부 재정지원과 주 정부 프로그램으로 구성 韓 정부도 자립청년 지원하지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은 부족해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아동이 만 18세가 되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기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본인의 의사로 만 24세까지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 18세 청소년이 사회에서 홀로 독립하기에 금전적·정서적 어려움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하기 전 법안부터 개정해 혼란을 빚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은 24일 '미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입법례'라는 제목의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하고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향 및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저작권 수사역량 강화하는 정부, "범죄 수사 장비도 확충" 불법유통의 무대는 해외로, "국지적 수사만으로는 한계 뚜렷해" 선진국 대비 저작권 인식 낮은 韓, "사후 대처'보단 '사전 차단'해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를 출범하고 '저작권 범죄분석실'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화·지능화되고 있는 K-콘텐츠 불법유통 범죄를 더욱 엄정하고 치밀하게 수사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각에선 불법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저작권과 관련한 시민의식부터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콘텐츠에 대한 '내돈내산' 기조를 확실히 함으로써 불법유통에 대한 '수요'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건강 이상 못 피한 소방공무원들, "제도 개선 필요하다" 외근직·내근직 사이의 보이지 않는 격차, 급여 차이 있다지만 여성 할당제가 가져온 '딜레마', "필요한 건 절대적인 신체 능력"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고지혈증 등 일반 질병 비율도 높았지만 폐결핵, 난청 등 직업병의 비율도 상당했으며, 특히 신체 건강 외 정신 건강이 피폐해진 소방공무원 비율도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을 육체적·정신적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대 정원 확대 소식에 강남 대치동 일대 학원가만 북적 의대, 서울대 갈 확률 높아진다는 기대감 확산 수능 '한방' 전략, 반(半)수생도 크게 늘어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학원가가 들썩거리는 모습이다.
지난 21일 서울 대치동 강남종로학원에서 열린 '겨울방학 특강(이하 윈터스쿨) 설명회'를 찾은 학부모 A씨는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소식에 혹시나 기회가 있을까 하고 학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됐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냐는 기대감에 다른 학부모들도 함께 자리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복지부에 연금 제도개선 방향 최종 보고서 제출 여론 반발에 못 이겨 소득대체율 상향안 고려했지만, 기금 유지는 길어야 2068년 국민연금 수익률 높여 재정 안정성 꾀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윤석열 정부의 3대 사회개혁 과제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혁'이 보험료율·지급개시연령·소득대체율 조정 등 다양한 시나리오와 함께 본격적인 첫발을 뗐다. 지난달 발표된 초안에는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소득대체율 상향안이 제외돼 논란거리가 됐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보안 취약 관련 개보위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 파악 예정"
개보위 포털·핀테크 감독 권한 없어, 근거 법령 필요성 대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발전기금 출연금을 OTT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국내 OTT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방송발전기금 분담 대상 확대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중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송발전기금은 공익·공공성 보장과 진흥을 목적으로 방통위에서 조율 및 관리한다.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 채널, 유료 방송사 등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는 이미 이 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OTT는 방송사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 간주된다. 기금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유럽 지역에서 저출산의 대명사로 꼽히던 이탈리아가 결국 '유럽에서 가장 청년이 없는 국가'가 됐다.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내 청년층은 지난 20년 동안 300만 명 감소했는데, 이는 전체 청년 4명 중 1명(23%)이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이탈리아는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하면 세금을 모두 면제해 주는 등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검토 중에 있다.
내년도 정부 'K-콘텐츠 펀드(모태펀드 문화계정)' 규모가 1,000억원 확대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벤처투자(한벤투)와 13일 K-콘텐츠 펀드 업계 간담회를 개최, 올해 콘텐츠 펀드의 성과 및 한계를 돌아보고 차후 개선 방안에 대한 업계 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K-콘텐츠 펀드는 내년도 예산을 콘텐츠 IP(지식재산권) 및 수출 콘텐츠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차원에서 자체 판로 확보, IP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등을 지원해 본격적으로 'K-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