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소방청은 주유소 내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설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29일 자로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도심 주유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업계와 전기차주들은 전기차 충전 속도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충전설비에도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는 만큼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위기대응 펀드는 본격적인 해운업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선 선제 조치다.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범죄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이슈와 논점(제2107호)’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입법처는 현행 피해자 공판 기록 열람·등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원칙적 허가와 예외적 불허 구조의 마련 ▲불복 방안의 마련과 불허 이유의 통보 ▲실무의 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 등을 위한 기초 자료 마련을 제안했다.

올 여름 일본 정부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류한다는 소식에 전국민적으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통해 오염수는 안전하며, 국내 먹거리나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국내 식품 중 방사능 기준이 세계적인 수준보다 높고 철저하다는 점이 드러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역품 중 상당수가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요 미래산업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희토류 등 핵심 광물자원의 경우 수입선 다변화와 국제협력을 통해 공급망 취약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벌떼입찰은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모기업이 여러 개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서는 것을 뜻한다. 국토부는 지난 5년간(2018년~2022년) 추첨 공급한 총 191필지(수도권 134, 지방광역시 14)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 당첨 수 상위 10개사가 수도권 78필지(58%) 등 총 108필지(57%)를 싹쓸이 한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는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원팀코리아’를 구성해 사우디에 2차례 수주지원을 했고, 원 장관은 올해 3월 서울에서 아람코 최고경영자(CEO)를 만나는 등 고위급 외교를 펼쳤다. 원 장관은 이번 계약 서명식에 참여해 "향후 네옴시티 등 초대형 프로젝트 후속 수주를 위해 원팀코리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올여름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하겠다고 밝혀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이 우리 동해에 이르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이제 소금이나 미역 등 수산식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괴담이 퍼지면서 소비자들이 소금 사재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천일염 수급은 문제없을 것이라며 7월 중 본격적으로 물량이 풀리면 유통망은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브리핑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언론 및 관계자들 설득 용도로 활용됨으로써 그 존재 의의를 사실상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타조사 대상 사업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과 '국가 재정 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은 1999년과 2006년에 각각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예타조사 도입 후 변화된 국가경제규모 및 재정 규모의 추세를 예타조사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에 반영해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반대 의견도 있다. 대상 사업 기준 금액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론 예타조사를 너무 경제성으로만 분석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환경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켜 예타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올여름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우리 동해 해역에 방출할 것이라는 소식에 여론은 "이제 방사성 물질이 우리 바다에 들어온다는 것이냐"며 강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천일염, 다시마, 미역 등 수산식품은 '후쿠시마 원전수가 풀리면 오염돼 먹지 못한다'는 말이 떠돌며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 정부에서 철저하게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눈에 띄는 문제도 보고된 바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정부에서 국정과제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은 향후 국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내 데이터의 주인은 나'라는 개념이 정부행정까지 적용되는 것이 무리는 아니지만, 효율성을 잘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 전략기술 분야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0곳을 신규 선정하고 지원에 나선다. 다만 일각에선 이 같은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상 '찍어내기식' 석박사 만들기 프로그램 아니냐는 지적이다. 양산 체제를 갖춰 매년 양적인 면에서만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박사를 배출하는 데엔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21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 유통되는 천일염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를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내 소금이 오염될 것이라는 정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 소금 사재기가 이뤄지며 천일염 가격이 폭등하자 경기도에서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는 우뢰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행사장 밖의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발표를 통해 좌파 측에서 주장해 온 오염수 논란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17개 시·도 기조실장 회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내년도 예산편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지방 보조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사업 운영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타당성 미흡 사업, 유사 중복·집행 부진 사업, 부정수급 적발사업 등을 걸러낼 전망이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법처)에서 건축 규제 관련 지역 건축 안전센터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건축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사전 입법 영향분석제도 도입 필요성 검토’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하고, 건축 규제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6일 국내 확장 현실(이하 XR)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XR 융합산업 동맹(이하 융합동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융합동맹은 XR 부품-세트-서비스기업, 유관기관들을 모아 국내 공급망 구축 및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됐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월 ‘디스플레이산업 혁신전략’에서 융합동맹의 결성을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융합동맹 참여기업들은 XR 기술 로드맵 수립, 협업모델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과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다.

에너지 기업들의 금융비용이 증가했느냐는 관점에서 봤을 때,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기업들의 은행 대출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은행가 파벨 몰차노프 (Pavel Molchanov)의 주장이다.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침체를 암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1분기 민간소비는 지난해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5월들어 2.9포인트 올라 98을 기록했다. 소비자의 경제 인식과 심리를 보여주는 심리지수는 올해 2월들어 90.2까지 내려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