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1994년 이래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 획득에 실패한 것은 일본 정치사에서 중대한 사건에 속한다. 소수 여당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일본 정치가 포용과 대화, 투명성에 기반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변모할 가능성이 열렸기 때문이다. 진행 중인 변화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정치인의 급증으로 ‘출산율 감소’ 및 ‘성씨 사용 문제’ 등 긴급하지만 해묵은 현안들이 보다 진지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임기가 보호무역주의의 발흥과 다자간 질서(multilateral order)의 퇴보로 점철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그야말로 중차대한 시기에 놓였다. 첫 번째 트럼프 행정부가 글로벌 무역과 기후 변화 행동(climate change action)에 불확실성의 씨를 뿌렸다면 2기 행정부는 이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아시아는 특유의 역동적 경제와 단합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다자간 질서를 지켜낼 유력한 후보다. ‘친환경 단일 시장’(Single Green Market)이라는 공동 목표는 서로의 규제 환경을 조화시키고 자유 무역을 보장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다.
올해 일본의 주요 고등법원(high courts) 세 곳에서 동성 간 결혼(same-sex marriage)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는 일본의 전통적 가족 개념과 사회 규범의 획기적 변화를 의미한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동성 결혼이 전통적으로 지켜온 가족의 정의를 바꿀 것’이라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다수의 여론이 동성 결혼을 지지함은 물론 많은 지자체와 기업들도 해당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은 동성 간 결혼을 이미 합법화한 30여 개 국가들의 대열에 한 발짝 다가선 것으로 보인다.
북한-러시아 동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이념적 동맹보다 국익과 글로벌에서의 야망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심스러운 접근은 한국 전쟁을 포함한 역사적 갈등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현재의 지정학적 역학 구도에서 중국의 최대 목표는 동맹이 불러올 잠재적 위험과 이점을 헤아려 값비싼 대가가 요구될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백악관 재입성과 매파 성향 행정부 지명자들은 지역 분열을 가속화하고 미중 관계를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Biden administration)가 대중국 관계 설정을 위해 기울인 노력도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트럼프 특유의 ‘거래 지향적 외교 방식’(transactional approach to diplomacy)은 대외 정책 참모들의 다자간 국제기구 및 중국에 대한 이념적 반감과 임기 내내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경제권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의 위기와 기회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이 잇달아 중국 상품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특유의 강점을 살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기회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 연계 공급망 와해에 따른 시장 상실 우려와 정치적 불안 해소 및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더욱 고조될 미중 갈등 속에서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는 계기로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트럼프 정권이 특유의 ‘거래적 대외 정책’(transactional foreign policy)으로 글로벌 역학 구도를 재정의하는 상황에서 대만의 ‘지정학적 외줄타기’는 더욱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미국,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탈피와 국방력 강화, 우방국들과의 관계 강화만이 대만의 자주권과 경제적 안정을 지키는 길이다.
