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美·우크라 간 '광물협정' 서명 가능성
佛·英 정상과는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 협의
러 "유럽군 우크라 주둔은 자국에 대한 위협"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핵심 광물에 대한 공동 투자·개발 협정(이하 광물협정)' 체결에 합의해 조만간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것이란 외신 보도가 나왔다. 협정은 우크라이나 광물 자원 수익 50%로 미국·우크라이나 공동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및 러시아와의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배치를 두고 미국과 유럽, 러시아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강력한 개입을 요구하는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에 유럽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기금 조성해 우크라 자원 개발·재건에 적극 개입

26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석유·가스·광물 자원을 공동 개발하는 협정에 서명할 준비가 됐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르면 2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협정에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28일 미국을 찾아 광물협정에 서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는 매우 큰 거래로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FT가 입수한 24일자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국유 광물자원 및 물류로 발생하는 수익의 50%를 미국과 공동 소유·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하고 이를 우크라이나 재건과 경제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광물의 개발·판매와 기금 운용 방식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종전 혹은 휴전 후 본격화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미국 기업, 특히 부동산 개발 업자 출신인 트럼프 관련 기업에 몰아줄 가능성이 커졌다.

관심을 모았던 '기금 기여 목표액 5,000억 달러(약 730조원)' 조항은 최종 합의안에서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 온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빠졌다. 앞서 21일자 수정안에서 미국 측은 자원 개발에 따른 잠재 수익 5,000억 달러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 보니 미국에서조차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했던 직접적인 안전 보장 조항도 합의안에서 빠졌다. 대신 '우크라이나의 평화 구축과 안보 노력을 지원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포함됐다.

佛·英, 우크라 안전 보장 등 각론에서 美와 입장차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는 물론 유럽과의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날 회담에서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한 유럽 평화유지군 구상에 일단 뜻을 같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주일 내에 종결될 것"이라며 "마크롱 대통령은 평화유지군 파병 준비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의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를 러시아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의 공동 목표는 우크라이나에 견고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평화에 대한 존중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군대를 파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유럽 평화유지군 파견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가 이뤄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전쟁의 원인, 각국의 역할 등 각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가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우크라이나의 주권이 보장되는 평화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를 향한 시각차도 뚜렷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그런 표현을 가볍게 쓰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침략자는 러시아"라며 러시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평화유지군과 관련해서는 "파견된 병력은 최전선에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며 "안전 보장이 제공되는 평화 협정을 위해 강력한 미국의 개입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순히 분쟁의 종식이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휴전, 지속적인 평화가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과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국의 후방 지원이 필요하다는 마크롱 대통령의 요구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대신 그는 "유럽이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13일 이뤄진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를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도 유럽의 평화유지군 배치를 수용할 것"이라며 "지난 통화에서 그에게 평화유지군과 관련한 의향을 구체적으로 질문했고 그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7일에는 프랑스와 함께 유럽 평화유지군을 주도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의 회담도 이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 이어 영국과도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 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이 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스타머 총리는 협정이 체결된다고 해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對)우크라이나 원조의 성격에 대해서도 "돌려받는 돈"이라고 주장한 트럼프 대령과 달리 스타머 총리는 "상당 부분 기부 형태로 "제공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우크라 평화유지군 배치 문제로 미·러 간 균열 조짐

러시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했다. 유럽의 평화유지군 배치에 푸틴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던 다음 날 러시아 측은 부정적인 반응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밝힌 입장에서 변화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8일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과 우크라이나 종전에 관한 첫 회담을 마친 뒤 "유럽 평화유지군 배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신속한 종전을 약속하며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협상을 시작했지만, 본격적인 논의 과정에서 양국의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가디언은 25일 러시아가 평화유지군 배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을 두고 "푸틴 대통령과의 거래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임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24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분쟁 문제를 자세히 논의한 적이 없으며 이 사안을 폭넓게 협의했을 뿐"이라고 말해 빠른 협상 타결을 예고했던 미 정부의 기대감을 낮췄다.

그동안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이 자국 안보에 실존적 위협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모스크바에서 불과 500km 떨어진 우크라이나에 NATO 군사력이 주둔하면 자국의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란 우려에서다. 또한 러시아는 냉전 종식 이후부터 NATO의 동유럽 확장 역시 위협 요인으로 간주해 왔다. 전문가들은 유럽이 평화유지군 배치를 통해 미국과 러시아 간 잠재적인 협상을 파기하고 유럽이 주도하는 협상안으로 선회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러 양국 정상 간 모종의 협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종전 협상이 그들의 의도대로 종전 협상이 흘러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