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사진=환경부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각)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집행위원회·이사회·의회 간 삼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EU의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는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상향됐다. 이번 개편은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주도한 피터 리제 의원은 “오늘은 기후 문제에서 중요한 날”이라며 “1990년부터 2022년까지 감축한 온실가스보다 4배나 많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사진=픽사베이 2020년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공급이 제한되면서 글로벌 물가는 치솟았다. 2021년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난 데 이어 지난해 발생한 우크라이나-러시아 분쟁 등 고물가 국면을 더욱 악화시켰다. 팬데믹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한 각국 정부는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금융 지원책을 쏟아내면서 빠른 경기회복을 가져왔지만, 그 반대 여파로 세계적인 고물가 현상을 가져왔다.

지난 7일간 ‘통계’, '조작'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2027년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통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인구 변동을 전망하는 장래인구추계는 내년부터 2년마다 조사해 발표한다. 통계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29건의 통계를 개발하고 59건의 통계를 개선하는 과제를 이번 기본계획에 담았다.

지난 7일간 ‘민노총’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여야가 이달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법안 논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키고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 번호판)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일부 민주노총 간부들이 화물차량의 면허권을 대여해 월 수백만원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알뜰폰> 정부가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 ‘종량제 도매대가’를 낮추기로 했다. 이에 데이터는 1.61→1.29원/MB(-19.8%), 음성 8.03→6.85원/분(-14.6%)으로 인하하는 등 알뜰폰의 요금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이통3사 자회사와 선불폰 중심의 중소 알뜰폰 사업자 간 상생을 위해 이통3사 자회사는 선불폰 신규 가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선불폰 사업을 철수한다.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 가입자처럼 통신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카드를 지속 확대하고자 알뜰폰사-카드사 간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중소 수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중소기업들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트라, 한국무역보증공사, 종소기업진흥공단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수출 중소기업 5개 사가 참석하였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중소기업은 중견·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외 여건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지금은 수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지원 확대는 내년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계속되는 에너지 가격 상승 및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요 약화로 내년 수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오는 2030년에 우주 무인 수송 능력을 갖추고, 2045년까지 유인 수송 능력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제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는 1.7% 인상되며,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업무추진비는 10% 경감하고, 경상경비 역시 3% 삭감된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최근 충남, 보령 등 서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새섬매자기(염생식물), 남해안과 제주에 서식하는 넓패(갈조식물) 등으로부터 콜라겐 분해 및 멜라닌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미용에 효능이 높은 물질 67점을 새롭게 개발했다. 염생식물은 바닷가의 모래땅이나 갯벌 주변의 염분이 많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을, 갈조식물은 녹갈색 또는 담갈색을 띤 해조류를 일컫는다. 이번에 개발된 추출물은 해양바이오뱅크를 통해 기업이 제품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기업 간 공동연구를 통해 고부가 화장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가 국가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임무와 달성 시한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무중심 연구개발(R&D) 혁신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개최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청사진이 담긴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국가 R&D 전략성 강화 ▲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과학기술 기반의 국가적 현안 해결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하고 있다.  또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관련 국정과제 29개를 반영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5년간 푸드테크 유니콘 기업 30개사를 육성하고, 1천억원 규모의 전용 펀드를 조성해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선언했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 푸드테크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1개월간 '법인세'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됐다. 당시에도 대기업들과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영업이익을 타국으로 돌리는 '절세'를 부추기는 안이라는 비난이 높았다.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2년 12월 14일(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 대상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과학기술을 기업으로 이전하는 행정서비스로,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AI 로봇에 공무원증을 걸어주고 있다. <사진 출처 = 국회사무처>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이 국회박물관 동행 안내해설을 맡게 된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 로봇을 공개하고 박물관에 배치해 해설뿐만 아니라 관람객의 질의응답에도 답변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AI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추진하는 ‘지능형 멀티 문화정보 큐레이팅 로봇 구축사업’으로 도입되었다.

지난 1개월간 '안전운임제'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화물연대가 지난 9일 파업을 철회하면서 내건 조건이 안전운임제의 일몰을 취소하고 3년 추가 연장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강하게 부딪히자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내놓은 타협안도 일몰 협의 후 연장이었다.

지난 1개월간 '화물연대' 관련 키워드 클라우드 <출처=㈜파비 DB>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 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 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본래 화학물질관리법상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부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지만,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가 일원화 될 전망이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도 취급시설의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해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불합리 절차 일원화, 차별조치 개선 → 국내·민간 투자 활력 제고,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외국인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3일 충남 천안시 대한송유관공사 천안저유소를 방문해 화물연대와 저유소 운영현황 파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그동안 출하 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 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하에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