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수요 폭증, 양육 부담 경감 효과↑ 육아 지원에 힘 쏟는 산업계, 육아휴직·출산휴가에 힘 보탠다 분위기 변해도 구조적 문제는 여전해, 출산율 제고는 언제쯤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와 더불어 올해부터 확대 시행되는 부모육아휴직제 등이 감소 추이를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육아휴직 대비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적은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 사용자는 사상 최대치까지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출생 현상이 국가적 위기로 부상한 가운데, 산업계를 중심으로 근로자 육아 지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는 양상이다.

원전 산업 성장 견인하는 정부, 세액공제 혜택·투자 확대 "글로벌 시장 실패 쏟아지는데" 무모한 SMR 예산 증대 성공 사례 없는 SMR, 이대로 투자 이어가도 괜찮을까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 연구개발(R&D)에 5년간 4조원(약 30억 달러)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기조로 인해 침체한 원전 산업을 정부 차원에서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22일 창원 경상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전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으로 둔 여당, '폐지 공약' 강조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2022년 대선 당시 여당에 승리 안겨줘 여야 충돌 끝에 잊혔던 공약, 굳이 총선 직전에 꺼내든 이유는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존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4월 총선이 가까워져 오는 가운데, 2022년 대선 당시 여당 승리의 '열쇠'로 작용한 여성가족부 폐지 카드를 재차 꺼내든 것이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매물 급증, 시장 얼어붙었다 수요 줄며 분양 물량도 줄어드는 악순환, 빙하기 다가오나 "1·10 대책으로는 부족" 미분양 관련 추가 지원 필요성 지방 부동산 시장이 '혹한기'를 맞이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수요가 동시에 급감하며 분양가보다 싸게 주택을 처분하려는 '마피(Minus Premium)' 매물이 누적되면서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서울·수도권 중심 '똘똘한 한 채'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수요자로부터 외면받은 지방 부동산 시장 전반이 꽁꽁 얼어붙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쟁 이후 오히려 수출 늘었다? 미국 LNG·무기 수출 급성장 일부 리스크 떠안아도 성장세는 뚜렷, 유럽발 '공포 수요' 영향 끔찍한 인명 피해에도 중재는 지지부진, 11월 대선이 상황 바꿀까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 경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전쟁 이후 미국의 방위·에너지 등 전쟁 관련 분야 수출액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미국이 글로벌 경기 침체 기조 속 '나 홀로 성장'을 이어가는 가운데, 곳곳에서는 미국이 전쟁을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일종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하이네켄코리아·디아지오코리아, 연달아 구조조정 소식 발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반짝 성장세' 끝났다, 실적 내리막길 과음보다 분위기 즐기는 술 소비문화, 수입 주류 설 자리 잃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성장한 수입 위스키·맥주 업계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다. 위스키 수입 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 맥주 수입 업체인 하이네켄코리아 등은 최근 줄줄이 구조조정 소식을 전했다. 팬데믹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변화하며 수입 위스키·맥주 수요가 눈에 띄게 감소한 가운데, 업황 악화롤 견디기 위해 본격적인 '덩치 줄이기'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고금리로 얼어붙은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76조원 푼다 "치솟은 이자 못 견딘다" 흔들리는 중소기업들, 부실 위험 커져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희박해, 이어지는 '버티기 싸움' 당정이 총 76조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어지는 고금리 기조로 몸살을 앓는 중소기업을 구제하고, 신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조세 개혁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 금융투자소득세 폐지·ISA 확대·증권거래세 인하, 연이은 감세 정책 "말라가는 나라 곳간은 어쩌나" 정부 무조건 감세에 시장 우려 심화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결의 열쇠로 조세 개혁을 지목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의 뒤를 이을 추가적인 주식시장 세제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KBS와의 특별 대담에서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기 위해 조세제도에 의한 규제적 측면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이같이 밝혔다.

2024년은 과부의 해다? 중국 SNS 달군 '봄이 없는 해' 미신 "결혼 줄어들면 안 된다" 다급히 여론 진화 나선 중국 당국 결혼·출산 기피 심화하며 인구 감소세, 중국 '인구 패권' 끝났다 최근 중국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2024년은 결혼하면 불운이 찾아오는 '과부의 해'라는 속설이 돌고 있다. 입춘(立春, 24절기 중 하나)이 음력 설보다 빠른 속칭 '봄이 없는 해'에는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황당한 미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 현상 심화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혼인·출산 감소를 막기 위해 직접 '여론 진화'에 뛰어들었다.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신규 구리 광산 발견, 서방국 '함박웃음' 잠비아 광물 공급망 잡아라, 한·중·일 3국 정부 '조용한 격돌' 채굴업계도 구리 광산에 대규모 투자, 시장 판도 바뀌었다 서방국을 중심으로 불거진 구리 공급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발견됐다. AI 기반 광물 탐사 기업 코볼드메탈스는 5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밍곰바에서 100년 만에 최대 규모의 구리 매장지를 찾았다"고 밝혔다. 글로벌 탄소 중립 움직임이 본격화하며 각국의 '구리 확보 경쟁'에 불이 붙은 가운데, 중국의 구리 시장 독점을 견제할 새로운 대안이 도출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발생한 최초의 중소기업 중대재해, 관련 부처 조사 시작 중소기업 76%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책 없다? 형사처벌 위험성 수면 위로 "안전 관리 부족하면 합의도 무용지물" 중소기업계 공포감 가중 2022년 중대재해 처벌 등에 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최초 시행 후 2년의 시간이 흐른 가운데, 법원 선고를 받은 사건이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총 510건에 달한다.

