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2026년까지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5일 국무조정실·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위해 필수적인 태양광 폐패널 정부 주도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고유가를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2021년 11월 유류세 기준세율 대비 20% 인하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법정한도인 37%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폭을 확대했다. 세계 주요국 역시 지난해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를 기점으로 유류 개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배경에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0일 'NARS 현안분석 - 고유가에 따른 물가 대응 정책 동향 및 향후 과제'를 발표했다.

특히 2019년 이후에 결정된 수 많은 정책들이 소득 분배 정보들을 기반으로 이뤄졌던만큼, 잘못된 정보로 정책 실패를 낳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공무원 조직이 대부분 통계 비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데이터 재처리에 어려움이 있고, 모집단 변경의 상세 사항을 모를 경우에는 전문가들도 원형을 복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원 장관이 지난 2021년 초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직을 사임할 때부터 준비했던 사안 중 하나가 '노조 개혁'이었다며 현재의 '강대강' 부딪힘에서 민노총이 과거 정권들과 협상하던 것처럼 쉽게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원 장관의 과거 대선캠프 관계자는 원 장관이 노조 개혁을 다음 대선 출마에 성과물로 쓰려는 속내가 있는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책임의 조화」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일명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은 것이 계기가 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는 알뜰폰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통신비 인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알뜰폰의 지속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도 수출지원 예산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우주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2027년까지 우주개발 투자 예산을 1조 5,000억원까지 늘려 오는 2045년에는 우주 산업의 세계시장 비중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주거점개발안, 단계적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지난 21일, 수원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메이커스페이스(Maker Space) 전문랩이 만들어졌다. 메이커스페이스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메이커 문화가 확산될 수 있게 노력하는 공간이 될 예정이다.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도록 하는 IRA, 사실상 중국 저격법이지만 동맹국인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내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칠 IRA에 대한 세밀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

기획재정부는 제 1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총인건비 1.7% 인.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업무추진비 10% 경감, 경상경비 3% 삭감 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는 총인건비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조류 등으로부터 미백, 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화장품 소재를 개발해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민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기획, 투자 모든 단계에 민간의 정책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해 정부의 역량 부족을 민간에서 메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공무원 조직의 방만한 운영과 무능을 질타했던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공개하고 국정과제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기 위해 푸드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한다고 전했다. 푸드테크 발전 방안은 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푸드테크 저변확대라는 전략을 추진한다.

법인세 인하로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을 더 쌓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장의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높은 법인세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고민하게 만든다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는 한 국민의힘 당직자의 말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미래 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新)성장 4.0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월 14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관한 『NARS 입법·정책(행정서비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인공지능 AI로봇을 공개했다. 해당 로봇은 자율주행 기반 지능형 큐레이팅봇으로 앞으로 전시 해설과 시설 안내 등 관람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1호 로봇공무원으로 가상발령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원희룡 당시 예비후보 캠프에 있던 한 인사는 "원 장관님이 노조와의 분쟁을 오랜기간 준비해오셨다"며 다음 대선을 위해 우파 지지자들에게 눈도장을 찍고 싶어하는 원 장관이 이번 파업 사건을 자신의 정치적 발돋움의 기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연대에게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확대를 요구하며 16일째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9일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 대화 문은 닫은 채 강경대응만 쏟아내는 정부 태도에, 자칫 안전운임제 폐기 뿐만 아니라 면허 박탈, 배상소송 등의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공유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