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2년 7월에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하여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측은 경찰이 소위 '건폭몰이'를 이어가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 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전국구를 휩쓴 폭우로 사상자가 속출하며 '4대강 보 해체'가 부적절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의 5개 보 해체·개방 결정 과정을 좌파 시민 단체들이 이끌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0일 공개됐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영미권의 대표적 손해배상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달 전세 보증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음에도 불구, 수도권을 휩쓴 역전세난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다. 일각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난에 따른 전세 시장 위기가 꾸준히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후 이어질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조선업, 해운업, 수산업, 자원순환업 등 총 10개 업종에 맞춤형 인력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부처 합동으로 ‘제2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달부터 문화 소비 진작 및 문화 소외 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사용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관람객 발길이 끊긴 극장을 위한 정부의 응급처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유학생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 해외 유학생은 총 12만4,3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3만9,824명) 대비 절반 가까이(48.1%) 감소한 수준이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일대가 재건축을 통해 1만1,800가구 규모 ‘수변 특화 단지’로 변신한다. 10일 서울시는 “한강변 주거의 패러다임을 바꿀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사업에 대한 신속통합(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4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의 콘텐츠 세제 지원 범위가 '직접 제작비'에 국한되어 있는 이상, 공제율 인상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6월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한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 총 4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급증한 외국인의 불법 투기 사례 색출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해운산업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대응 펀드를 조성한다. 위기대응 펀드는 본격적인 해운업 저시황기 진입과 친환경 규제 강화에 앞선 선제 조치다.

법무부가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 비자 발급 시 필요한 재정 능력 심사기준이 완화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 병행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가 인제대학교의 서울백병원 폐원안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서울시는 20일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서울백병원의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신속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EU의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 (CBAM), 미국의 청정경쟁법(CCA) 등 탄소 배출 규제는 어느덧 글로벌 시장의 새로운 '질서'로 부상했다. 하지만 국내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글로벌 규제 대응 수준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의약·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30건을 완화한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