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책

정부가 기업과 민생 현장의 고충 경감을 위해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고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요구가 큰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한다. 2022년 7월 15일에 창설된 TF가 반년 만에 규정 개선을 발표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일 처리다. 정부는 비교형량, 과잉금지, 일관성이라는 3대 검토 원칙 아래 법무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원팀 협업 체계를 통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형벌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건설업체 대부분은 국토부 발표에 환영의 목소리를 보냈으나 일각에서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집단적 반발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더불어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실제로 척박한 환경에서 장시간 식사, 용변 등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만큼, 월례비가 정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이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국가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국가전략기술은 국가 경제, 외교·안보, 신산업 창출 등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총 12개 분야에 해당한다. 국회와 정부는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해왔다. 특히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관련 법안을 최초로 발의하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미래기술 확보 및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내놨다. 이번 전략의 15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미래의료 핵심기술’과 관련해 디지털 치료·재활기기 제품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및 바이오 인프라 구축,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의 계획이 담겼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정부 추진 정책의 현실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 백신 개발과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핵심 연구 인력 등이 부재한 한국 의료계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부터 전 세계적인 Digital Transformation(디지털 전환, DT) 기조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관련 시행령인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공공기관에는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의무가 부여됐다. 이에 공공기관은 시민들로 하여금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르면 9월부터 세입자의 보증금을 최근 3년 동안 2번 이상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부 임대업으로 먹고사는 영세 임대인들은 점점 생존하기 어려워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발사되기 직전 누리호의 모습/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45년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현재 1%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앞서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기술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우주개발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와 세부 대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2032년 달에 착륙해 자원을 채굴하고, 광복 100주년인 2045년에는 화성에도 가겠다는 것이 新성장 4.0 전략 ‘독자적 우주탐사’의 주요 목표다.

정부가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우주 탐사 등 초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신성장 4.0 전략의 세부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성장 4.0 전략 2023년 추진계획 및 연도별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3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민간기업 등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으로 이번 15대 프로젝트별 주요 추진사항과 관련한 30+α개 주요 대책이 발표되고 세부 과제별 별도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지속해 보완 및 구체화에 나설 예정이다.

사진=pexels 정부가 실전형 석박사 고급 인력 배출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협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보코서울강남호텔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민간 공동투자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 투자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228억원을 정부와 함께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Investors' Chronicle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스위스 방문 중 전 세계 최대 물리학 연구소인 CERN을 방문한 이후, 한국에도 양자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20일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우주개발 등의 주요 산업과 더불어 미래 핵심기술인 양자 기술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 분야 석학들을 직접 만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로 2030년까지 글로벌 최상위권 국가를 따라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것이 주요 발전 전략으로 등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400만 경기 남부 도민의 출퇴근 소요 시간이 1시간 빨라질 수 있도록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정명근 화성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3호선 연장·경기 남부 광역철도의 효율적 대안 마련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수원·용인·성남·화성 총 4개 시의 인구를 보니까 웬만한 광역시의 2배가 넘는데 이들 4개 시 교통 대책에 중요한 내용인 3호선 지하철과 경기 남부 광역철도에 함께 뜻을 모으게 돼서 대단히 기쁘다”며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경기도민에게 출퇴근 때 하루 한 시간씩 돌려드리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이번 업무협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야 합의를 성공적으로 끌어내 경기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1일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 개혁 관련 강경 대응에 따라 건설현장의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미 작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서울시나 경기도청 등 지자체, 경찰 인력이 앞장서 건설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현장에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에 정부에서 강경책을 사용해 완전히 불법행위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토부는 특별히 공사 지연을 우려해 타워크레인 기사 등에게 웃돈을 주는 이른바 '월례비' 관행을 건설현장의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지목했으며 이 밖에 노조의 인사 방해, 채용 강요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Investors' Chronicle 정부가 미래 산업 성장 동력의 핵심 기술로 꼽히는 양자(量子) 기술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부는 2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날 추 부총리는 “미래형 모빌리티·스마트 물류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2023년 추진계획을 마련해 금년 중 30여 개(상반기 중 20여 개)의 세부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메타버스 산업을 위해 2,233억원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산업 육성 통합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며 메타버스 산업 생태계의 본격 확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선 CES 2023에서 주목받은 메타버스 산업 현황 및 동향 분석도 함께 진행됐다.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해 농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나설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3대 추진전략으로 ▲산업화 촉진 ▲혁신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중심으로 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 등을 적용, 농업 및 전·후방산업 전반에 대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산업이다. 주요 분야로 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 소재 등을 포괄한다.

정부의 제4 이동통신 시장 진입 계획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이동통신 3사가 갖고 있는 시장 지배력을 깨겠다는 취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직접 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아직은 “삼성이 뛰어들지 않으면 가망이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지만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의 성공 사례를 볼 때, 투자 여력이 충분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든다면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리밸리온 홈페이지 정부는 오는 3월 17일까지 인공지능반도체(이하 ‘AI반도체’) 산업의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을 위한 인공지능반도체 대학원 사업 공고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가 전략분야이자 경제 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반도체 분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유망 신시장 창출을 위해 신설됐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윤석열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 기조에 맞춰 모바일 데이터 무료 제공이라는 대안을 내놓은 것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실부터 “데이터 30GB를 찔끔 준다고 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 이 정도로 대충 넘어가려 하면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실제로 요금 측면에서 실질적 혜택이 크지 않아 정부 압박에 못 이겨 낸 생색내기식 조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자유특구란 2019년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신청한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심의위원회와 특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 메뉴판식 규제 특례와 규제혁신 3종 세트(규제샌드박스)등 혁신적인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지역혁신성장사업 등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각종 부담금 감면 등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일 서울시는 유망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 발굴·검증-창업팀 조직-사업자 등록’까지 기술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글로벌창업인재허브’에서 팀을 구하지 못해 창업을 머뭇거리거나 시장분석에 한계를 느끼고 투자처 확보에 난항을 겪는 다양한 예비·초기 창업가들을 위한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