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지난 7일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 논의가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어진 가운데, 안전운임제의 취지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와 화물차량 운전사의 이익 확보를 정부 개입으로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을 고집하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화물연대)과의 타협 불가를 선언한 상태고,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서울시 내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휘발유가 바닥난 상태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1월 14일 유니콘팜 출범식에서 공동개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강훈식 의원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에 반발, 지난 5일 국회에서 스타트업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회의원 단체 '유니콘팜'의 출범식이 있었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마친 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공동 언론발표를 진행했다. <출처=대통령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에서 응우옌 홍 디엔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한 MOU 서명과 총 3건의 협정을 진행했다고 산업부가 전했다.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 모습. <사진 출처 = 중소기업벤처부> 지난 2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ACCMSME)와 '제6회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2018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구축되었다.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7일간 '업무개시명령'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사례를 참모진들에게 언급하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원희룡 국토부 장관 페이스북> 강경 대응 기조 이어 나가는 정부, 그럴 만 한 이유 있다?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 간의 두 번째 교섭에서 정부 측이 보여준 태도는 지금까지와 매우 달랐다. 면담은 40분 만에 끝났고, 정부가 오히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로, 업무 복귀 없이는 교섭도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에서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해 민간과 손잡고 기술사업화 전략을 세우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사업화란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해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들이 R&D(연구개발) 상용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3조원 규모의 민관합동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를 조성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산업 혁신과 성장 위해 ‘기술사업화’ 강조, 정부 지원 약속도...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장영진 산자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기업, 공공연구기관(대학·출연연, 이하 공공연),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산·학·연·관이 함께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기술사업화, 공공연구기관 창업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 하에 진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 참석했다.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기 위함이다. 로드맵에는 5년 내 달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독사 발사체 엔진을 개발하여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한다는 목표가 담겼다. 시간대별 계획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달의 자원과 화성의 터전을 선물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우주에 대한 비전이 있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다”며 “우주 강국을 향한 꿈은 먼 미래가 아니라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질 기회이자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초강경 대응한 것을 두고 정부·여당과 노조와의 전면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민주노총과 관련된 윤 대통령에 대한 퇴진 시위가 이어지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의 파업을 사전에 강경 대응해 더 큰 정권 퇴진 저항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는 해석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열린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사진=한국여성벤처협회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했다.

  이태현 웨이브 대표(왼쪽)와 이종호 티맵모빌리티 대표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티맵모빌리티 본사에서 ‘미래 모빌리티를 위한 오티티 적용 업무협약(MOU)’을 맺었다/사진=티맵모빌리티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7일간 '수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출처=㈜파비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당분간 (수출)증가세 반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수출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2차전지 등 주력산업, 해외 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개 분야를 집중 육성하는 ‘신성장 수출 동력 확보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앱 내(In app) 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애플은 관련 논란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보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 애플코리아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애플, 국내 앱 개발사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수수료 부과 → 실부담률 33% 인앱결제란 애플의 앱스토어나 구글의 구글플레이스토어 내부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미 이러한 인앱결제 시스템을 쓰고 있으며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모든 상품에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5G 서비스의 통신 대역대 문제로 통신사에 대한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처분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 통신사들이 100점 만점에 30점대도 못 받을 만큼 심각할 정도의 투자 미비가 일어난 원인을 놓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는 데다, 설비 투자를 이유로 정부에게 28GHz 주파수 대역대를 회수당한 사건이 향후 28GHz 주파수 생태계를 더 활성화시킬지 아니면 더 퇴보시킬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ICT 정책-지식 디베이트'에서 OTT 규제 찬성 입장을 드러낸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박사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질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현재 방송 규제가 기획제작편성과 심의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며 방송 심의로 인한 질적 문제가 OTT 규제 핵심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심의 체계를 OTT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발생한 사실을 두고 OTT만의 질적 규제 장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서비스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하지만 지상파는 주파수를 활용해 방송하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라며 “나머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경/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SNS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에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와 기업 선택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잡마켓을 통해 올 상반기에만 1,367명의 학생이 718개 기업에 취업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도제훈련을 받고 있다.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크데이 참석자들이 14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일자리재단 지난 14일 구로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경기도 내 청년 제조창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청년 드림 마스터 네트워킹데이’를 열었다. 청년 드림 마스터는 재단에서 제조 분야 초기 창업기업의 시제품 기획과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추진됐다. 시제품 기획 및 제작은 스타트업의 창업 준비 수준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며 제품의 품질 수준과 시제품 제작업체 사이의 의사소통 정도도 큰 영향을 미친다. 

사진=Unsplash/Andrew Draper 경기도농업기술원이 벼농사에 사용되는 질소비료를 2배 이상으로 과다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 역시 2배 이상 배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벼 재배 시험을 통해 질소비료 시비량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질소비료를 2배 시비 시 표준시비량 대비 아산화질소 발생량이 204%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8일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프랑스의 우주폐기물 감축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유럽우주국(ESA)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지구 저궤도에서 우주폐기물과 충돌하는 사고의 건수는 연평균 12건이다. 우주폐기물이 일종의 막을 형성하여, 정상적으로 운용 중인 인공위성과 충돌하거나 우주물체의 발사를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