우크라이나 농산물 '무관세 수입' 이어오던 EU, 수입량 통제 나선다 우크라이나산 저가 농산물로 흔들리는 시장, 유럽 농민들 '격분' 농산물 분쟁이 무기 지원까지 끊었다? 폴란드의 '태세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개전(2022년 2월 24일)으로부터 약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끝을 알 수 없는 지지부진한 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방국들의 '아낌없는'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본격적인 한계가 찾아왔다. 31일(현지시간) 마르가리티스 스히나스 EU 집행위원회 부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량을 사실상 통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 OECD 기준 소득대체율 31.2% 그쳐, 평균치의 73.9% 실질 수령액이 월 50만원? 곳곳서 '소득대체율 제고' 요구 2055년 국민연금 적립금 소진, 소득대체율 확보는 사치인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국민연금 가입자가 가입 기간 벌었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의 비율) 관련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소득대체율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과 국민연금만으로 노후 소득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충분한 논의 기회 제공해야" 플랫폼법 저격한 미국상공회의소 플랫폼법, 이대로 가면 미국 기업도 한국 기업도 '치명타' "빈틈 파고들면 끝장이다" 중국 기업 배만 불릴 위험도 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한국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미국상공회의소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상공회의소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증시부터 부동산까지, 연달아 대규모 감세 정책 꺼내든 정부 "더 걷어도 모자랄 판인데", 지난해 세수 펑크 59조1,000억원 포퓰리즘·부자 감세 비판에 정부 "선별적으로 감세" 반박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세 부담 완화' 정책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차후 닥칠 세수 감소 리스크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대학 유학생 16만 명 시대, 대학원생 중 14.3% '외국인' 한국 대학원서 등 돌리는 내국인들, 해외 떠나거나 포기하거나 열악한 처우·갑질·교육 수준 저하까지, 한국 고등교육이 흔들린다 고질적인 '학생 부족' 문제에 시달리는 국내 대학원이 외국인 학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대학원 재적생(33만6,596명) 중 외국인 유학생은 14.3%(4만8,153명)에 달했다. 2010년 5.1%(1만6,291명) 수준이었던 유학생 비중이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그린워싱·강제 노동 제동 건 EU, ESG 규제 강화에 박차 공급망 속 숨은 그린워싱·강제 노동, '가짜 ESG' 잡아라 ESG 규제 부족한 한국, 글로벌 시장 생존하려면 손질 필수적 유럽연합(EU)이 그린워싱(greenwashing, 위장환경주의)·강제 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에코 디자인 규정 개정안'(ESPR)을 최종 승인했다. ESG 경영이 글로벌 기업의 '주요 경쟁력'으로 급부상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그린워싱 규제에도 속도가 붙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내 산업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지부진한 그린워싱 규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직면한 한·중·일, 인구 비중 20% 이하까지 떨어져 인구 정책 실패로 저출산 타격 입은 중국, '양적 성장' 전략 버렸다? 질적 성장으로 성장 엔진 교체, 과도기 고통 넘어설 수 있을까 한·중·일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하던 '인구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FPA)이 발표한 '2023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도 전 세계 인구(약 80억4,500만 명) 중 한·중·일 인구 비중은 약 19.9%(약 16억74만 명)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뒤집힌 영화 업계, 평균 홀드백 '3개월' "이미 관객들은 등 돌렸다" 홀드백 제도화 실효성 의문 제작사도 소비자도 변했다, 멀티플렉스 '새로운 활로' 모색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멀티플렉스(복합 영화관) 업계가 침체기를 맞이한 가운데, 영화가 극장에서 OTT로 이동하는 '홀드백' 기간에 대한 업계 논쟁이 심화하고 있다.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에 따르면, 지난해 공개된 일반 한국 영화 상위 37편 중 24편이 평균 3개월 만에 OTT에 공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독사 위험' 여성보다 남성이, 청년·노년보다 중장년이 높아 은퇴·이혼으로 자리 잃어버린 중년들, 사회에서 모습 감춰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에 있다? 정부 정책 실효성 의문 음주 여부·성별·연령 등 특정 조건이 고독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최근(2017~2021년)의 고독사 사례를 톺아보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청년·노년보다는 중장년층이 고독사에 취약했다는 것이다. 나주영 부산대학교 의대 법의학교실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신호에 실린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논문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