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분리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 접속장애 개선할 것, 편의성 제고도 기대"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업무 생산성 제한 가능성 있어"
'8년 전' 망분리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망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망분리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선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90일 내내 '정쟁' 이어가다 허무하게 막 내려
우주청 R&D 집행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결국 끝까지 결론 없었다
'미래 먹거리' 우주산업에 눈 밝히는 세계, 컨트롤타워 없는 韓 '지지부진'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 등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성과 없이 종료됐다. 90일의 논의 기간 내내 이어진 여야 간 '정쟁'으로 이렇다 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정부·여당이 목표하던 연내 우주청 출범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내년도 국가 R&D 예산 16.6% 축소, 기초연구 예산도 6% 줄인다
'선택과 집중' 강조하는 정부, 과학계는 "일방적 통보 폭력적"
해외 기관까지 동원하는 과학계, "이번 예산 삭감안은 '모순'"

내년도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尹 ‘물가안정’ 만전 지시 하루 만에 정부 부처 장차관들 모여 대책 논의
국제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 	
이마저도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 반영되지 못한 수치,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재고’ 전년 대비 285.3% 가까이 증가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만큼 정부도 소부장 정책 지원에 적극적
다만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등 올 하반기 수출 확대 기회는 열려 있어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독일, 역전 위해 대규모 R&D 자금 투입
수소차 양성 전략 실패로 후발 주자 신세, 전기차도 '미적지근'
근간 산업 흔들리는 위기 상황, 핀란드 '노키아' 따라가나

전기차 시대 후발 주자로 전락한 '前 자동차 강국' 독일이 역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알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중인 노사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섭을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12~13일, 17~19일에는 일일 8시간, 20일은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생산 특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12일 파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선언을 하며 제시한 “교섭이 진행되는 날은 정상 근무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당일 교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리터(L)당 88원(8.8%) 인상됐던 원유 가격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우유 가격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늘 6일부터 본격화되는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80% 가까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150개에 대한 점검이 포함됐다.

법무부가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등 문제를 해결할 밑바탕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 유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무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학계가 현장에 만연한 지원금 나눠먹기를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애초 새로운 경찰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작권 전문 경찰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