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외국인 투자 기업에 차별적 규제나 세계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규제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 해 국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그동안 출하차질에 국한됐던 피해가 생산차질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산업계의 엄중한 위기의식 하에 열렸다.

화물연대 파업 때만해도 화물운송 근로자에 대한 특별 최저임금이라는 논리에 많은 시민들이 파업을 일부 이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주유소에서는 휘발유가 동이나 발 길을 돌리는 시민들이 많았음에도 멀리 다른 주유소를 가더라도 원만한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안전운임제로 일반 화물 운전주들은 약 25%, 시멘트 공급차량 운전주들은 약 100%에 가까운 추가 이익을 봤다. 화물연대 파업에 일반 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장 큰 이유다. 국민 세금으로 보전을 해 줬는데 더 이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지난 5일 벤처·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블루앤트(올라케어), 닥터나우 등을 비롯해 세금 신고·환급 서비스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스타트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국회 내 설립된 의원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이른바 '제2의 타다' 사태를 막겠다는 취지로 문제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과 입법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5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상회의에 이어 개최된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을 진행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대화'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 조정위원회가 아세안 지역 내 스타트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연 2회 개최되는 정책 대화를 통해 각국은 파트너십 기반 협력사업 이행현황,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4일, 주말 간 긴급 관계장관 대책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물론이고,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자격취소조치와 2년간 자격 재취득 제한, 심저어 유가보조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 등을 1년간 박탈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정부와 화물연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 간의 전면전이 예고된 가운데, 승패의 핵심을 가를 여론전 측면에 있어 MZ세대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MZ세대의 경우 노조 파업에는 부정적이지만 노조의 효과성에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및 관계부처와 박승환 연세대 연구부총장 등의 민간 전문가가 24일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민관 기술혁신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해 산업대전환을 위한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전략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8일 우주경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2045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우주항공청 설립업무를 수행할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을 출범시켰으나, 과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영국의 석탄노조를 굴복시킨 마거릿 대처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엄정한 법 집행 및 여론의 지지를 통해 노조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노리고 있다.

중기중앙회 등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지난 22일 여의도 중앙회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상속 공제 한도 확대 조치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8일 한국여성벤처협회는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위한 여성벤처기업의 미래전략’을 주제로 ‘2022 여성벤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 중기부장관, 김분희 한국여성벤처기업회 회장 등 참석자들은 현 여성벤처기업이 처한 상황과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티맵 오토를 탑재한 차량에서 별도의 외부기기 없이 미디어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가 내년에 개시된다. 미래에는 도심항공교통(UAM)을 타고 빌딩 숲을 가르며 최신 영화를 시청할 수 있는 신기술도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국 상품이 해외시장에서 소비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는 시대는 지났다. 저(低) 기술 제품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중국 및 아세안 국가들에 밀리고 있었고, 기술력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한 상품 중 하나인 자동차도 더 이상 미국에서 '제네시스 사면 아반떼 끼워준다'는 식의 저가 마케팅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왔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 인앱결제 수수료를 과다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을 결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해 공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 실효성은 거의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취소 사건이 정부 관계자 몇몇, 좀 더 정확하게는 당시 계획을 입안했던 관계자 팀의 무리한 욕심과 시장에 대한 무지가 낳은 파국이라고 진단한다. 당장 3.5GHz 설치에 급급할 통신사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3-4년, 혹은 5-6년 후에 필요한 설비를 당장 급하게 갖춰야한다는 계획안을 그대로 강행한 것 자체가 현실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0일 티몬은 직구, 역직구를 주요 서비스로 내세우고, 단순히 딜을 티몬과 큐텐 각각의 사이트에 공유, 판매하는 차원을 넘어 내부 시스템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류광진 큐텐 부사장을 신임 대표에 선임했다.

지난 1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전충남권역을 시작으로 부산권역(29일), 서울권역(12월 8일) 일학습병행 잡마켓을 개최했다. 잡마켓은 지난 2020년부터 실시됐으며 고교단계 일·학습병 참여기업과 학생들에게 신규 채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