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안 긴장 완화 위해 상대방 정치적 의제 용인해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수용, 중국은 ‘대만 자주국’ 인정 필요
무력 충돌 시 아시아 전체 군사적 긴장 촉발 위험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북한·러시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체결
상호 군사 지원 및 에너지·식량 분야 협력 약속도
서방국 제재·군사 압력에 대응하려는 목적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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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채용 시장, ‘명문대’ 학사 학위 선호 심화
고학력자 증가로 석사 학위도 '무용지물'
중국 정부, “대학 진학 대신 직업 교육과 창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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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 출산율 제고 정책 일환으로 난자 동결 보조금 확대
여성의 출산 자율권 보장보단 전통적 가족 부활시키려는 의도 커
현실적 제약 등으로 냉동 난자 활용률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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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칩스법 도입에도 반도체 산업 위기의식 여전
설비 구축 지연, 기상 재해, 중국 도전 등이 산업 내 지위 위협
동아시아 국가와의 협력 통한 공급망 안정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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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노이 등 주요 도시들과 중국 접경지대 잇는 철도 노선 건설키로
남중국해 문제 둘러싸고 긴장 높아지는 가운데 중국과 전략적 관계 형성하려는 시도로 읽혀
동남아 내 인프라 건설 수요 이어지는 한 중국 영향력 무시 못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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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 노동자 공식 인정하면서도 영주권 조건은 강화
3단계 선발 과정 통과해도 세금·연금 미납 시 영주권 철회 가능
노동력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우려 간 '부자연스러운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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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으로 제 역할 못하는 경향 늘어
국가 간 협의체 등이 기업 활동 위축시키는 결과 낳기도
RCEP 등 다자간 협의체들 역할 중요성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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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호주·일본·필리핀, ‘스쿼드’ 구성, 남중국해 연합훈련 실시
중국 위협에 대응하기엔 현실적 제약 많아
아세안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전략 함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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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최근 10여 년 새 ‘제조 허브’로 급부상
정부 차원의 적극적 산업 장려 정책 덕분
글로벌 밸류체인 합류하려면 섬세한 규제완화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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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조금과 과잉생산 통해 타국 산업 경쟁력 약화시켜
미국·유럽연합, 中 태양광 패널·전기차 등에 초고율 관세
“국민 아닌 기업 위한 정책”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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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원인 다각적인데 자국 우선주의까지 가세
미중 갈등이 세계 경제 및 공급망 파편화 '영속화'
상호 협력 통한 일관성 있는 정책 대응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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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진핑 주석 방문 계기로 경제적·군사적 위기의식 고조
중국 무역 관행 맞서 수출 업체 및 전기차 제재 조치 시행
대중국 보호 무역 본격화 따른 유럽-중국 대치 국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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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전, 적군 지휘 체계 교란시켜 효율적 방어 
올해 을지연습에도 '사이버전 훈련' 포함돼
다만 韓은 사이버전 역량에 마냥 기댈 수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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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당 의사 수 OECD 국가 중 가장 적어
수도권에 쏠린 의료 인프라로 지방의료 지속 악화
공론의 장 만들고 인력 분배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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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정부, 출산율 제고 정책에 연 32조원 투입
“일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인가”질문에 긍정 38% 불과
사회 변화 발맞춰 가족 구성의 다양성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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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디 총리, 이달 초 러시아 국빈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
방위 및 군사 분야 중심으로 양국 협력 지속 확대 기조 굳힌 듯
미국 등 서방 경제 제재 피해 갈 방안도 함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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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상호방위조약, 사실상 군사 동맹에 준한다는 평가 나와
러시아, 좁은 동북아 내 입지 북러관계 내세워 다시 넓힐 듯
북한 비핵화보다 군비 통제에 관한 논의 집중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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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또 중위권 기록
날로 추락하는 순위, "일본 언론계 고질적 폐단 탓" 주장
뒷전으로 밀려난 사회 문제 보도에 국제사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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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필리핀 3국 '루손경제회랑(LEC)' 이름으로 10년간 필리핀 인프라에 투자
미국의 동남아 역내 영향력 강화 여부, LEC 성패에 달려 있어 
필리핀 내 '중국 지우기' 효과 기대도, 단 스카버러 암초 분쟁 후 美 불신 확산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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