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움직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베트남과의 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디지털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케이-글로벌@베트남 2023｣을 베트남 호찌민 현지에서 6월 8일부터 이틀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과 베트남 OTT 대표 기업 간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베트남 미디어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동남아 OTT 시장 진출 활로를 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자국 생산 콘텐츠 수요가 확실한 베트남 OTT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악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진=pexels 서울시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환경학습 도시'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후 위기 시대 모두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탄소중립 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환경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교육 여건 조성 △공직 사회 대상 환경교육 △생애주기별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양질의 환경교육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대통령실 정부가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민간단체를 향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일제감사 결과 총 1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현재까지 우선 확인된 부정 사용 금액만 314억원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가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하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자를 중산층까지 확대해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안’과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1974년생)의 퇴직이 본격화하며 정년 연장 및 노인 재취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추세다. 특히 조선·철강·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분야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정년퇴직이 가속화할수록 인력 부족 문제는 심화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주축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청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한 이후 20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남게 될 것이라는 전망마저 제기된다.

사진=행정안전부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3월 6일 정부는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구제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열흘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이뤄졌으며, 두 정상은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고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국내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팽팽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결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피고 일본 기업의 참여 및 일본 측의 직접적 사과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정상회담과 사과받을 기회를 교환했다'는 힐난이 엇갈린 것이다.

제22대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기존 선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개선 방향에 대한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논의의 주요 쟁점은 비례대표제 의석수 조정 등을 통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이다.

정부가 전환된 사이버 보안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000억원 규모의 보안기술 연구개발(R&D)을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에서 '사이버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능동 대응 기술 R&D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신기술의 발전 △랜섬웨어 공격의 상업화 △국가 간 사이버전 등으로 인해 사이버 위협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챗GPT·6G·양자 기술 등 지금껏 없었던 신기술의 발전이 새로운 형태의 보안 위협을 불러왔다는 판단이다.

한울 원자력발전소 전경/사진=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 정부 당시 멈춰 섰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6년 만에 본격 재개된다.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전 생태계 강화 기조의 영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제작 착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고충이 커진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월 택시요금 인상에 이어 올 하반기 교통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원~400원, 순환 차등 버스 400원~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 수준의 인상안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통비 인상은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국회에서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독일의 월정액 대중교통 티켓이 기존 '정기권카드'의 한계를 뛰어넘을 색다른 해결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pexels 경기도가 도민 200명과 함께 저출생 대책 마련에 힘쓴다. 경기도는 피부에 와닿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도지사와 도민참여단 200명이 직접 참여하는 ‘(가칭)인구2.0 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사진=pexels 국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탈냉전 이후 30년이 지난 최근, 세계는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빠르게 분열되기 시작했다. 기술, 재원, 인재 등의 자유로운 교류가 멈추고 모든 결정에 강대국 경쟁 중심의 국가 안보적 고려가 우선시되는 상황이다. 미국과 중국 중심의 강대국 경쟁 심화는 차후 세계 각국에 무역 및 투자 위축, 식량과 에너지 안보 문제 등 다양한 위기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전망이 계속해서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나라가 외교 역량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장기간 이어진 경기 부진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숫자는 1,510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아울러 대면 활동 정상화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고용 회복, 여성 및 고령층의 경제 활동 증가 등 긍정적인 신호가 다수 확인됐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치가 사실상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신규 가입으로 인한 '허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인 가입자를 제외하면 사실상 고용 증가폭이 꾸준히 둔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KDI가 비교적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불구, 3개월 연속으로 '경기 부진' 위험성을 진단하며 시장 우려는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사진=중소기업기술보호울타리 경기도가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 경기도 공공기관, 경제단체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산업기술 보안 역량 강화와 기술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4월 체결한 ‘경기도(북부) 중소기업 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업무협약’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협력 관계 구축과 더불어 상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중소기업 기술 보호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당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인구 대비 20.2%, 유권자 대비 23.6% 수준까지 늘었다. 정당정치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영국, 대중정당의 모델 국가로 꼽히는 독일의 당원이 인구 대비 2%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하지만 이들의 입당 원서는 경선, 선거 등 특정 시점에 몰린다. 이들의 정당 가입이 개인의 결정이 아닌 '집단적 움직임'이라는 뜻이다. 활발한 정당 활동도 하지 않는다. 유급 선거운동원을 구매하지 않으면 길거리 인사조차 어려운 우리나라 선거철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당원 중 대부분이 '허울'이며, 당원 폭증이 결국 당원의 발전이 아닌 퇴화의 증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국내 1인 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임대차 가구 대상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범죄 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 대상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여성 1인 가구의 안전 현황과 정책 대응 방향(Ⅰ): 범죄와 주거위험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 주거 침입 등 모든 여성 폭력 범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여성 1인 가구 중 44.6%는 일상생활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범죄 유형으로는 성희롱·성폭행(45.9%), 주거 침입 후 절도(24.7%) 등이 꼽혔다.

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UN 세계식량계획(이하 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 대상으로 쌀 5만 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연간 쌀 5만 톤 규모의 식량 원조를 국제사회에 공약한 바 있으며, 2018년부터 매년 5만 톤의 쌀을 식량 위기국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재·장비·부품(이하 소부장)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슈퍼 을(乙)’ 글로벌 소부장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책을 내놨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7대 핵심 전략 기술에 우주, 방산, 수소 등 3개 분야를 추가하고, 미래 소재 등 초고난도 기술을 대상으로는 3,000억원 규모의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입체주소 부여 예시/사진=주소정보누리집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해 입체주소 체계를 도입하고, 주소정보 기반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자를 선정하고, 1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