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유럽·아시아 LNG 가격 모두 하락 따뜻한 날씨로 인한 수요 부진의 영향 원자재 급락에 한전 적자 탈출 전망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난해 폭등했던 글로벌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다.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재고 물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세계 최대 LNG 생산국인 미국의 생산량 증가도 LNG 가격 급락에 일조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한국전력이 올해는 적자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요구 묵살 이마트24 시정명령 + 과징금 11만 달러 처분 법 개정안 시행 10년, 현장에선 ‘유명무실’ 사진=이마트24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이 뜸했던 시기 매출이 급감한 가맹점에 심야영업을 강제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편의점 심야영업을 허용하도록 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이후 약 10년 만에 나온 최초의 가맹본부 제재 사례로, 업계에서는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성장세 '가시화', 하지만 사실상 '태양광 일변도', 업계 지속 가능성 '의문' 정부 지원도 '뚝', 광범위한 '비리' 적발에 전망조차 불투명 국내 신재생에너지 누적 설비 용량이 35GW에 육박했다. 원자력발전소 35기에 해당하는 수치로 액화천연가스(LNG)·석탄 화력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다. 다만 태양광 발전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보급 속도는 해가 갈수록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선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모양새라 업계가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LG화학, 추가 세액만 수천억원 예상 “우리 기업 글로벌 경쟁력 훼손 우려” 국제조세 자문시장 집중 공략 움직임도 출처=LG에너지솔루션 미국에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제조 공장을 운영하는 국내 기업들이 올해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늘려온 LG에너지솔루션과 모기업 LG화학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지 배터리 생산에 따른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큰 데다, 특정 국가 내 계열기업 전체를 합산하는 과세 방식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금리로 얼어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76조원 푼다 "치솟은 이자 못 견딘다" 흔들리는 중소기업들, 부실 위험 커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해, 이어지는 '버티기 싸움' 당정이 총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내외 OTT 플랫폼들, 6개월 새 40% 요금 인상 릴레이 가계 통신비 부담 낮추겠다지만, 해외 OTT 제재 방법 전무 사실상 토종 OTT에만 압박 이어질 수도, 업계 우려 목소리↑ 가계통신비 인하를 추진한 정부가 이번에는 OTT 구독 요금 인하 압박에 나선다. 최근 6개월 사이 최대 40% 인상된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국가 보안시설 해제 논의노동계 “내국인 일자리 위협” 강경 대응현장실사 후 사업장별 허용 방안 검토 정부가 석유화학과 제철, 발전소 등 플랜트 건설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07년 ‘국가 보안시설’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외국인 취업 제한을 해제하는 논의에 돌입하면서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최대 2만 명의 외국 인력이 유입되면서 국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업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커머스 업계 소집한 정부, '규제 일변도' 버리고 대응책 마련 나선다 초저가 전략에 국내 업체 '속수무책', "배송 인프라까지 갖추면 답 없다" 정부 대책은 시간 끌기, 실질적인 대책은 업계 차원에서 마련해야 정부가 국내 e커머스 업계를 소집해 알리, 테무 등 중국 플랫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국 e커머스가 초저가를 앞세워 국내 e커머스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자 국내 유통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의 e커머스 대책은 어디까지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정부 당시 계속운전 신청 시기 놓쳤다, 원전 6기 '가동 중단' 위기 "에너지 안보·탄소 중립 잡아라" 탈원전 기조 뒤집는 세계 각국 원전 확대 선언한 윤석열 정부, 사업 확대·제도 개선 속도 내나 국내 원전업계의 '에너지 수급 불안'이 가시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다수의 원전이 가동 중단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주요 원전 가동이 연쇄적으로 중단될 경우, 대체 발전을 위한 부담이 가중되며 시장 전반에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세계 각국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탈원전 기조를 과감히 내려놓기 시작한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우리나라 역시 신규 원전 건설 및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추진기술 유출 적발 사례 과반은 ‘반도체’소부장 위주 중소기업계 현실 반영 미비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속도를 낸다.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국가의 관리·심사 기능 강화에 중점을 뒀다. 업계에서는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현장의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정부, 전기 승용차 성능보조금 깎고 '차등 지급' 늘린다 'LFP 배터리' 사용하는 중국산 전기차 견제 움직임 본격화 "보조금 따라 산다" 중고·고가 전기차는 약세 보일 가능성 커 전기차 구매보조금이 또다시 수술대에 올랐다. 환경부는 6일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을 전반적으로 줄이되, 1회 충전 기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성능이 높은 차량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형 승용차 기준 최대 지원금은 지난해(680만원) 대비 30만원 감소한 650만원이다.

이재용 회장, 7년 만에 '사법족쇄' 풀렸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발목 잡힌 사이 글로벌 경쟁사들 훨훨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사진=삼성전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당 합병, 회계 부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법 확대 적용 후 일주일간 사망 사고 3건 노동계는 적용 유예 반대 목소리 교육 등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턱없이 부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가운데, 시행 직후 일주일간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계에서는 무리한 법률 시행이 중소·영세기업의 인력 수급 악화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510건에 달한다.

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김범석 쿠팡 의장/사진= 뉴욕증권거래소(NYSE)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2023년 9월 20일 금속노조가 불법 파견에 대한 대법원 늑장 판결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금속노조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