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영아의 신고 의무자인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직권으로 출생신고가 가능하게 됐다. 다만 미혼모나 장애 등의 사정으로 출생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영아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난임 시술로 다둥이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다둥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단태아 중심의 출산지원정책의 흐름을 전환하고 다태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일각에선 '돈만 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 돈만 쥐여준다고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하는 건 탁상행정적이고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재택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꿔나갔다. 초창기 재택근무는 대다수 직장인들에 호평을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조직력 약화, 유대관계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자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보호자 없이 진료를 보러 온 9세 환아를 집으로 돌려보냈단 이유로 보호자가 민원을 제기, 동네 유일의 소아과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극성 학부모'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 폐업, 교권 추락 문제까지 겹치며 대중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 학업 현장에서마저 학부모들의 '진상 입김'이 퍼지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아청소년과 폐업,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기점으로 학부모의 '교육 역량 부족'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오은영 박사의 탓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을 정말 오 박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욕할 만한 대상'이 필요한 사람들의 마녀사냥은 다시금 시작됐다. 교권 침해 문제 및 소아청소년과 '진상' 문제는 학생의 문제라기보단 학부모의 문제가 더 크다. 오 박사는 이런 학부모들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끝없이 노력했으나, 돌아온 건 날카로운 화살촉뿐이었다. 상황이 심각하다.

정부는 현직 교사가 대형 입시학원이나 학원 강사에게 고액의 원고료를 받고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금품수수 등이 있는 경우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현직 교사가 시중에 판매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할 방침이다.

한국영화감독조합(DGK)의 주도로 논의되어 온 저작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문체위 소위’)에서 의결 보류됐다. 기존에 없던 '재상영료’ 개념의 보상권 법적 도입을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찬반이 치열하게 갈린 탓이다. DGK가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은 할리우드에서 보현화되어 있는 러닝개런티(running guarantee)와 닮은꼴이다. 러닝개런티란 영화에 참여하는 감독이나 배우, 스태프들이 출연료와 별도로 흥행에 따라 추가 개런티를 지급받는 것을 뜻한다. IPTV, OTT등 사업자는 이를 '추가 보상'이라며 극구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나 감독 입장에선 러닝개런티 등 보상이 후에 있을 이득을 생각해 더욱 열심히 일에 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배우와 감독의 역량 제고는 곧 사업자의 이익으로 직결된다. '정당한 보상'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길인 셈이다.

일부 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단순히 체벌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교권 추락의 주 원인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존중을 받을 수 없을만큼 교내외에서 교육 운영, 열정, 평소 행동 등이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다. 과거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최근들어서는 '좋은 직장'을 들어간다는 관점으로만 교사직을 바라보고 있는데다, 학생들이 더 이상 교사직을 우수 직군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점도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지난 5월 31일 새벽 6시 41분, 북한 발사체 도발에 따른 서울지역 대피 경계경보(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그러나 해당 재난문자엔 왜, 어디로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 없이 대피 준비만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오히려 가중시켰다. 5월 재난문자는 발송 지연, 발령 원인 및 대피 정소 등 핵심 정보의 부재 등 정부 대응의 미흡한 부분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와 지자체 등 재난문자 운영기관에 대한 교육과 반복적 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통해 법적인 영화의 개념을 새로 정립할 수 있을지 논의했다. 다만 다만 '텅 빈 영화관'을 마냥 'OTT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 계속되는 표값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았다. 이제는 영화 산업계 자체가 변화를 꾀해야 할 때다. OTT 탓만 해선 발전의 기회를 놓치고 말 것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

스트리밍 기업들이 막대한 이윤을 얻으면서도 이를 문화 생산자와 나누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OTT 산업의 구조는 상당히 기형적으로 자라났다. 시장의 기본적 이치는 큰 효용을 낸 자에게 그에 비례하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시장은 확대되고, 또 진화한다. 그러나 OTT 영상물은 아무리 흥해도 창작자에겐 추가적인 보상이 쉽게 돌아가지 않는다. 넷플릭스가 글로벌 OTT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만큼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극심해질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같은 공룡에 대항하기 어렵단 이유로 사실상 포기 선언을 하고 나선 국내 OTT, 창작자들의 마음도 한편으론 이해가 간다. 다만 국내 OTT들의 "넷플릭스의 '매절' 방식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한 번쯤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서이초 관련 확인되지 않은 사실과 부정확한 내용이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루어졌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를 가벼이 여기는 시민들의 의식 개선이 요구된다.

여야가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K-콘텐츠' 기업의 점유율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일각에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내실 다지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상 콘텐츠 업계가 살아나기 위해 중요한 건 세액공제가 아닌 직접적이고 본격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협력리더는 "콘텐츠 제작비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투자를 받기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며 "콘텐츠 투자에 일정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 사업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7,474명 중 96.3%인 7,196명이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여론이 그만큼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이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범죄자 신상공개마저 '떼법'식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민 여론에 편승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무작정 일만 벌려놓는 상황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국회도서관에서 미국의 학교 기반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입법례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국의 '자살 예방 교육'과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을 입법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불법 웹툰 공유 사이트·불법 콘텐츠 스트리밍 사이트 등 저작권 '해적질'이 콘텐츠 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안기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 콘텐츠 시장에 영미권의 대표적 손해배상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6박 8일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관련 부처에 기민한 대응을 지시했다. 하지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까지 발생한 탓에 인재(人災)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했다. 그간 정권에 따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던 국가보훈처가 드디어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부 승격 이전의 국가보훈처는 원활한 보훈정책 추진에 한계가 많았다. 때문에 그동안의 보훈정책은 양적으로는 꾸준히 확대돼 왔으나 질적 향상을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번 부 승격 이후 국가보훈부는 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보훈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그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문화는 곧 국격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 즉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지 않는 국가에 미래란 있을 수 없다. 국가보훈처의 부 승격을 통해 우리나라의 품격이 한층 달라질 수 있으리란 기대가 쏟아진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가시화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후 이어질 기후 위기에 적응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 기술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