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3월 15일 원활한 시니어 승강기안전단 사업 진행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하철 승강기 안전 문화 정착과 노인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전단은 승강기 안전 점검부터 안전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일자리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술닥터 사업'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화 검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닥터 사업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단계별로 1:1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력 미충원 사유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임금 수준 등 근로 조건의 불일치(28.1%)였다.

교육부는 국립대·사립대(국립대 법인 포함) 대상 주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를 약 1.4배 확대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골자다.

최근 고용 둔화 전망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미충원율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장 불균형 해소를 위해 8일 개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2차 모태펀드 정시 출자공고를 통해 8개 정부 부처와 함께 약 7,000억원을 투자,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했으며, 현재 선정심사를 진행 중이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 AI 챗봇 ‘챗GPT(ChatGPT)’가 전 세계적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챗GPT가 포문을 연 생성형 AI 시대는 아직 혼란과 충돌로 가득하다. AI 시대 질서를 정립할 정부 차원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의 근거가 되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을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중 국회 제출 및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에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 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민관 공동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국은 2015년 국가공무원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공공 부문 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민간 연금제도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국내에서도 국민연금부터 공무원연금, 사학 연금  등 각종 정부 운영 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1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평택 육계 농가 방역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20일 해제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시장은 좀처럼 우려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올해 마이스 산업 회복기를 맞아 31개 시·군 마이스 생태계의 동반 성장, 소규모 회의(스몰미팅) 육성·지원 활성화 등을 집중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경기도 마이스 산업 육성 사업 추진 방향’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경제발전에 기초한 삶의 질 안전망의 보편적 제공과 상생의 사회 통합 정책으로 삶의 방식이 다양하게 공존할 수 있는 ‘개방형 복지민주주의’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5개년(2023~2027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3,651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조성 지원,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등 총 4개의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 신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 선도’를 비전으로 한 2023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혁신의 대한민국 도약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중기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간 필요한 재원은 331조 4,000억원 수준이다. 국방부는 차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3,600톤급 중형 잠수함을 추가로 확보하고, 무인기 등을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59호를 12월 12일 발간했다. 59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인재들의 혁신 역량 향상을 위한 대학 교육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