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2,000만원 이하 연체자 대상 신용사면 발표 도덕적 해이·역차별 초래 위험, 총선 앞둔 '포퓰리즘 정책'인가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입은 취약계층 제도권으로" 긍정적 효과도 정부·여당이 대규모 신용사면을 진행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2021년 9월~2024년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자 중 2024년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사람을 (신용 회복) 지원 대상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정 조건을 충족한 체납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는 것이다.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패스트트랙' 마련, 정비 장벽 낮췄다 "시장 부양해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세제 혜택 대폭 강화 경기 회복 후 가격 폭증 우려 쏟아져, 일각서는 실효성 의문도 준공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장벽'이 허물어진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말라붙은 중국인 관광객 수요, 한국 여행수지 적자 불어나 아시아 각국, 중국 관광객 유치 위해 '무비자 입국' 카드 꺼냈다 '엔저' 효과로 관광 수요 급증한 일본, 아시아 관광 업계 지각변동 해외 관광객의 한국 여행 수요 전반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행수지 적자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11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 여행수지는 12억8,000만 달러(약 1조6,83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광역버스로 꽉 찬 명동 정류장,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의 악몽 퇴근길 버스 '무한 대기'에 지친 시민들, "탁상행정이다" 분노 실효성 없는 정책은 무용지물, 2004년 '대중교통체제 개편' 본받아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동 버스 헬게이트(Hell gate, 지옥 문이 열린 듯 끔찍한 상황)’ 사태에 대한 실수를 인정했다.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인도에 설치된 '버스 노선별 줄서기 표지판'이 오히려 퇴근길 혼란을 가중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 가공 기술 포함 '시장 독점' 중국 견제하는 주요국, 자체 공급망 확보에 총력 위험천만한 자원 무기화, 이대로 가다간 '제2의 요소수 사태'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국인 중국이 전략 물자인 희토류의 가공 기술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21일 저녁 '중국 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희토류의 채굴, 선광, 제련 등 기술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미국 등 적대 관계를 유지하는 서방국이 희토류 가공 사업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본격적인 자국 기술 보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희토류를 앞세운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점차 심화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좀처럼 견제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탄소중립 흐름 올라탄 캐나다,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신차 판매 금지'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펼치는 EU, 올 초 '친환경차 전환' 법안 통과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동참하는 中, 우리나라도 가능성 있다? 캐나다가 오는 2035년부터 휘발유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한다. 차후 모든 신차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스티븐 길보 캐나다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가용성 표준' 규제를 발표했다. EU(유럽연합) 등에서 출발한 '친환경차 전환' 흐름이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확산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내 취업자 감소, '허위 구직자' 늘었다 제도 빈틈 노려 부정수급 이어가는 구직자들, 고용기금 줄줄 고용보험개선 TF 사실상 흐지부지, 실업급여 손질은 언제쯤 실업급여를 '최대한' 타내기 위해 취업을 미루는 이들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형식·요식적인 구직 활동을 이어간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실업급여 손질'을 위한 정부의 고용보험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표류 중인 가운데,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부정수급 사례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AI, 선거철 딥페이크·음성 변조 등 가짜 뉴스 위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이후 가짜 뉴스 잡는 여당, 법률 개정 칼 뽑았다 모호한 '가짜 뉴스' 기준, 정부가 잘못 나서면 그대로 위헌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을 그린 가짜 AI 이미지/사진=’벨링캣’ 창립자 엘리엇 히긴스 트위터 내년 4월 우리나라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 대규모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가짜 뉴스(Fake news)' 확산 위험이 커지고 있다.

8년 만에 정권 교체된 폴란드, "전임 정부 일부 계약 파기해야" 폭탄선언 수출입은행 쥐어짜고 시중은행 손 빌리고, 겨우 따낸 '2차 계약' 침몰 위기 '3조원 날아갈까' 안절부절못하는 시장, 폴란드 '비위 맞추기' 시작되나 폴란드 새 연립정부가 13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한 가운데, 전임 정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체결한 26억 달러 규모(약 3조3,700억원) 무기 수출 계약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전임 정부가 과반 의석을 잃은 뒤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된 것이다. 방산 업계의 긴장감이 빠르게 고조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거래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벼랑 끝에 몰렸던 비대면 진료, 갑자기 살아났다? 보건복지부 '완화 카드' 야간·휴일 초진 허용에 되살아나는 플랫폼 시장, 의료계 우려는 여전 수개월 만에 뒤집히는 정부 정책, 시장 혼란 야기하는 '지각변동' 의료·벤처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그 범위를 확대한다. 15일부터 야간·휴일에 전 국민의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 6개월 이내에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선 질병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진 판단하에 재진 비대면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 시행 초기 대비 상황이 '역전'된 것이다.

