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nsplash 악취 발생으로 인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악취방지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흡한 법률로 인해 벌어졌던 환경 갈등이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실리는 가운데, 축산농가는 관리 강화로 인한 소규모 축사들의 업무정지 및 폐업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웹소설 당선 작가들에게 '독점 제작권'을 요구한 카카오의 웹소설 플랫폼 자회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24일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모전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공정거래법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카카오 측은 공정위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020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진이 개발한 2인치 수직형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사진=ETRI 세계 최대 갈륨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실리콘을 대체할 차세대 전력 반도체 웨이퍼 원료로 꼽히는 질화갈륨(GaN) 수급처가 사실상 차단된 셈이다.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무기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 보복성 제동을 건 가운데, 각국은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체불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벌금 납부'를 택하는 고용주가 증가하는 가운데,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는 임금 지급을 기약 없이 기다리다 비자가 만료돼 미등록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해외 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결 방안은 아직 전무하며, 설상가상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폐쇄하는 등 복지 정책마저도 뒷걸음질 치는 양상이다.

학부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자택에서 다친 상태로 발견된 40대 교사 A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았지만, 7일 끝내 숨졌다. 지난 7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젊은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에도 불합리한 처우를 견디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 교사들의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다. 진상 규명 및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문제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요소수 대란'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짙어지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회사들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국내 산업계는 2021년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을 통제한 뒤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재차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21년과 같은 수준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출 중단 조치가 몇몇 기업에 한해 이행되는 만큼, 글로벌 밸류 체인(GVC)이 깨지며 모든 중국 요소 수출업체가 수출을 중단했던 2021년 당시 대비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의 규제 대상으로 애플, 알파벳(구글 모회사),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등 총 6개 기업을 지정했다. DMA는 빅테크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으로, 게이트키퍼(규제 대상 플랫폼 기업) 지정 기업은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EU의 폭넓은 규제를 받게 된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 서비스의 가치를 직접 깎아내리거나,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규제 타격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는 EU 집행위원회에서 지난 7월 ‘잠재적 게이트키퍼’ 자격으로 주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보고한 7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작년 4분기와 동일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출산율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에 출산율 0.7명 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하지만 청년층의 출산 의지는 점차 희미해져 가고만 있다. 대다수의 청년들이 질 낮은 일자리와 실업에 치여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가운데, 청년층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K-콘텐츠 시장 발전 및 대형 IP 확보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 콘텐츠 시장이 글로벌 OTT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6,000억원 규모 K-콘텐츠 전략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다수의 민간 투자자들 역시 'K'-콘텐츠 키우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대흥행 이후 정부와 시장 모두가 '제2의 오징어게임'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된 양상이다. 한편 업계에서는 단순 일회성 흥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IP 확보' 기반을 다지는 데 힘써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오징어게임>의 사례처럼 흥행작 IP를 글로벌 플랫폼에 빼앗기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5% 증액된 6조9,769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K-콘텐츠 정책금융이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되고, K-콘텐츠를 위한 모펀드 출자액을 81.8% 확대되는 등 콘텐츠 업계 지원 역시 눈에 띄게 강화됐다. 문체부는 여타 문화 분야의 소위 '비효율'적인 예산과 보조금을 삭감해 콘텐츠 분야에 쏟아붓는 등 '선택과 집중' 전략을 기반으로 K-콘텐츠 양성에 힘을 싣는 양상이다.

경기도가 초기 단계 스타트업의 중견기업 '발돋움'을 지원하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결성했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비케이 스케일업 경기 G-펀드(이하 스케일업 펀드)’를 결성, 이달부터 기업 발굴 및 투자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최근 스케일업 펀드 조성을 비롯한 벤처기업 지원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벤처투자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스케일업 팁스(TIPS, Tech Investor Program for Scale-up) 등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중심으로 움직이던 스케일업 투자의 흐름이 점차 지방자치단체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사진=pexels 교사 결원에 시달리는 미국에서 자격이 부족한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투안 응우옌 캔자스주립대 교육학 교수팀이 미국 37개 주와 수도 워싱턴DC에서 2021∼2022학년도에 교사 3만6,500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했다고 전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공교육 붕괴가 '남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육의 주축이 '입시'로 옮겨가며 학습 수요가 사교육에 몰리는 가운데, 학교의 위상 추락 및 교권 침해 등 눈앞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공교육의 침몰이 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사진=pexels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급감하며 법조인을 키우기 위해 도입된 로스쿨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5년 내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경쟁이 과열되자, 로스쿨 수업보다 '고액의 사교육'이 시험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에 대다수 로스쿨생은 고액 과외, 학원 '뺑뺑이' 등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 등산로 성폭행 사건 등 연이은 흉악범죄로 인해 시민 불안감이 고조된 것이다. 살인사건에 이어 모방범죄 예고까지 잇따르자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 중에도 경계를 늦출 수 없다고 호소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흉악범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할 경우 인근 지역이 '슬럼(Slum, 도시의 빈민구역)'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루빨리 경찰 치안 활동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극도에 달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내 신림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샤이니 IP를 활용한 놀이기구 '에브리바디 트위스트'/사진=경기도뉴스포털 K-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스타의 지식재산권(IP)을 관광 상품으로 활용해 외국인의 관광 수요를 흡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는 9일 ‘2023년 K-콘텐츠 지식재산권 융복합 제작 지원’ 사업의 첫 결과물 ‘렛츠 샤이니 랜드(Let’s SHINee LAND)’ 테마존을 에버랜드에서 공개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선거운동 등에 관한 규정 일부에 대해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다가오는 제22대 총선거를 고려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입법처)는 7일 발간한 '선거운동 규제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단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조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재의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사 단계에서 여야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한 끝에 개정이 무산됐다. 지난 1일부터 헌법불합치 조항들의 법적 효력이 상실되며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4년 4월 총선 전에는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建暴, 건설노조 등 건설 관련 이익집단의 집단행동을 조직적 폭력 행위에 입각하여 말하는 신조어)’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무릅쓰고 '반도체 굴기'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규제하에 놓인 최첨단 반도체 분야를 뒤로 하고 성숙공정을 활용한 칩렛 기술, 차세대 반도체 시장 선점 등에 힘을 쏟는 양상이다. 중국의 반도체 전략에 대대적인 변화가 발생한 만큼, 대중국·반도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역시 불가피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pexels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 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뉴욕시에 대한 이주자·선주민의 불만과 정치권의 비판이 쇄도하는 가운데, 이민청 설립을 통해 '다문화 국가' 전환을 도모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가 보호 종료 이후 독립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21년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자체 최초의 종합계획인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1단계' △2022년 2단계에 이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강화계획 3.0｣을 발표했다. 서울시의 3단계 강화계획은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금전적 지원, 정서적 지원 등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 지원 규모 역시 1·2단계 대비 눈에 띄게 커졌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회 정착 및 고립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한 가운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지원을 확대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