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친환경 정책 전환에 따라 원전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 세계 주요국에선 원전을 규제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에너지 안보와 탄소 배출 감축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원전 사업 확대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서도 지난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 대한 전면 재수정에 들어가면서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계 내 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수출 활성화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연내 180조원 규모의 금융을 지원하는 내용의 해당 방안 발표 후 추 부총리는 우리 경기가 회복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공장을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공장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기차 생산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이유로 파업을 예고한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달래기 위한 유화 정책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정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시도하는 완성차 업체 늘어날 전망인 가운데 미국 시장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축소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며 공무원 등의 농수산물 선물 가액을 대폭 상향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비 활성화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숨통이 트였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국가 주요 R&D 에산을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올해 예산 24조9,500억원 대비 약 13.9%(3조4,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정부는 R&D 옥석 가리기를 통해 'R&D를 R&D 답게' 만들겠단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R&D 정책이 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 깎아먹기만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사업이 모두 잘려나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050년 순환경제 이행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폐기물 및 재활용 자원의 공급 안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최근 'ESG'가 중요한 글로벌 추세로 떠오르면서 순환경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 이에 기업들은 각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순환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순환경제 정책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국의 산단들이 시설, 제도, 인력 등 전 분야에서 노후화 문제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묵은 규제가 만든 편의시설 제한과 오래된 시설 등이 근로환경을 열악하게 만들면서 청년층의 기피 장소로 전락해버렸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디지털전환, 저탄소화, 안전개혁 등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부가 연안교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최대 6,000억원의 민간금융을 조달하기로 했다. 여객선 이용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대중교통으로서의 연안교통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선 신규 자금을 조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3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수출금융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자금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이번에는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까지 지원에 나선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수출기업 금융지원이 지난 20여 년간 유의미한 성과를 기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정부의 정책이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럽의 '횡재세(windfall tax)’ 물결이 거세지고 있다. 대형 은행과 에너지 기업뿐 아니라 보험, 제약, 식품 등 광범위한 분야의 기업들이 부과 대상에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은행권의 역대급 성과급 파티로 국내에서도 횡재세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다만 찬반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 더욱 고도화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올해 상반기 83조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 및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줄면서 연간 적자 전망치보다 적자폭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도 대규모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GS건설의 자회사 '지에스이니마'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의 해수담수화 사업을 수주했다. ‘블루 골드’로 불리는 물 산업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가고 있는 만큼, UAE 사업 수주를 거쳐 더욱 본격적인 해수담수화 사업 수주를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민·관 협력을 이어간다면, 해수담수화 사업 해외 수주 길이 더욱 창창히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의 전력 판매단가가 올해 들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자력발전 판매단가의 7배 이상이다. 해상풍력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이 그만큼 비싸게 사 오고 있단 의미다.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내고 관련 산업 육성에 힘 쏟겠단 방침을 발표했음에도 해상풍력 분야에서 이렇다 할 만한 실적은 나오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풍력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비용 절감 및 불합리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문화 디지털 혁신에 올해 3,277억원을 투입해 K-컬처 산업을 육성한다. K-컬처 산업을 '초격차 산업'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미래 먹거리 산업 중 하나로 육성하겠단 전략이다. 그러나 7,900억원에 달하던 예산 규모가 절반가량으로 줄면서 K-컬처 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사그라들었다. 예산안 규모가 줄면서 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해 정책금융 지원 자체가 요원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인수위 시절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쏟아진다.

최근 불거진 LH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구책을 발표했다. 이는 TF팀을 꾸려 건설업계 카르텔을 끝까지 척결하고, 부실시공이 발각되면 곧바로 입찰에서 배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구성됐지만 건설업계 관계자 대다수는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AI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AI 혁신 생태계 발전에 꼭 필요한 데이터는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0월 중 AI와 관련된 사항을 전담하는 원스톱 창구 ‘(가칭) AI 프라이버시팀’을 신설하고 올해 안에 ‘(가칭) 사전 적정성 검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개인정보위의 세부 규정이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유지되는 한 현실적인 한계치는 여전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관세청이 올해 상반기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려 한 부정 수입물품 약 200만 정(3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선 온라인 쇼핑몰들이 통신판매중개자로 분류돼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온라인 쇼핑몰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했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지난해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주범으로 지목된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탐욕에 의한 인플레이션) 현상이 국내에선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는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높여 많은 이윤을 가져간 것이 인플레이션의 원인이지만, 한국에선 오히려 기업들이 고통을 분담했으며 주로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지은행의 농지 매입 범위가 비농업인 소유농지, 국·공유지까지 확대된다. 농지은행으로 매입하는 농지의 넓이가 넓어지는 만큼 생기는 잉여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함으로써 청년농의 농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막상 지원을 이어간다 해도 농업인의 길을 걷겠다 나선 청년들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농업 일은 돈벌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단 사실을 청년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으며 청년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 중 중도 포기자가 다수 나오기도 했다. 3년간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고 의무영농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데, 의무영농 기간 중엔 다른 소득활동을 병행할 수 없어 어려운 형편에도 제대로 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27일 국회미래연구원(이하 미래연구원)은 한국, 미국, 일본의 노동정치를 비교분석한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 미래전략 Insight'를 발간했다. 이에 미래연구원은 미국과 일본의 노동정치를 통해 한국 노조가 노동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기업과 조화를 이뤄 사회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할이 진화해야 한단 의견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