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7년까지 방산업계에 3조원 투입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제도적 지원 가능성도 커져
급속도로 성장하는 K-방산, 정부 지원 딛고 도약할 수 있을까

당정이 국내 방산업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향후 방산 분야 핵심 전략 기술에 조 단위 투자를 단행하고, 업계 현실에 발맞춘 제도적 개선을 실시해 우리나라의 방산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 K-방산 투자 확대

10일 당정은 국회에서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 대표들도 자리했다. 

협의회에서 당정은 인공지능(AI)·우주·첨단소재·유무인 복합 체계 등 10대 국방 전략 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집중 투자를 통해 첨단 제품 개발 기반을 마련해 미래 국방 과학기술을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당정은 방산 분야 소재·부품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 중소기업이 글로벌 방산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업당 50억원 수준의 자금을 최대 2년간 지원하는 ‘글로벌 밸류 체인(GVC)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우디아라비아·폴란드 등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계약과 관련해 서한문 발송, 국회 현지 방문 등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방산 분야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제도적 지원에도 박차

이날 협의회에서는 방산업계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제도적 조치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업계 입장에선 180일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등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당정은 퇴역 군인 및 국방과학연구소 과학자들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들이 특수 직종에서 근무하고 퇴직했을 때 외국 취업은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 국내 기업은 이 문제(특수 직종 종사) 관련 심사를 받아야 하고, 지금 규정이 까다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겠다'는 대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K-방산업계의 성장세

관련 업계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지원이 국내 방산업계의 성장세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기대가 실린다. 최근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줄줄이 호실적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수출 실적의 '견인차'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7,247억원)와 현대로템(4,565억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407억원), LIG넥스원(2,308억원) 등 국내 방산 기업 ‘빅4’의 합산 영업이익은 2조6,527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1조3,350억 원) 대비 98.7%나 급증한 수준이다.

올해 실적 전망도 낙관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 루마니아가 추진 중인 4조3,000억원 규모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 육군이 추진 중인 자주포 현대화 사업(SPH-M)에서도 후보 사업자로 선정된 상태다. 미 육군은 올해 7월쯤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KAI의 경우 지난해 이라크와 다목적 기동헬기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현재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FA-50 전투기의 기존 수출국을 대상으로 추가 수출을 논의 중이다. 현대로템은 올해 폴란드에 총 96대의 K2 전차를 납품할 예정이며, LIG넥스원은 지난해 이라크와 3조1,500억 원 규모의 중거리 유도미사일 체계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향후 정부의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이 같은 성장세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K-방산의 글로벌 입지가 확대되면서 외국 방산 기업들의 견제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방산업계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상대국의 신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각 업체가 추가적으로 기술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