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5,0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제작비 부담, IP 확보 실패, 인력 유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미디어·콘텐츠에 자본금을 지원, 국외 시장 진출 등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압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5개월에서 1개월까지 대폭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의 간호법 국회 재의 요구 이후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고서를 통해 간호법의 입법 목적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국내 기업들의 재정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부진으로 매출액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이자비용이 뛰며 생존에 위협을 겪는 기업이 급증한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금이 우리나라의 '경제 저점'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세계 최초 '수소발전 전용 입찰 시장'을 개설한다. 수소발전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입찰은 석유화학 공정을 통해 수급할 수 있는 '일반수소(그레이 수소)' 분야부터 시작된다.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2위 업체인 콘텐츠웨이브와 베트남 대표 미디어그룹인 닷비엣(Dat Viet VAC)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중산층과 취약계층 간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23년 3월 정부는 강제동원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역사적 피해 보전과 미래의 이익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는 가운데, 현 정부는 어떤 선례를 남기게 될까.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가 4,000억원 규모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기부는 최근 △챗GPT 등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한 차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생·육아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과 함께 현실적인 인구 감소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5,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 전에 기술 유출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