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갑질 의혹’ 벗었다, 33억원 과징금 취소 판결
SPC도 600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서 일부 승소
공정위의 ‘아니면 말고’ 식 과징금 부과 관행 결과 

쿠팡이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한 갑질 의혹을 벗었다.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행위'를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고 판결하면서다.

소송에 손발 묶인 기업들, "판결 늦어지는 만큼 피해 극심"
'허리' 부러진 법원, 인사제도 개편에 고법 판사 '줄이탈'
승진길 막힌 판사들, "'돈보다 명예'에도 정도가 있다"

'늘어지는 재판'에 기업들의 상처가 벌어지고 있다. 법원의 늑장 판결로 관련 사업의 개점휴업 기간이 길어질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추락 등 무형의 손실도 불어나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두고 울분 토하는 기업인들, "이러다 다 죽어"
여야 논의는 '평행선', 민주당 "뭐가 됐든 산업안전보건청 들고 와라"
'자금 지원' 선에서 노는 정부, 직접적인 대책은 '오리무중'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대표 3,5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다.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인들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야당이 논의에 발을 빼고 있는 만큼 법안 제정 및 시정은 당분간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다시 '규제 칼질'하는 정부, 대형마트 의무휴업·단통법 등 폐지
12년 만에 의무휴업 족쇄 벗은 대형마트, 매출 증가 효과 기대
유통 업계 삼킨 '온라인 쇼핑'의 그림자, 공휴일 영업만으로 이긴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야기해 온 생활밀착형 규제를 대거 손보겠다고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등이 대상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택시 플랫폼 등 규제 강화, '알고리즘' 접근 권한까지 받아가나
힘 잃는 카카오모빌리티,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 '사장'될 수도
소비자 선호도 고려 않는 플랫폼법, "소비자 불편 가중 우려"

정부가 택시 플랫폼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면서 업계 내 긴장감이 고조됐다.

플랫폼법 제정 '초읽기', 공정위 "법 제정 늦으면 '역사의 죄인' 될 것"
업계선 반발 목소리, "플랫폼 차원의 자율규제 노력 무시하는 것"
소비자들도 우려 "지나친 규제는 소비자 불편만 가중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업계의 극렬한 반대에도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하 플랫폼법)' 제정을 강행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구체적 시기와 지배적 사업자 범위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관계부처 간 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만큼 최종합의 도달에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플랫폼법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동의가 먼저”
현장에선 사업장 줄폐업·실직자 속출 우려
허점투성이 중대재해법, 효과도 ‘딱히’

도입 2주년을 맞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 유예 종료를 앞두고 사회 각계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중소기업 대다수가 인력 부족과 비용 문제 등을 겪는 만큼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고,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탓에 이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단통법 폐지 수순에 통신사 '난색', "갑작스러운 것 아니냐"
부각되는 '통신사 책임론', "폐지 명분 만든 건 통신사 측"
실효성 관련 의견 분분 "10년 전과 상황 달라", "혜택 확대 계기될 것"

앞으로 길게 늘어선 휴대폰 판매점의 광경을 찾아보기 힘들어질 전망이다. 최근 1년 새 800곳이 넘는 휴대폰 판매점이 문을 닫은 데다,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추진하겠다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통신사 측은 당황스럽다며 난색을 표했다.

정부 세제 혜택과 상관없이 고정된 최소 법인세율
리쇼어링 위해 세액공제 혜택 늘린다지만, 효과는 미미
최저한세율 조정 필요, 글로벌 수준까지 낮춰야

올해 최저한세에 가로막혀 정부의 세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기업이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반도체 등 첨단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려는 정부의 시도가 정작 기업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셈이다.

