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부족과 운영 난맥으로 논란을 빚던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결국 조기 퇴영 을 결정하며 참가대원 약 3만7,000명이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 숙소에 짐을 풀었다. 이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원·기업·연예인 등을 가리지 않고 '동원령'을 내린단 소식이 전해지며 공직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진척이 없는 가운데 완전부과 방식을 적립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래세대에만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재정을 투입해 70년 후에도 안정적인 적립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오후 3시면 카공족 때문에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에어컨 강도를 높인 이후로 빈 좌석이 50%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매출액에 일부 타격이 있으나 카공족들이 보통 최저가 커피 1잔만 시킨 후에 3~4시간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1일 20잔 미만 정도의 매출 손실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 글 작성자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섰다. 지난 주말엔 강남역, 부산 서면역 등 다중밀집 지역에 중무장 경찰특공대와 장갑차 등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기도 했다. 검찰 또한 강경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거된 피의자 중 적지 않은 비율이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경찰의 고민도 깊어졌다. 촉법소년이 살인예고 글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에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성년자에 과중한 처벌을 하는 것도 형법적 관점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적인 지원책 마련은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질적이고 다차원적인 1인 가구 특성에 따른 사회적 고민과 맞춤형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수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학생의 도전행동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교육현장에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조치하기 위한 교권보호위원회도 제대로 개최되지 않는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태다. 최근 웹툰작가 주호민 논란을 계기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불합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특수교사는 장애 아동을 가르치는 직업적 특성상 신체·정신적인 상처를 자주 입곤 하지만 특수교사를 보호해 주는 제도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정부 차원의 보다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다수의 중·고등학교가 시험 문제의 저작권과 민원 제기를 이유로 내신 문제 공개를 꺼리기 시작하면서 유료 족보 업체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족보 활용은 '돈이 곧 성적'이 되는 방식인 만큼, 이를 '실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이에 일각에선 족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고사'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건폭' 사범 집중 단속을 시작한 가운데, 1심 재판을 마친 19명이 유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노조 측은 경찰이 소위 '건폭몰이'를 이어가며 정당한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주장한다.

△왓챠 △웨이브 △넷플릭스 △디즈니+ △티빙 등 OTT 플랫폼의 회원 가입 프로세스를 심층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용자는 '14세 이상' 옵션을 선택하기만 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다른 문화에 대한 관용과 다양성을 중시해온 미국 뉴욕시가 이주자 범람으로 인한 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쏟아져 들어온 중남미 지역 이주자를 견디지 못하고 도시가 마비 위기에 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가사노동자 새로운 명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 줄 것을 독려하고 나섰다. 가사노동자에 대한 직업 인식을 제고하겠단 취지인데, 막상 대중들 사이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단순 명칭 바꾸기'가 직업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현장 고충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전무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현장에서의 고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직업 명칭 변경에만 매몰된 현 정부의 행태를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여름철 휴가 및 추석 연휴에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일명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여행사의 항공권 관련 약관이 모호하게 기재된 데다 소비자들에게 다소 불공정하게 규정된 탓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대로 떨어졌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며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연속 2%대 물가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이 실제로 효과를 본 결과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물가 안정 압박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전문가는 "수요와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구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장경제체제 아래 정부가 기업의 상품 가격에 간섭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침을 날린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디지털 전환의 일환으로 종이문서 사용량을 줄이며 국민들이 전자문서 활용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에 나선다. 페이퍼리스 시대에 보조를 맞추겠단 취지다. 이번 과기정통부 시범사업을 통해 여전히 남아 있는 종이문서 위주의 관행을 넘어서 진정한 페이퍼리스 시대가 도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여당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에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사이트 신고포장제 또한 적극 검토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의 근간을 이루는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선 국제수사공조가 필수적인 요소인데, 외교관계, 각 국가의 형사 관할권 등을 이유로 효과적인 국제공조수사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는다. 개별국가와 따로 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해당 국가의 법집행기관 수사협조를 담보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사이트 등은 주요 증거를 '휘발성'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자료 보존이 필요한데, 국제수사공조 절차가 너무 복잡해 제대로 된 증거를 잡기 어렵다는 문제도 잔존해 있다.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정년 연장 또는 폐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처하겠단 취지다. 다만 '돈 뿌리기'식 정책으로 인한 고용의 질 하락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정년 정책을 먼저 안착한 일본의 정책을 바탕으로 정년 연장을 세심히 논의하되 청년 취업률과 고령층 취업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를 세심히 논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는 개인의 이기심을 자극해 사회 전반에 문제를 일으킨단 지적이 제기됐다. 인간관계에 두려움을 느껴 관계 회피를 추구하는 접촉 포비아는 사람의 역할을 기술이 대체하게 할 뿐더러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 역량을 저해시키고 쉽게 포기하도록 유도한단 분석도 나와 정부, 기업, 민간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상콘텐츠 산업 관련 세제지원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살펴보고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26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이하 카카오 노조)는 카카오 계열사들의 희망퇴직과 관련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검은색 노조 티셔츠를 입은 조합원 300여명은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고 아지트에 모여 고용불안 해소와 경영진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