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방송 넘보는 데이터홈쇼핑, TV홈쇼핑 업계 "과당경쟁 결사반대"
50% 넘어가는 송출 수수료, 경쟁 치열해질 경우 출혈 확대 위험
이커머스에 밀려 무너지는 홈쇼핑 시장, 관련 기업 실적 줄줄이 악화

데이터홈쇼핑(T커머스) 생방송 허용이 침체기에 접어든 홈쇼핑 시장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데이터홈쇼핑과 TV홈쇼핑 경계의 경계가 무너지면 출혈 경쟁이 발생, 업계 전반이 붕괴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1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소비자 후생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홈쇼핑 정책방향, 홈쇼핑 적정 수와 규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산업부,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발표
핵심품목 자립화·다변화·자원 확보가 핵심
한시적 조치보다 안정적 수급 기반 구축해야

정부가 수급 불안 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185개 품목을 ‘공급망 안정 품목’으로 정해 이들 품목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 밑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취약한 우리나라의 산업 체질을 근본부터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천연흑연 음극재 생산 공장인 포스코퓨처엠(세종2공장)에서 방문규 장관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발표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 갑자기 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완화 카드'
야간·휴일 초진 허용에 되살아나는 플랫폼 시장, 의료계 우려는 여전
수개월 만에 뒤집히는 정부 정책, 시장 혼란 야기하는 '지각변동' 

의료·벤처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그 범위를 확대한다.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선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재진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대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정부기관 보안 업데이트 '거북이걸음', 강제화 법안도 '느릿느릿'
해킹 시도 10만 건 넘는데, "보안 최적 인력 갖춘 기관 한 군데도 없어"
내용연한 초과 장비 25% 이상, 자칭 IT 강국의 현주소

해킹그룹이 이미 알려진 오래된 취약점을 노려 공격을 시도하는 빈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깃이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지점을 노리면 새로운 취약점을 찾는 수고를 덜면서도 유효한 공격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다 촘촘한 보안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보안 업데이트를 강제화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커진다.

추가 연장 시 휘발유 리터 당 615원, 경유 212원 인하 유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3.3%,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여전
일각선 최근 ‘유가 하락세’에 인하 조치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가격은 올리기 싫고 수익은 내야 하고, 유통업계 '슈링크플레이션' 만연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기만행위다? 소비자원 경계 태세 본격화
슈링크플레이션에 '끝'은 없다, 반영구적 시장 변화 초래할 위험

한국소비자원이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조용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 단속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사이 3개 품목 19개 상품의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플레이션과 함께 등장한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국내 유통시장을 침식하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정부의 '감시 레이더'가 작동하는 양상이다.

중소기업중앙회 2024년 경영실태 조사
절반 넘는 기업, ‘인력 확보’ 우려
산업 구조 전환으로 타개할 수 있어

경제활동인구 절벽이 심해지는 가운데 인력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5곳이 중장기 경영을 위해 가장 준비해야 할 요소로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마련을 꼽으면서다. 다수의 기업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 인구 감소와 청년 근로자들의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중소기업 전체가 더 큰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요소수 구매량’ 제한과 더불어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
작년 10월 발의된 ‘공급망 기본법’은 2년째 국회 계류 중
2년 전 중국 수출 제한 초기에도 안이하게 판단했던 정부, '뒷북 대응' 논란도

최근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다시금 제동을 거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1회 구매 한도를 제한하는 등 관련 대책을 내놨다. 이 밖에도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업체가 제3국으로 요소 등을 수입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에스더포뮬러 제품 대다수가 허위·과장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약처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저히 판단할 것"
의사 면허 이용한 악질 범죄일까, 음해 세력에 의한 공격일까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데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여씨에 대한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일각에선 여씨의 사업 성공을 시기한 일부 세력의 음해성 공격일 수 있단 의견도 나왔다.

11월 수출액 증가·무역수지 흑자·반도체 흑자 전환 등 트리플 플러스 달성
국제 유가 배럴당 75달러까지 떨어져, 당분간 하락세 지속될 듯
전문가들 "정부는 재정 긴축 풀고 완연한 경기 회복 이끌어야"

올해 11월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나면서 두 달 연속 '수출 플러스' 기조를 달성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구독 업체에 '해지 장벽 완화' 권고
이용자 이탈 치명적인 콘텐츠 업계, 소비자는 해지 버튼과 숨바꼭질
법적 근거 없는 단순 권고 사항, 업계 선뜻 협조할지는 의문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및 음원 사이트에 대한 '해지 장벽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 빈도가 높은 OTT 9곳과 음원 플랫폼 9곳 등 18개 서비스를 점검해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콘텐츠 구독 시장에 만연한 '해지 방어' 전략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해지 절차를 줄이라는 일종의 '압박'으로 풀이된다.

韓 전기차 시장 '배터리' 호평하는 소비자, "미래 먹거리는 美"
가진 건 부품 경쟁력뿐, R&D 중심 '혁신 기술' 분야에서 인식 부진해
'적당히' 연구하는 PBS 중심 R&D의 한계, 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력이 '배터리'에 집중돼 있다는 소비자 평가가 나왔다. 자율주행, 혁신성 등 본격적인 R&D(연구개발)가 필요한 분야보다 '특정 부품'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동차 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2022년 시작해 올해 제2차를 맞은 '연례 전기차 기획조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밝혔다. 업계에서는 비효율적인 국내 R&D 관행이 전기차 시장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IPTV 업계 "미디어 콘텐츠 영향력 확장, 법제 개편 필연적"
발 넓어진 넷플릭스, 국내 유료 방송 업계 '고사'하나
'불균등 규제'에 불만 터진 업계, IPTV는 '총체적 난국'

유료 방송 업계 사이에서 정부 차원의 미디어 성장 지원과 법제 개편이 필연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으면서도 콘텐츠 가치가 높고 콘텐츠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수출효과에 기여한다는 이유에서다.

물 건너간 2030 부산 엑스포, 부산 현안 사업에도 '빨간불'
PK 민심 달래기 나선 정부여당,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불 붙나
'척력' 사라진 신공항 논의, '고추 말리는 공항' 재림하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 등 부산 주요 현안 사업에도 차질이 생겼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섰으나, 부산 시민들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과기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참여 제한 '1,000억원→700억원'
하드웨어 노후화·시스템 쪼개기로 구멍 뚫린 전산망, 공공 SW로 메꾼다고?
IT 업계 "얼렁뚱땅 대기업 끌어들인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비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제한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 검토한다. 최근 발생한 '전산망 먹통'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가운데,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의 기술력을 끌어들여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전산망 먹통 사태가 보여준 '근본적인 문제'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
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
기술력 확보로 수입산 의존 줄이는 중국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