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궁지에 몰린 K-콘텐츠 산업을 격려하기 위해 제작비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돼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콘텐츠 시장 구조를 고려하면 사실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소수에 그친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 제작비뿐만 아니라 콘텐츠 투자 비용, 콘텐츠 R&D 비용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외국인의 투기 목적 부동산 거래 문제가 심화하자, 국토부가 일괄적인 불법 행위자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조사 결과 위법의심행위자 중 절반 이상은 중국 국적 외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로 급증한 중국인의 국내 토지 거래 대부분이 사실상 '투기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차후 국토부는 위법 의심 행위 유형에 따라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 수사, 과태료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열린 '해운산업 위기대응펀드 출범 및 선화주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김양수 해양진흥공사 사장, 이규복 현대글로비스 대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김광수 포스코 플로우 대표,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진공)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사진=pexels 법무부가 해외 인재를 유치하고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유학 비자 발급 시 재정 능력 심사 기준 완화 △시간제취업 제도 개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허용 등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사진=서울백병원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울 명동성당 맞은편에 위치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은 지난 5일 만성적인 적자 끝에 폐원 수순을 밟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사립대학 재산 규제 완화에 따라 병원 사업을 청산하고, 이후 유휴재산이 된 부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서울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으로 인해 인제대학교의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이 유럽연합(EU)을 통과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배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9일 「Futures Brief」 제23-08호(표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 확정, 기후통상 시대의 대응 전략)를 발간,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말부터 태양광 발전 모듈 설치 방향 규제, 개발용 자율주행 자동차의 임시 허가 등 업계 불편을 야기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애초 현장 사정을 청취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를 만들었다면 규제 완화에 긴 시간을 쏟을 필요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글로벌 콘텐츠 경쟁 속 '생존'조차 버겁다는 국내 기업의 호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 콘텐츠 IP 및 인력은 자본이 풍부한 국외 OTT 시장으로 줄줄이 새어 나가고 있다. 정부는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자금'을 지원해 국내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구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1인 미디어 콤플렉스에서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장, 황현식 엘지유플러스(LGU+) 대표이사 겸 한국전파진흥협회장, 인터넷티브이(IPTV) 3사 임원 등과 만나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껏 불법 개설 요양기관은 압류 절차 도중에도 불법 수익금을 은닉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한 재산 압류가 가능해진 만큼,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의 재산 은닉·처분을 한층 적극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 입법목적 검토를 위한 (사전)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부결된 간호법안이 입법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가를 재논의하기 위한 입법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는 12일 한국평가데이터(KoDATA)와 상장사 1,612곳(대기업 159곳·중견기업 774곳·중소기업 679곳)을 대상으로 재무 상황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반이 유동성 부족으로 위기에 빠진 상황이다. 성장은커녕 생존조차 버거워 파산을 택하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대중국·반도체 등 주요 수출길이 점차 열리고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수소발전 입찰 계획'을 공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생산 콘텐츠 수요가 확실한 베트남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pexels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이후 2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참여 및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과 사과받을 기회를 교환했다'는 힐난이 엇갈린 것이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