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7일 한국항공우주청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은 전날 오후 언론에 급작스레 통보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2차관이 우주 전담기구 설립 및 운영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 대비 3.5%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환경부는 앞으로 배출량 감소 추세를 이어가는 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비현실적인 계획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미·중 패권 경쟁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전기차·2차전지 등의 4차산업 혁신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국과 벌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공감을 얻고 있다. 다만 주요 수출 분야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급격한 향후 탈중국 흐름으로 돌아올 후폭풍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처는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추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지자체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등에 따라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만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참여, 차별화된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구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여러 요인들을 세밀하게 검토해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지역의 교육기관 등과 유치한 기업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등에 대해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국회입법조차서는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제를 담은 ‘이슈와 논점(제2116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최근 공항 이동지역 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에 따라 지상조업사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를 법률에 규정하는 등 지상조업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선 결합상품 해지 및 신규 가입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원스톱전환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한다. 원스톱전환서비스는 유선통신분야 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지거부나 지연 또는 제한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 7월 통신 4사에 도입됐다. 도입된 지 이미 약 3년이 된 서비스라는 것이다. 그러나 방통위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과 유료방송 결합상품 이용자 중 원스톱 전환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인구는 15%에 불과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홍보 부족'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세간에선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 '해지방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많아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 원스톱 서비스가 대중들로부터 백안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을 기록했다. 6월 공업생산 부문의 성장률이 4.4%를 기록하며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한 가운데 물가는 역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인도·아세안 ‘신남방 시장’ 판로 개척을 위해 이달 1일부터 인도와 태국을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박 8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8일 귀국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 흔들리며 누적 무역적자가 25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던 동남아, 베트남 수출도 30% 가까이 빠지며 큰 위기 상황을 맞았다. 물론 대 동남아 수출이 모든 종목에서 적자를 기록한 건 아니다. 오히려 화장품 수출에 있어선 2년 연속 10조원대 흑자를 달성했다. 그러나 화장품 시장 하나만으로 동남아 시장을 뚫어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분명한 '기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 지사가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뚫겠다 자신한 만큼, 다양한 기술 상품 수출에 대한 활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5일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불성실 인력을 제재할 수단이 절실하다"는 산업 현장의 애로를 일부 수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개선 방안이 발표되자 이주 노동계는 "거주 이전까지 제한한다"며 날 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연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일반수소 발전시장의 경우 연료전지 발전 중심이다. 국내 연료전지 산업은 사실상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의 뒤를 많은 경쟁사들이 바짝 쫒고 있는 형국이다. 경쟁사들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강소기업으로는 ‘에스퓨얼셀’과 ‘범한퓨얼셀’이 있다.

과기부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휴대 전화 구입시 받을 수 있는 추가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고 알뜰폰 사업자를 적극 지원해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단말기 구입 과정의 부담이 줄어 휴대 전화 유통과 판매 시장에 활기가 돌 전망이다.

국토부가 6일 '제6차 건설공사 지원통합정보체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공공 건설정보 디지털화해 발로 뛰는 산업에서 종이 없는 디지털 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내용이다. ICT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이 건설의 디지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수출액이 2년 연속 1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정책 등의 여파에도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글로벌 수출실적 아시아 1위를 달성했다. 제품의 높은 가성비 및 기획력에 더불어 K-콘텐츠를 기반으로 재확산되기 시작한 K-뷰티 수요가 성공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에서 국민들의 일상 속 황당규제 개선을 위한 공모전을 개최해 지난 4일 우수작을 발표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과제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다만 공모전 자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않아 공무원들만 참여하는 잔치로 전락해버렸고, 기업에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전무해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R&D 예산이 나눠먹기, 갈라먹기식 투자가 아닌 역량에 따라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인맥을 통해 연결된 연구자들끼리 카르텔을 구성해 연구비를 배분하는 관행에 대한 지적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한편, 다른 쪽에선 R&D 개편 논의 때마다 정부가 들고나오는 단골 소재라는 비판과 함께 ‘어떻게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선별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일반수소 입찰시장의 개설 물량은 연 1,300GWh(기가와트시)로,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연 200MW(메가와트) 수준이다. 그러나 이는 허가 사업자들의 총 설비용량인 연 6,000MW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만큼, 입찰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수소연료전지를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기업은 두산퓨얼셀과 블룸SK퓨얼셀로, 연료전지 업계의 양대산맥으로 통한다.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 등이 반사이익을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미국으로 직수출이 어려운 중국 기업들도 국내에 기업이전 및 합작 투자 형태로 자금을 투입하며 첨단산업의 전략적 투자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사이버보안 인재 10만 양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훈련장 및 설비 확대 등에 나선다. 해마다 증가하는 사이버 보안 침해 사고와 업계 인재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현실적으로 보안 인력에 대한 수요가 그리 높지 않다는 지적과 더불어, 인력의 양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인력 양성 방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4일 '인공지능 FATE 입법 논의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성과 책임성, 투명성,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보고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알고리즘 작동 방식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