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분양 주택 수, 지방 중심으로 6개월 연속 증가
수도권으로 매수 수요 편중, 집값·거래량 '나 홀로 상승'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시장, 수도권과 희비 교차

전국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 지역의 부동산 매수 수요가 꺾이며 미분양 매물 해소가 지연된 결과다. 올해 하반기 지방 지역에 대규모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미분양 매물 적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기조가 한층 심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후보 자격 취소 청문
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 내달 초 발표 예정
좌초 위기 제4이동통신사, 책임공방 파열음

정부가 제4이동통신 후보 사업자 스테이지엑스의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정확한 자본금 납입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서약 위반 여부 등이다. 스테이지엑스 측은 최선을 다해 소명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취소 처분 판단 근거나 현재 상황, 선례 등을 고려하면 끝내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 자진감독 촉구에도 여전히 빈번한 금융사건, 금감원 직접 칼 빼 들었다
올해 비위 사건만 총 11건, 상호금융권 작업·과다대출 등 불법대출도 만연해
내부통제 강화 역설한 금감원, 7월 상호금융 내부통제 TF도 가동 예정

불법대출, 횡령 등 금융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그간 금융권에 수차례 자진 감독을 촉구했음에도 금융사고 발생 빈도가 줄지 않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미흡한 여신심사 제도를 점검하고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통해 CEO(최고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10년대 체벌·규제 등으로부터 학생 인권 보호 위해 조례 제정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폐지론' 대두

공회전하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환경부는 4차 공모 추진 나서
강경한 입장 거듭 내놓은 인천지역사회 "윤석열 대통령 공약 지켜라"

日,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던 기능실습제 폐지
韓, 저숙련 외국인 대상 비자 '유치 상한' 높여
체류 기간 상한 폐지한 대만도 유치 경쟁 가세

인구 감소에 직면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은 현대판 노예제도로 불려 온 '기능실습제'를 폐지해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나섰고, 대만도 최장 체류 기간 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이 높아 동아시아 인력 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생산성이 낮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은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 물가 OECD 최고 수준"
농식품부 "38개 OECD 국가 중 19번째, 물가 안 높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 확산에 직접 나선 개보위, C커머스 관리·감독 강화
"유예 기간 없다" 압박에 선제적 시정 나선 테무, "제재 수위 낮추려는 의도"

올해 1~5월 법인 파산,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치
최저임금조차 부담? 한계 내몰린 중소기업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 두고 노사 갑론을박 이어져

올해 들어 5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고금리 등 시장 악재가 누적된 가운데,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진 결과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하·차등화를 주장하며 '논리전'을 펼치고 있다.

반도체 대기업 혜택 규모 미국의 8분의 1, 농특세 등 기형적 구조도 여전
중소기업 중심 지원 이어가는 정부에 대기업들, "상층 지원해야 '낙수효과' 기대"

강남 인근 재정비 사업 순항, 시공사 '수주 전쟁' 발발 전망
정비 사업 '규제 족쇄' 줄줄이 풀어주는 정부
서울시도 적극적 규제 완화 행보, 정비 시장 탄력 받을까

올해 하반기 서울 주요 지역 주택 정비 시장에서 불꽃 튀는 '수주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으며 시장 전반이 활기를 되찾아가는 양상이다.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육아휴직 급여체계 개선, 2주 간의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결혼 특별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기존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급여체계를 개선하고 2주간의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수요 조사를 통해 주거, 양육, 일자리 측면에서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동맹관계 회복한 북한-러시아, 대외 압박 저항하겠다 밝히기도
북·러의 비즈니스 관계 구축, 양국 기술 협력 아래 한반도 전쟁 위협 ↑

경영계, '최저임금법 제4조'에 따른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소상공인들 "숙련도 낮은 편의점·PC방 등 구분 적용해야"

중국 정부, 내달 3중전회에서 '신품질 생산력' 지도 이념으로
첨단 기술 경쟁력 확보 위해 대규모 투자 단행
美 압박에도 멈추지 않는 굴기, 양국 갈등 심화 조짐

중국 정부가 ‘신품질 생산력(新品質生産力)’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낙점했다.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해 첨단 기술 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형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첨단 기술 굴기를 통해 미국 등 서방국의 대중국 제재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고 있다는 평이 흘러나온다.

AI 반도체 열풍에 구리 수요 급증했으나, 구리 공급은 '제자리걸음'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구리 가격 '흔들', "K-배터리 시장도 영향권"

중앙아시아 3국과 협력 기반 다진 윤 대통령,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도 강화
고속철 수출 사업에 자금 지원 쏟아낸 한국, 우즈베키스탄 아래 'K-실크로드' 본격화?

G7 정상 "中, 불공정 무역 관행·러 군수 지원 중단해야"
과잉 생산 및 보조금 지원 등 中 정부 경제 정책도 비판

"서울시가 늙어간다" 초고령화 사회 대응책 다수 제시
인프라·인력 확충, 복지 수혜 대상 조정 등이 골자
노인 인프라 중심으로 지자체-주민 갈등 빈번해

서울시가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초고령화 대응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돌봄 인력 확충 △요양 시설 확대 △노인 복지 혜택 기준 조정 등을 통해 차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서울시의 노인 인프라 확충 계획이 각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온다.

"밸류업 위해 필요하다"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 본격화
2009년 한 차례 도입 무산된 '포이즌 필', 이번엔 자리 잡을까
끊이지 않는 시장의 의견 충돌, 독배인가 성배인가

정부가 ‘포이즌 필(Poison Pill)' 등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탄탄한 경영권 방어 제도가 기업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견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의견 수렴에 착수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관련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