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회원국 방위비 'GDP 5%로 상향 압박
"美도 5% 기준 적용, 방위비 증액할 것"
단기간에는 어려워도 현실적 경로 필요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나토(NATO)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목표를 GDP의 5%까지 확대하자며 실질적인 이행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미국이 나토 내 안보 부담을 유럽에 전가하려는 기조를 드러내면서, 유럽 주요국들 사이에서는 독자적 방위 체계를 구축하려는 '자강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나토 내 집단방위 원칙의 지속 여부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성과 맞물려 방위비 분담 압박은 나토는 물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동맹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방위비 5% 확보를 위한 현실적 계획 필요"

3일(현지 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5%로 늘려야 한다"며 "모든 회원국이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현실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브뤼셀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현행 나토 방위비 지출 목표치는 'GDP의 최소 2%'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나토 회원국이 안보를 미국에 떠맡기고 있다'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 역시 방위비 증액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방위비 지출 비율을 늘릴 것"이라며 "내가 생각하는 만큼 회원국들도 군사적 위협이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다는 완전하고 실질적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의 방위비 지출 목표 상향을 주장한 이후 미국 고위 당국자가 미국 역시 방위비를 증액하겠다고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기준 미국의 방위비 지출은 GDP의 3.38％이다.

루비오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나토 조약에 따라 모든 회원국에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조차 갖추지 않는 나토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집단 방위 원칙과 관한 나토 조약 5조의 내용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에도 마찬가지였다"며 "모든 회원국이 1~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위비 증액 경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 주요, '자강론' 속에 국방비 지출 확대

미국의 압박에 유럽 주요국들은 향후 유럽이 미국의 책임을 대신할 수준의 독자적 안보방위 계획을 세우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나토에서 졌던 재정·군사적 부담을 향후 5∼10년 동안 유럽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FT는 영국, 프랑스, 독일을 비롯해 북유럽 국가들이 비공식적이지만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오는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릴 나토 정상회의 전에 미국에 제시한다는 복안이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의 구상은 미국이 나토에서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대비하는 차원으로 유럽이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에 대한 확고한 공약이 포함된다.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 행정부의 임시 국가 방위 전략 지침에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최우선 대응 과제로 상정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은 유럽·동아시아·중동의 동맹국에 맡긴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미국이 러시아 침공에 직면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중단하면서 유럽의 ‘자강론’이 더욱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유럽 주요국들은 미국이 나토 조약 5조에 따른 병력이나 장비 배치를 축소하고, 집단방위 임무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영국과 프랑스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위해 군 파견을 논의하는 ‘의지의 연합’도 미국을 제외하고 대화가 진행 중이란 점에서 유럽의 독자적인 군사적 역할 구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나토 안에서도 미국의 역할이 줄거나 거의 없는 상태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아예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독일은 지난달 19일 향후 10년간 최소 5,000억 유로(약 797조원)의 국방 투자를 위한 법 개정을 확정했다. 이어서 영국이 매년 134억 파운드(약 25조원), 프랑스가 2030년까지 총 4,000억 유로의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고, 덴마크와 네덜란드, 스웨덴, 폴란드 등도 최근 대규모 군비 확장 계획을 발표했다. 스웨덴과 덴마크, 라트비아 등이 징병제를 재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있고 독일, 영국, 루마니아, 체코 등은 징병제 부활을 논의 중이다. 유럽연합(EU)은 27개 회원국의 방위력 강화를 위한 8,0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무장 계획’을 내놨다.

방위비·관세 무기로 韓·日 등 동맹국 압박

더욱이 미국의 안보 정책은 관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지난달 6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을 향해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미·일 안보조약을 언급하며 "일본은 엄청난 경제적 이득(fortune)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거론하면서 관세에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본격화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보다 4배 높다”며 “한국에 군사적으로나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지원을 제공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일 안전보장조약은 미국이 나토나 한국과 맺은 동맹 조약과 달리 ‘유사시 자동 개입’을 의미하는 조항은 없다. 미국은 일본을 방어할 의무를 지지만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기지 제공 의무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 상호방위조약은 한 국가가 무력 공격으로 위협을 받으면 서로 협의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 때도 수 차례 “부자 나라인 한국을 왜 지켜줘야 하느냐”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지적해 왔다. 이 때문에 나토와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 대해서도 안보 지원을 명분으로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로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과 중국 견제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6일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안보에 관한 분담금 증액은 우호국 사이에서는 중요한 일"이라며 관세를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 등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