일본의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기업과 가계의 부채 상환 집중으로 발생하는 경기 침체)은 1990년 자산 버블 붕괴로 시작해 20년 넘게 이어졌다. 해당 기간 기업과 가계는 빚을 갚고 저축을 늘리는 데만 온전히 몰입했는데, 일본의 비금융 기업 부문은 부채 비율 축소를 위해 낮은 이자율에도 대출을 최소화하고 회계상 흑자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채 기피’는 일본 정부가 통화 정책의 효과성과 재정 적자 감축 목표를 희생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자금 수요 증가를 끌어내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
수년에 걸친 분쟁과 군사적 대치 끝에 중국과 인도가 양국의 국경 순찰을 2020년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다. 본 합의는 분쟁 상황을 안정화하고 긴장을 해소해 양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 이익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양국이 대치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근본적인 국경 분쟁이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베트남 외교 정책의 최대 현안은 중국과의 ‘협력과 투쟁’(cooperation and struggle) 사이 균형 맞추기라고 할 수 있다. 대중국 전략이 협력으로 급격히 기울 것이라는 우려 속에도 베트남 정부는 여전히 경제적, 정치적 관계 강화와 중국의 남중국해(South China Sea) 도발 견제에서 평형 유지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중국 견제는 군사력 증강과 지역 열강들과의 군사적, 정치적 관계 강화가 중심을 이룬다. 현존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베트남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조율을 통해 자주권과 안정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가 중국 및 멕시코를 겨냥해 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 단기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인 번영은 동아시아가 미중의 경제 패권 전쟁에서 ‘장기판의 말’이 되기보다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것임을 단호히 선언해야 얻어질 수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강화된 협력만이 미중 양 진영에 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글로벌 자유 시장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두 번째 대선 승리는 미국 대외 관계 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트럼프가 보여 온 국제기구에 대한 불신과 국제 문제 개입에 대한 회의는 UN을 비롯한 다자간 기구들(multilateral organisations)의 위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가와 손익에 치중하고 모든 것을 관세로 해결하려는 성향도 아시아 국가들에 적지 않은 해악을 끼칠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미국과의 안보 협력 유지를 위한 국방 예산 증액과 늘어나는 관세, 미중 관계 악화 속에서 신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도입된 신규 설문 조사는 중국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에 대한 대중의 실제 지지율이 공식 통계와 국영 미디어들의 보도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감한 의견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조사 방식을 통해 실제 인민들의 정서와 체제 자체가 주장하는 지지율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선호도 왜곡’(preference falsification)은 굳건한 것으로 여겨졌던 공산당의 체제 정당성과 여론 장악력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미국 대선 승리는 외국인 혐오와 포퓰리즘이 휩쓰는 세계 정치의 추세를 증명하는 동시에, 미국 민주주의와 번영, 국제적 협력에 암울한 전망을 제기한다. 기후 문제 해결과 국제 무역 관련 다자간 협력체에서 미국의 탈퇴가 확실시됨에 따라 초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협력은 크나큰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동아시아 국가와 지역 협력체는 트럼프 정권의 고립주의 정책(isolationist policies)이 던져주는 단기적 경제 이익에 연연하지 말고 자유 무역과 지역 내 다자간 협력 촉진에 집중해야 살길을 모색할 수 있다.
‘북한-러시아 안보 협정’, 국제 사회에 ‘놀람과 우려’ 안겨
안보 전문가들, ‘집단 사고’ 빠져 중대 사건 예측 실패
가능성 낮아 보이는 가설들에 대한 폭넓은 검증 필요
[동아시아포럼] 섹션은 EAST ASIA FORUM에서 전하는 동아시아 정책 동향을 담았습니다. EAST ASIA FORUM은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교(Australia National University) 크로퍼드 공공정책대학(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산하의 공공정책과 관련된 정치, 경제, 비즈니스, 법률, 안보, 국제관계에 대한 연구·분석 플랫폼입니다. 저희 폴리시 이코노미(Policy Economy)와 영어 원문 공개 조건으로 콘텐츠 제휴가 진행 중입니다.
일본, 해외 투자 자산 축적으로 심각한 환율 리스크 직면
엔화 절상 우려에 인플레이션 대응 위한 금리 인상도 “족쇄”
‘엔-달러화 고정 환율제’ 주장 “힘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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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사령부 설치’로 미일 안보 동맹 강화
일본 ‘지역 안보 리더’ 역할, 미국이 인정한 결과
트럼프 2기 출범 시 미국 주도 군사 동맹 와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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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스트 클럽 빚 갚으려 성매매’ 여성 증가
‘호스트 클럽-가해자’, ‘성매매 여성-피해자’ 이분법은 현실 반영 못 해
성매매, ‘강요' 아닌 '자발적 선택’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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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전 총리, ‘아베 독트린’ 이어받아 日 군비 증강 제한 완화
장거리 타격 무기 도입 등 통해 ‘글로벌 안보 주역’으로 성장
중국 위협 경계하는 국내 여론 힘입어 국방 예산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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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쌀 부족 사태, 일 정부 ‘식량 안보 정책’ 결함 노출
자민당 지지층인 농민들 위한 ‘정치적 셈법’이 문제 확대
비축량 충분한데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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