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및 음원 사이트에 대한 '해지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자율주행, 혁신성 등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시작해 올해 제2차를 맞은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물 건너간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현안 사업에도 '빨간불'
PK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여당,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 붙나
'척력' 사라진 신공항 논의, '고추 말리는 공항' 재림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부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기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1,000억원→700억원'
하드웨어 노후화·시스템 쪼개기로 구멍 뚫린 전산망, 공공 SW로 메꾼다고?
IT 업계 "얼렁뚱땅 대기업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최근 발생한 '전산망 먹통'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의 기술력을 끌어들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산망 먹통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
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
기술력 확보로 수입산 의존 줄이는 중국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KDI "수출 회복세 기대,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 개선될 듯"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아,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 "의존도 낮출 필요 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KDI는 특히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수출이 부활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 2.6%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제4통신사 등을 앞세운 '통신 3사 과점 때리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자, 규제 화살을 직접 통신 3사로 돌리는 양상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제품 가격 유지한 채 '중량 또는 용량' 줄이는 사례 속출
정부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 불러와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제품 용량 줄이기에 적극적

국내 식품 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경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의 꿈 '해상 풍력발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좌절되나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업성 없는 건 아냐, 여전히 유망한 풍력발전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불안정성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나선 공정위, IDC·디도스 사고 '사업체 책임'
강경한 책임 부과, 지난해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원인인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영향력 키운 카카오, 그에 걸맞은 책임 완수해야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롯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 흐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황은
우상향 곡선 그리는 국내 제조업 탄소 배출량, 韓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기후 협약 아래 '제조업' 엔진 꺼져가는 韓

현재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각 국가들은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일제 상향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