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 시작, 맹점은 '반도체 동맹'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동원해 'EUV 1인자' ASML 방문 독점 공급 앞세우는 ASML, 장비 기술 부족한 韓과 협력 절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동포 간담회를 갖고, 이번 국빈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은 반도체 분야라고 밝혔다. 소위 '반도체 동맹'을 통한 양국 관계 협력 증진을 예고하고 나선 것이다.

폐기 직전이던 재초환 개정안, '아슬아슬' 국토위 법안소위 문턱 넘어섰다 고가 단지에는 사실상 혜택 부족해, 시장 "이대로면 공급 효과 없다" 반발 "고소득층 감세 그만" 면제 혜택 줄인 야당, 법사위·본회의 향방은 정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법안 현실화가 가까워졌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과 배현진·유경준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뒤 여야 합의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 의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의료계 반발 커져, 연석회의서 파업 결정 2000년 의약분업부터 2020년 전국의사 총파업까지, 끈질긴 의-정 분쟁 2020년보다 거센 파업 예고한 의료계, 정작 젊은 의사들은 '심드렁'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사 단체들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6일 오후 전국의사대표자·확대임원 연석회의를 연다. 파업 실행 여부·일정 등 의대 정원 증원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2020년 단체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단결'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과연 상황을 뒤집을 만한 대규모 파업 사례가 등장할 수 있을까.

정부, 사회 활동 기피하는 '니트족(쉬었음 청년)' 고용 대책 마련 너도나도 대기업 취업 도전하는 청년들, 버거운 '실패'의 무게 "벌어봤자 의미 없다", 끊어진 부의 사다리에 무력감 느끼기도 정부가 내년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을 내년에는 7만4,000명 규모로 늘리고,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백수'를 자처하는 청년들을 고용 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발표, 총 9,500억원대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신규 택지 조성 소식 전해져, 총 8만 가구 공급 예정 고물가로 주택 착공 급감하며 심화한 '공급 부족' 문제 대응책 '일단 짓고, 일단 규제 완화하고', 정부 부동산 정책 이대로 괜찮나 구리토평2지구 신규택지/사진=국토교통부 경기도 3개 지구 및 청주시, 제주시에 대규모 신규 택지가 조성된다.

공정거래위원회, 거대 플랫폼 겨냥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의 시장 영향에 초점 맞춰, M&A 활용한 문어발 사업 확장 막는다 CVC 규제 될 경우 투자 제한 우려, 시장 획정 역량에 대한 의문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수합병(M&A)을 통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 정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경쟁 제한성 평가 기준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시작된 독과점 규제 흐름이 본격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는 양상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시한부 파업' 선언, 구조조정 관련 협상 최종 결렬 인력 자르겠다는 공사와 증원하라는 노조, 2022년 파업 되풀이하는 양상 "구조조정은 하되, 신규 인력은 채용해라" 제3노조 주장으로 논의 혼란 가중 서울특별시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9일 오전 9시부터 10일 오후 6시까지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임금·단체협약을 둔 노사 간 막판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로써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파업을 단행하게 됐다. 

정부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발표, 요금제 다변화·단말기 부담 경감이 골자 이통3사 독과점 견제 위해 시장 경쟁 유도해 온 정부, 고금리 시기 효과 미적지근 결국 움직이는 건 이통3사, 전례 없는 정부 압박에 요금제 줄줄이 개선 내년부터 첫 3만원대 5G 요금제, 80만원대 이하의 중저가 스마트폰 등이 출시된다. 이에 더해 단말기에 따른 5G·LTE 요금제 가입 제한이 사라지며 이용자의 통신비 절감 선택지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 제4통신사 등을 앞세운 '통신 3사 과점 때리기' 정책의 효과가 미진하자, 규제 화살을 직접 통신 3사로 돌리는 양상이다.

'주가 급락 주범' 中 칭다오 맥주 공장 방뇨 사건, 범인 공안에 구금됐다 직원 한 명 실수로 시총 대규모 증발, 국내 업계에서는 "한맥 생각나네" 中 임금지불 잠정규정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칭다오의 결정은? 중국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방뇨 사건’의 범인이 공안 당국에 구금됐다. 칭다오 맥주는 성명을 통해 "해당 사건은 우리의 원료 운송 관리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며 사건을 인정,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방뇨 사건 이후 이틀간 증발한 약 3,000억원의 시가총액을 복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남3구역,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8,300가구' 대규모 이주 시작 쏟아지는 수요 대비 부족한 공급, 비슷한 수준의 전세 매물 턱없이 부족해 서울 전역으로 수요 흩어질 가능성 다분, 전세가 뛰면 '역전세' 일부 해소 가능할까 한남3구역 조감도/사진=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3구역이 재개발 추진 20년 만에 본격적인 이주에 나섰다. 이주 대상 8,300여 가구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나선 가운데, 주변 전월세 시장에서는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인근인 한남4구역이나 5구역은 물론, 용산구 전반에서도 한남3구역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