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미국 연방법은 범죄 피해 임차인의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각 주(州)의 법률은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 한계로 범죄 피해 임차인이 가해자와 온전히 분리되지 못하거나, 거주지를 옮기지 못하는 사태가 종종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소비되지 못하고 남는 쌀은 5.6%(당해년 쌀 생산량 대비) 수준이다.

정부가 소재·장비·부품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 원 규모의 예타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을 위해 일본과 협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입체주소 체계 도입 및 주소정보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이 구축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을 통해 도로명주소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입체주소 체계를 시스템에 구현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이하 고선패 사업)’을 통해 경기 북부지역 섬유산업 역량 강화와 고용안정을 종합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부지역의 섬유산업의 고용 위기 극복과 산업 전환 및 고도화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미래세대에 대한 공정한 기회 부여’, ‘약자 복지 강화’ 등 국정 철학을 반영한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확정되었으며, 소외 아동 보호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장기미집행 공원인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서울지방병무청 인근 메낙골 근린공원이 83년 만에 개발된다.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는 4만5,692㎡ 규모로 1940년 메낙골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1960년대부터 해군본부 및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어왔다.

정부는 2022년 8월, 2026년까지 국내 보행안전 수준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담은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국가보행안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피해자도 무주택자 혜택을 유지하며 청약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부입법계획’ 을 법제처 주관으로 수립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매년 1월 31일까지 정부입법계획을 국회에 통지한다. 하지만 현행 정부입법계획은 연중 수정이 잦고,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활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일부터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해양방사능 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으로 가중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재난 복구 절차 개선안을 담은 「연방 재난 지원 조정법」, 재난 복구를 위한 지원 내용과 진행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할 것을 규정한 「재난 후 지원 온라인 공개 책임법」을 발의했다.

이번 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대폭 줄어들고, 비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4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8일 국무회의 통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선진국들이 친환경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정부안을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 친환경 흐름에 동참했다.

교육부는 오는 2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된다.

일본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녹색전환(GX)을 중심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2월에는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 향후 10년을 바라본 로드맵’(이하 GX 기본방침)을 공표, GX 정책의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작년 9월부터 실시한 스마트 푸드QR 시범사업의 정보 제공 범위를 식품 표시사항 등에서 이력 추적 정보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 푸드QR은 식품별 품목제조보고 정보를 기반으로 발급되는 식품 고유의 QR코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총 68만4,867명의 대학생 지원을 목표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참여대학 41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은 이 같은 이유로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 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공공시설의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본격 실행한다. 지난해 말 발표한 대학·병원 시설 도시계획 지원방안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