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법령에 '원본성' 조항 신설, 전자문서 완전 전환 가능할까 카카오 먹통 사태 저격하던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에는 '묵묵부답'? 드러난 '디지털 강국'의 민낯, 정보보안 등 국민 신뢰 '수직하락' 2022년 1월 28일 윤석열 국민의힘 당시 대선 후보가 '디지털 경제 비전'에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식 블로그 정부가 전자문서 활성화의 걸림돌로 꼽히는 원본성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법령에 '원본성'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해 원본은 무조건 종이문서로 남겨야 하는 불편함을 완전히 타파하겠단 것이다.

1월~10월 대미 수출액 120조원 ‘훌쩍’산업연 “반도체 경기 회복, 대중 수출 회복 신호탄”기술력 확보로 수입산 의존 줄이는 중국 올해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중국과의 무역이 회복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대(對)미 수출액이 대중 수출액을 추월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같은 전망은 최근 중국이 자국산 제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며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지 않으면서 힘을 얻고 있다.

제4이동통신사 등장 기대하는 정부, 하지만 업계 "신규 통신사업자 등장 어려울 것, 비즈니스 모델 확실치 않아" 개천에서 용 나기만 기다린다?, 낙관적 태도에 업계선 '볼멘소리' 국내 이동통신 3사 로고/사진=각 사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개시됐다. 정부는 새로운 사업자의 등장을 기대하는 모양새지만, 업계에선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28㎓ 대역의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을뿐더러 신규 사업자가 막대한 초기 자본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GM "전기차 40만 대 생산 계획 철회" 기술적 한계로 온실가스 감축 어려운 기업도 기업 반감 커지며 CBAM 시행에도 '먹구름' 포드와 SK온의 합작법인 블루오벌SK가 미국 켄터키주에 건설 중인 전기차 배터리 공장의 모습/사진= 블루오벌SK 전 세계 탄소중립을 위한 움직임이 난관에 봉착했다. 영국과 스웨덴 등 다수의 국가가 정부 차원에서 탄소 감축 정책을 일부 보류하는 데 이어 글로벌 대기업도 친환경 전환의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다. 엔데믹 후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경영 환경이 불안해진 만큼 그동안 고수했던 탄소 감축 방안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여당 “인건비, 산학연계 예산, 혁신 R&D 예산 등 일부 증액하겠다” 양극화, 경기둔화 등 5대 위협요소 극복 위한 40개 증액 사업도 추진 정부여당 기류 달라진 계기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복원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계도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수년간 가파르게 급증한 예산의 효율화라는 게 여당의 설명이지만, 전문가들은 과학기술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데다 최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하자 방향을 튼 것으로 보고 있다.

KDI "수출 회복세 기대, 특히 반도체 분야 수출 개선될 듯" "물가 상승률 여전히 높아,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해야" 반도체 회복 조짐에 엇갈린 전망, "의존도 낮출 필요 있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앞으로 수출 회복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에 따른 것이다. KDI는 특히 반도체와 서비스 분야 수출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은 여전히 이어지겠지만 수출이 부활하면서 경상수지 흑자 폭도 커질 것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내년 물가는 올해보다 2.6%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제4통신사 등을 앞세운 '통신 3사 과점 때리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자, 규제 화살을 직접 통신 3사로 돌리는 양상이다.

술값 관리 나선 정부, "출고가 최대 20% 낮춘다" 소매업자에 술값 책정 문 열어준 국세청, 하지만 술값 인상 나선 기업들, '7,000원 소주' 시대 도래하나 사진=Adobe Stock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출고가를 최대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서민이 즐겨 찾는 소주 등 주류 가격을 일부 낮춰 서민 부담을 줄이겠단 것이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 차원에서 서둘러 내놓은 물가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제품 가격 유지한 채 '중량 또는 용량' 줄이는 사례 속출 정부의 제품 가격 인상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 불러와 '펩시,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도 제품 용량 줄이기에 적극적 사진=홈플러스 인스타그램 국내 식품 업계에서 기업이 가격은 유지한 채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사례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제품 가격 동결 압박 등 인위적인 물가 억제 정책에 따른 풍선효과가 기업들의 사업전략 변경을 유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이든의 꿈 '해상 풍력발전', 고금리와 인플레이션으로 좌절되나 신재생 에너지로서 사업성 없는 건 아냐, 여전히 유망한 풍력발전 정부 차원의 적극 대처,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불안정성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 지난 3월 미국 에너지부가 발표한 제로 탄소를 위한 행동 지침을 담은 보고서 표지/사진=미국 에너지부(DOE)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참여 업체들의 잇따른 계약 파기로 난관에 봉착했다.

'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택시 호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시정 나선 공정위, IDC·디도스 사고 '사업체 책임' 강경한 책임 부과, 지난해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사건이 원인인가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영향력 키운 카카오, 그에 걸맞은 책임 완수해야 사진=카카오택시 앞으로 택시 호출 플랫폼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장애나 디도스(DDoS)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사업자가 오롯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피할 수 없는 '탄소중립' 흐름,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현황은 우상향 곡선 그리는 국내 제조업 탄소 배출량, 韓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기후 협약 아래 '제조업' 엔진 꺼져가는 韓 현재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2015년 '신 기후체제'로 불리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채택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93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후 각 국가들은 파리협정의 장기 온도목표 달성을 목적으로 스스로 결정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일제 상향하고 나섰다.

"망분리 개선으로 정부 시스템 접속장애 개선할 것, 편의성 제고도 기대" 핀테크 업계 "규제 완화, 업무 생산성 제한 가능성 있어" '8년 전' 망분리 제도, 이대로 괜찮을까 국가정보원이 공공 망분리 제도 개선을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대형 정부 시스템의 접속장애를 대폭 개선하겠단 취지다. 다만 망분리를 둘러싼 논쟁은 여전하다. 핀테크 업계를 중심으로 망분리 규제가 시대착오적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한편 망분리에 대한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만이 해답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선다.

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90일 내내 '정쟁' 이어가다 허무하게 막 내려 우주청 R&D 집행 여부 두고 첨예하게 대립한 여야, 결국 끝까지 결론 없었다 '미래 먹거리' 우주산업에 눈 밝히는 세계, 컨트롤타워 없는 韓 '지지부진' 우주항공청 설립에 필요한 특별법 등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지난 23일 성과 없이 종료됐다. 90일의 논의 기간 내내 이어진 여야 간 '정쟁'으로 이렇다 할 결론이 도출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우주항공청특별법은 다시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으며, 정부·여당이 목표하던 연내 우주청 출범도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포럼 경제 사절단으로 국내 135명의 기업인들 대거 참여 플랜트, 수소, 전기차, 바이오, AI·로봇 등 46건의 MOU 체결 탈석유 위해 막대한 오일달러 붓는 사우디에 '제2의 중동 붐' 기대도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리야드의 야마마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와 함께 걷으며 대화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윤석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계기로 21조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면서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경제협력 모멘텀을

내년도 국가 R&D 예산 16.6% 축소, 기초연구 예산도 6% 줄인다 '선택과 집중' 강조하는 정부, 과학계는 "일방적 통보 폭력적" 해외 기관까지 동원하는 과학계, "이번 예산 삭감안은 '모순'" 지난 18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리더연구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도 국가 R&D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과 우려,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 등으로 정국이 혼란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尹 ‘물가안정’ 만전 지시 하루 만에 정부 부처 장차관들 모여 대책 논의 국제유가 급등 및 환율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지수’는 3개월 연속 오름세 이마저도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 반영되지 못한 수치,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10일 정황근 장관으로부터 국내 물가현황 및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핵심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2차 고물가 파동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