통신사 자율경쟁 강화 나선 정부, 단통법 폐지 '공식화'
소비자와 통신사 사이 벌어진 '간극', 단통법 폐지가 메꿀 수 있을까
"폐지보단 '개정'해야, 장점 유지하고 단점 고치면 돼"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폐지를 공식화하고 나섰다. 통신사와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단말기 가격을 낮추겠단 취지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통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단 의지를 내보인 것이니만큼 세부 개선 논의가 올해 통신 시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태양전지 효율 대폭 향상 가능한 '탠덤' 기술, 차세대 먹거리 낙점
치열한 글로벌 기술 경쟁, 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 대거 참전
협의체 수립하며 경쟁 본격화한 한국, 선두는 한화솔루션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 발전 기술인 '탠덤'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7일 탠덤 기술개발(R&D) 상황 점검 및 상용화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탠덤 태양광 협의체(가칭)'의 첫 회의가 개최되는 등 민관 협력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세계 각국이 탠덤 기술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치열한 시장 경쟁 속 '선두'를 점할 수 있을까.

전기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및 재활용 가치에 따라 ‘보조금 차등화’
“국내 완성차 기업 수혜에 초점 맞춰진 정책”이라는 평가
빠르게 둔화하는 국내 전기차 시장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흐름일수도

올해 배터리 무게 대비 성능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셀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화된다. 전기차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금액 구간도 5,500만원으로 하향됐다.

전파사용료·망 도매대가 협상 면제받는 알뜰폰 사업자
내년부터 고비오나, 정부 혜택 단계적 중단
정부의 이통사 제재 본격화, 하지만 희망은 있다?

알뜰폰 업계가 내년부터 수익 악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그간 면제됐던 전파사용료 납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국내 통신3사를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중소 알뜰폰 사업자 봐주기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임금체불 점검 나선 정부, 건설 현장선 "이제서야"
거듭된 법 위반에도 처벌은 '솜방망이', 들끓는 정부 책임론
중소 건설사 '도미노' 우려도, "미지근한 대응에 기형적 구조 형성된 탓"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 점검에 나선다.

한전, 수익 극대화 방안 찾기 위한 ‘연구 용역’ 착수
원가 철저히 분석해 수익성 고려한 최적의 충전요금 도출할 계획
최근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에 판매량 저조한 완성차 업체들은 ‘울상’

한국전력이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7년간 총 2,500억원의 예산을 들이고도 전기차 충전기 사업에서만 400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는 등 악화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전이 전기차 충전요금을 인상할 경우 민간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50만을 넘어선 전기차 소유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데이터 확산할 것, 효용성 높여 제도 수용성 제고하겠다"
'광고'가 비즈니스 모델?, 광고에 치우친 마이데이터의 '양면'
통로 열려도 현실성 '제로', "가치제안 경쟁 기반 먼저 다져야"

정부가 2025년 마이데이터 시행을 앞두고 기술·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나서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올해 국민들이 마이데이터 편의성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송요구권을 종합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단 계획이다. 다만 비판적 의견도 적지 않다.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실효성·효과 관련 의견 분분
“최소 2~3년 안착 기간 필요”

국민의힘과 정부가 지난해 12월 종료된 설비 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중심으로 경제 회복세가 확대하고 있는 만큼 기업의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올해 1분기 중 영세소상공인에 대해 20만원의 전기료 감면을 지원할 방침이다.

혼슈 지진 '직격탄' 맞은 이시카와, 日 반도체 기업 대거 휩쓸렸다
인근 지역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요 반도체 공장 다수 위치
동일본 대지진의 공포 이어질까, 일본 의존도 높은 韓 '긴장'

규모 7.6의 강진이 일본 혼슈 서부 해안을 휩쓴 가운데, 국내 산업계가 반도체 공급망 장애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진의 진앙인 이시카와현에 다양한 소재·부품·장비 업체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세계 시장을 덮쳤던 반도체 공급망 장애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총재 “저성장 만든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찾아야”
‘대중국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이 저성장 고착화 요인
효율성 떨어지는 공공·노동·금융 부문 구조개혁 통해 성장잠재력 높여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신년사를 통해 국내 경기와 물가, 금융 부문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