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1.7% 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경감, 경상경비 3% 삭감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 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라는 전략을 추진한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더 쌓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장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법인세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한 국민의힘 당직자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앞으로 전시 해설과 시설 안내 등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호 로봇공무원으로 가상발령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한 인사는 "원 장관님이 노조와의 분쟁을 오랜기간 준비해오셨다"며 다음 대선을 위해 우파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원 장관이 이번 파업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발돋움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연대에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전운임제로 일반 화물 운전주들은 약 25%, 시멘트 공급차량 운전주들은 약 100%에 가까운 추가 이익을 봤다. 화물연대 파업에 일반 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줬는데 더 이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등을 비롯해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을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일, 주말 간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격취소조치와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심저어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을 1년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승패의 핵심을 가를 여론전 측면에 있어 MZ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Z세대의 경우 노조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노조의 효과성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