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반도체·디스플레이 장비 재고’ 전년 대비 285.3% 가까이 증가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만큼 정부도 소부장 정책 지원에 적극적 다만 ‘미국 1조 달러 인프라 법안’ 등 올 하반기 수출 확대 기회는 열려 있어 올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수출액이 감소하면서 재고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 반도체·디스플레이(반디) 장비 재고가 전년 대비 무려 285.3%나 상승하면서 수출길 축소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최근 우리 경제의 수출 동력인 소부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150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시장에서 뒤처진 독일, 역전 위해 대규모 R&D 자금 투입 수소차 양성 전략 실패로 후발 주자 신세, 전기차도 '미적지근' 근간 산업 흔들리는 위기 상황, 핀란드 '노키아' 따라가나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 처음으로 내놓은 전기차 ID.4/사진=폭스바겐코리아 전기차 시대 후발 주자로 전락한 '前 자동차 강국' 독일이 역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사진=김병욱 의원실 한국수력원자력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수리 등에 2017년부터 지금까지 1,579억원을 투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누적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은 한국전력도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지난 5년간 추가 전력 구매 비용으로 26조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원전 정상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당초 예상보다 원전 정상화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기아 노조가 1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11일 알렸다.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 중인 노사 대표가 지난 10일 열린 14차 교섭에서도 견해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지난 7월 시작된 교섭을 3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는 기아는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기아 노조는 12~13일, 17~19일에는 일일 8시간, 20일은 1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필수 근무자를 제외하면 생산 특근도 거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제 12일 파업 진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파업 선언을 하며 제시한 “교섭이 진행되는 날은 정상 근무한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당일 교섭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초 리터(L)당 88원(8.8%) 인상됐던 원유 가격이 6일부터 본격적으로 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상황에 처하자 정부가 물가 관리에 나선 모습이다. 4일 양재 농협하나로마트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김정욱 축산정책관 주재로 소비자단체·생산자·유업계·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우유 가격에 대한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오늘 6일부터 본격화되는 유업계의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업계에 가격 인상 최소화 노력을 당부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 등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수출중소기업 현장 방문에 나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금천구 고려기연을 찾아 이원태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제품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연내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 중소기업 킬러 규제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주요 내용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국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전년보다 80% 가까이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킬러규제 150개에 대한 점검이 포함됐다.

K-point E74 개선 사항 주요 내용/출처=법무부 법무부가 현재 연간 2,000명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을 3만5,000명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등 문제를 해결할 밑바탕을 마련하겠단 취지다. 일각에서 적합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다수 유입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법무부는 "걱정할 것 없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사진=unsplash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와 증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외국 기업들과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1년 반 사이 중국 자본 시장에서 빠져나간 외국인 자금은 한국 돈으로 250조원에 달하는 등 중국 경제는 악화 일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무역 전쟁에서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됐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외국 기업들의 탈(脫)중국 행렬은 최근 불거진 화웨이발 반도체 논란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다. 중국 사업 축소를 검토하던 다수의 외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중국 사업 철수를 서두르면서다.

한국의 R&D 예산 삭감과 관련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의 기사/사진=사이언스 홈페이지 세계 3대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약탈적 이권 카르텔에 맞서 싸우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한국 연구계에 충격을 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실상 외신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과학계의 전략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과학계가 현장에 만연한 지원금 나눠먹기를 여전히 자성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진다.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이달부터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전국 4개 권역에 저작권 전문 경찰을 추가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저작권 전문 경찰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이 쏟아진다. 애초 새로운 경찰 인력을 추가하겠다는 것도 아닐뿐더러 저작권 전문 경찰 증대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사진=경기도 경기도와 킨텍스가 뷰티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엑스포(JIEXPO)에서 ‘K-뷰티 엑스포 인도네시아 2023’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소비시장인 데다 국내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 화장품이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점을 지적하며 K-뷰티 제품의 혁신이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올해 2분기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일자리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제조업 경기 부진이 계속된 영향이다. 하반기 경기 침체 우려 확산에 따라 대기업 고용 시장마저 위축되면서 청년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취업난도 심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에 따라 대다수 선진국과 같이 제조업 비중은 줄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확대하는 산업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노팹센터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근거해 설립된 국가연구기관으로, 나노기술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R&D) 지원, 연구 성과의 실용화 및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지원 등 우리나라의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2002년 나노종합기술원과 한국나노기술원, 나노융합기술원, 전북나노기술집적센터, 광주나노기술집적센터, 나노공정기술센터가 구축된 데 이어 지난해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 전북대학교 반도체물성연구소 등 6개 조직이, 올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초지능창의연구소 등 2개 조직이 나노팹센터로 합류하면서 총 14개의 나노팹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OPEC과 미 에너지정보청이 올해 국제 원유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각에선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 조치에 따라 올해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수입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항공 드론으로 촬영한 파나마 운하의 모습/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적도 밀림 지대에 있는 파나마 운하의 가뭄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가운데, 미주 동부행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있다. 계속되는 가뭄에 수위가 낮아지자 파나마운하청은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수를 기존 36척에서 32척으로 줄였다. 특히 건기가 절정에 달하는 내년 여름에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지면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선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미래연구원(미래연)은 11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단계별 주요 갈등 이슈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최우선순위로 꼽힌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과의 갈등’ 외에도 ‘비용 증가 관련 갈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