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화한 투자 스캠 세력,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결합 양상
사례집 발간 등 피해 방지 노력 이어가는 당국, 수사 당국도 수사 역량 강화 

복지 지출은 늘었는데 대기업 실적 악화에 법인세는 줄어
5월 누계치가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목표의 80% 육박
2년 연속 세수 예측 실패해 올해 '세수 펑크 10조원' 추산

올해 들어 5월까지 국가 재정 적자가 74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로, 대기업의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반면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이 늘어나면서 적자가 악화한 영향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예측에 실패하며 10조원의 세입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개편해 세수 오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10,030원, 첫 ‘1만원’ 돌파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굴욕
사업구조 전환 실패 및 노동시장 경직성 영향
생산성 저하 지속 시 마이너스 성장 전환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시간당 170원(1.7%) 오른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은 것은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래 37만에 처음이다. 최근 물가 급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어느 정도 예견된 바지만, 여기에 노동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회의장, 예년처럼 고함지르다 불만 터뜨리며 뛰쳐나가는 위원들 또 등장
전문성·토론 문화 결여된 채 같은 말만 반복하는 회의,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야
노동자의 노동생산성 낮은 상태에서는 임금 협상력 생길 수 없다는 지적

나토 정상들, '75주년 공동성명'에서 北의 對러시아 무기 수출 비판
美,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4개국과의 군사·외교 협력 제도화 제안

나토 정상들 "우크라의 미래 나토에 있다, 무기 지원 약속"
獨에 우크라 군사 지원 조율 본부 설치, 3성 장군 지휘키로

올해 상반기 '2조원' 순매수 1위 네이버, 임원들 매도 행렬에 난감
라인야후 사태 손실 버티던 개미들 '울상', 보유자 전원 '마이너스'

올해 기점으로 내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로 전환 전망
2029년 28조원에 달하는 '누적 준비금'도 소진될 것으로 추산

유튜브 프리미엄으로 점유율 끌어올린 유튜브 뮤직,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해외선 스포티파이에 밀렸지만, 한국선 '멜론' 끌어내리고 음원 시장 1위 차지

佛, 과반 의석 차지한 정당 없이 '좌파 연합이 의회 다수당 등극
英도 14년 만에 노동당으로 정권 교체하며 공공지출 확대 전망

담보대출 중심의 첨단 산업 지원, 기술신용대출 비중은 담보대출의 '3분의 1' 수준
1%p 우대금리에도 지원 프로그램 꺼리는 기업들, "리스크 감당할 정도의 지원 아냐"
현금 지원으로 자국 경쟁력 높인 미국, AI 칩 기술신용대출도 100억 달러 규모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에서 기술신용대출보다 담보대출이 훨씬 많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력이 있어도 부동산 등 담보가 없으면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의미다. 공격적인 현금 지원으로 자국 내 산업 경쟁력을 끌어 올리고 있는 미국과 대비되는 모양새다.

서울시, 청파2구역 재개발 최고 25층 규모 1,905가구 공급
서계·공덕·청파 연계해 서울역 인근 주거지 7,000세대 개발 

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관세 장벽 높인 EU
중국 전기차 기업들, EU 역내 가격 인상 시사하고 나서
"초저가 공세 막바지"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불 붙을까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최대 37.6%의 잠정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을 통해 중국산 전기차 브랜드들의 '저가 공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시장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경쟁 구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설탕 제품 가격 인하한 제당사, 정부 압박 못 이겼다
부처 장관까지 직접 나서서 '물가 안정' 주문해
'MB식' 물가 정책 채택한 정부, 시장서는 부작용 우려

제당사 등 국내 식품 기업들이 주요 제품 판매 가격을 줄줄이 인하하고 있다. 각 부처 장관 등 고위 인사의 현장 방문이 급증하며 물가 인하 압박이 가중된 결과다. 정부가 '물가 억누르기' 정책에 점차 힘을 싣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정부 주도의 무리한 물가 조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英 노동당, 전체 650석 중 431석 확보하며 다수당 등극 확실시
EU 내 극우 열풍에 佛 총선 1차 투표에서 우파 연대 1위 올라
英 세수 확보 위해 세율 인상 전망, 佛도 국채 금리 하락 심화

영국과 프랑스의 정권 교체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나라 안팎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은 세수 확보를 위한 자본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속 고액 자산가들의 이탈이 본격화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심화하면서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해 유럽중앙은행의 개입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로이터 "프랑스 규제당국 엔비디아 기소 예정, 첫 제제 사례"
美 법무부·FTC, 지난달 엔비디아·오픈AI·MS '빅3' 조사 착수
AI 칩과 SW 모두 장악한 엔비디아 대항해 빅테크 동맹 강화

엔비디아가 프랑스 규제당국으로부터 반경쟁적 행위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지난달 미 법무부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유럽연합(EU) 등 각국에서 엔비디아의 반독점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반독점 위반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오른 적은 없지만 기소가 현실화할 경우 엔비디아를 겨냥한 타국의 움직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 강조하는 정부여당, 금감원장은 "성급히 결정해선 안 돼"
개각에 금감원 인적 쇄신 가능성, 하마평엔 윤창현·허창언 등 거론

서울청, 기존 입건 22명에 이어 추가 입건 발표 "더 늘어날 것"
의협 ‘보복성 수사’지적에 경찰 “권익위가 의뢰한 사건” 반박

대중국 기술 제재 강화, 중국 AI 스타트업 글로벌 경쟁력 하락 전망
중국 정부 AI 규제에 리스크 커진 AI 기업들, 결국 '싱가포르 워싱' 선택
중국 기업 미 주식시장 진입 부담↑, 전환사채 시장으로 눈 돌려

미국이 대중국 기술 제재를 강화하면서 중국 기업의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이 본격화하고 있다. 싱가포르 진입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를 우회하고 나아가 중국 리스크를 희석함으로써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여기에 미국 전환사채를 활용한 자금 조달도 활발해졌다. 미중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을 해외 시장을 통해 극복하고 있는 셈이다.

EU, MS·오픈AI 간 협력 관계도 추가 조사 방침
美 법무부, 구글·애플 등 반독점 위반으로 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