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835억원 규모의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정시를 통해 초격차, 창업 초기, 스케일업·중견 도약, 일반 세컨더리, LP 지분 유동화, 벤처 세컨더리 사모펀드, 지역혁신, 글로벌, 지역엔젤 등 9개 분야에 4,805억원을 출자한다.

사진=오픈AI 오픈에이아이(OpenAI)의 AI 챗봇 ‘챗GPT(ChatGPT)’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각종 분야에서 챗GPT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등장하는가 하면, 챗GPT 서비스를 실제 업무에 활용하는 사례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챗GPT는 출시 두 달 만에 전 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 1억 명을 돌파, 인스타그램(2년 반), 틱톡(9개월) 등의 종전 기록을 단숨에 갈아치우며 그 저력을 입증한 바 있다.

사진=pexels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에는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전문적이고 유연한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과 기능·특례 등이 담겼다. 우주항공청은 과연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대로 연내에 무사 설립될 수 있을까.

사진=pexels 정부가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제도 대비 가입자 비용 부담이 크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상향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연금 개혁을 통해 약 50년간 연금 관련 정부의 순 지출이 40%(약 4,000억 파운드)가량 절감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이로써 202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경기도 내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해제 조치는 마지막 발생 농가에 대한 세척·소독 등 절차가 완료된 후 30일이 지났으며, 방역대 농가의 사육 가금 및 환경에 대한 일제 검사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동 제한 조치 해제로 시군 승인 없이도 발생 농가 반경 10㎞ 내에 있는 평택과 화성지역 가금 농가 및 관련 축산 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 등의 이동 제한이 풀리게 된다.

사진=경기MICE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박람회)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남미와 유럽에서 유권자들이 삶의 방식 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 결과 남미에서는 부패 정부의 무책임한 복지 혜택 축소, 위기 대처 무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좌파가 집권하고, 유럽에서는 이민·난민 유입과 유럽연합 재정 부담 등의 대안으로 우파가 득세하기 시작했다. 이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삶의 질이 바꾼 민주주의; 남미 진보와 유럽 보수의 약진’ 보고서를 발간, 이같이 제언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7년까지 3,651억원을 투입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 정보를 수집·연계·제공하는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 도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환경 제공을 위해 4개 핵심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 /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소유하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 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7일간 ‘우주’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 출처=㈜파비 DB 내년 정부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 착수하는 등 우주경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내년부터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민관 합동의 R&D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또 양자, 첨단바이오, 탄소중립, 6G, 메타버스·블록체인 등 핵심기술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2027년까지 석학급 50명과 신진급 1,000명 등 해외 우수 인재 유치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5년간 331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입, 군비를 대폭 증강할 예정이다. 특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한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정전탄 등의 전력화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4,000억원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6.8% 수준이다. 재원 중 방위력개선비는 107조4,000억원(연평균 증가율 10.5%), 전력운영비는 224조원(연평균 증가율 6.8%)으로 각각 추산됐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로,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출처=국회미래연구원>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 전략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표제: 인재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개선 방향: 학습지원 방향 및 진단지표 개발)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밀크T아이의 유아용 디지털 학습기기 <출처=천재교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더불어 사회 전반이 디지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며, 대면 위주였던 유아교육 분야에서도 유아 대상 원격교육 콘텐츠를 제작·송출하기 시작했다. 등원하지 못하는 유아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비대면 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과반수 이상의 시도에서는 교육부가 공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1년도 유치원 등원수업 및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지역별 유아 원격교육 지침을 마련한 상태다.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중소벤처기업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기욤 대공세자가 이끄는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영 장관이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기욤 룩셈부르크 대공세자, 프란즈 파이요 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룩셈부르크 경제부의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이뤄졌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5년간 총 15조원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담보보다는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자금을 공급하는 6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그램도 신설할 방침이다. 최근 벤처업계는 유동성이 빠르게 위축되고 투자자가 혁신성보다 수익성을 중요시하며 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벤처기업인, 벤처투자업계, 금융권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창업·벤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금융권의 투자와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15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등의 지원 방침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