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요구 다 들어주게 된 일본, ‘트럼프 관세협상’ 결국 문서화

美, 상세 내역 문서화 관철
‘관세 합의’ 해석 차이 축소 
이르면 이번 주 합의문 쓸듯

미국과 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합의했던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한 문서를 만들기로 했다. 일본은 지난 7월 투자를 비롯해 자동차 관세와 상호 관세 등에 대한 협상을 미국과 매듭지었지만 합의문은 작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문서 작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또다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미-일, 관세 협상 내용 일부 문서화 추진

27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 정부는 상세 내용을 설명하는 공동 문서를 만들 예정이다. 미·일 정부는 상호관세 협상 내용 가운데 일본의 대미 투자 체계 등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되,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방향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각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한다. 아카자와 경제상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 문서를 만들고 싶어하고, 그게 이점이 된다고 느끼는 건 미국 쪽이라고 생각한다”며 “(상호관세)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애초부터 일본 정부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기보다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현재 합의문 작성에 의지를 드러내는 것도 미국 정부 쪽이라는 입장을 에둘러 드러낸 것이다.

그간 일본 정부는 합의문을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를 밝혀 왔다. 합의문이 있을 경우 여기에 얽매여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일 관세협상에서 일본 쪽 논리에 미국이 휘둘렸다는 미국 언론 측 비난이 이어지자 미국 정부가 공동 문서 작성을 일본 측에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日 대표단과 직접 협상하며 합의 내용 손으로 수정

앞서 미·일은 지난달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25%)와 자동차 관세(27.5%)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신 일본은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비롯해 미국산 쌀·자동차에 대한 시장 일부 개방 등을 약속했다. 이 같은 합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 외신들이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지난달 24일 엑스(X)에 올린 사진을 분석한 결과,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 앞 책상에는 '일본, 미국에 투자하다(Japan Invest America)'라는 제목의 문서가 있는데 4,000억 달러(약 558조원)라는 숫자를 지우고 손으로 5,000억 달러라고 적은 게 보인다. 일본이 당초 4,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했지만, 이를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5,000억 달러로 수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기 전날인 지난달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 합의를 발표하면서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으며 이 투자에 따른 이익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사진 속 문서에는 이익 공유 비율이 90%가 아닌 50%로 인쇄돼 있다. 외신들은 이 숫자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발표 내용과 사진 속 문서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장관급에서 협의한 내용을 보고받은 뒤에 일본에 더 많은 양보를 압박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협상이 마무리된 이후 일본 측은 “관세 협상에서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5,500억 달러가 전부 현금으로 가는 건 아니고 대출, 보증, 출자가 포함된 것”이라며 “(실질적인 투자인) 출자는 전체 5,500억 달러의 1∼2%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의사를 표명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이나 일본 무역보험(NEXI) 등에 의한 출자나 융자, 융자 보증액의 상한액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일본이 투자하는 금액”이라고 밝히며 큰 견해차를 드러냈다.

일괄 15% 아닌 ‘기존관세+15%’, 일본 측 항의

또 지난 7일 상호관세가 발효된 뒤, 일본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가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추가 15%’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일본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던 품목은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고 이전 세율을 따르기로 했다는 게 일본 정부 설명이었다.

그러나 지난 5일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러한 특례조치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됐다. 한국·일본 등 그 외의 국가들은 기존 세율에 상호관세가 추가되는 방식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 제품을 무관세로 수출해 왔기 때문에 15%를 제외하면 추가 관세가 붙지 않지만,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국은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나, 특례에서 제외된 일본은 기존 4%에 더해 15%가 추가돼 총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더욱이 일본이 가장 공을 들인 자동차 관세도 하향 조정되지 않았다.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기존 2.5% 관세를 부과해 왔다. 만약 새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은 ‘2.5+15%’로 17.5%의 관세가 매겨진다. 다만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라 추후 바뀔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